진중권-조국아 이게 네가 말하던 검찰개혁이냐? 푸하하

[촛불]

비검사출신 검찰총장은 뭔가요?   법무부장관과 대통령 꼬봉 뽑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법무부장관이 총장을 패싱하고 지검장들을 지휘하는데

지검장들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네요.  목줄도 확실하게 잡고 검찰 수사를 참견하겠다는 건지.

정치검찰이라고 욕하며 개혁한다고 하더니

진중권 말대로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빼앗고, 총장 권한을 법무부와 대통령에게 갖다 바치는 것""

결국 자기네 정권의 말 잘 듣는 개를 키우겠다는 건지.

이 제도대로 가면 정권 바뀌고 민주당에서 제도 바꾸자고 자리깔고 누워서 시위하고

우리한테 촛불 들게 할 꺼라는데 만원 겁니다.

ㅎㅎ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앞서 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비검사 출신의 검찰총장 임명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이를 두고 진 전 교수는 '검찰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검찰의 정치화라고 지적했다. 검찰총장의 힘을 빼 정권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해석이다. 그는 "검찰의 정치화의 가장 큰 원인은, 검찰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려는 권력의 욕망"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지검장에 분산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위 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패싱하고 지검장들을 지휘하게 돼 있다"면서도 "문제는 이 지검장들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비리 수사한 검사들 줄줄이 좌천됐죠? 그래도 총장은 못 자른다"며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에 총장은 권력의 외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 지검장들은 그 일을 못 한다"고 설명했다.

지검장 수사지휘의 모습은 현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개혁된 검찰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이 바로 현재의 서울중앙지검"이라며 "이런 시스템하에서는 결국 검찰이 장관의 정치적 주문에 따라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비검사 출신의 검찰총장 임명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이를 두고 진 전 교수는 '검찰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검찰의 정치화라고 지적했다. 검찰총장의 힘을 빼 정권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해석이다. 그는 "검찰의 정치화의 가장 큰 원인은, 검찰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려는 권력의 욕망"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지검장에 분산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위 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패싱하고 지검장들을 지휘하게 돼 있다"면서도 "문제는 이 지검장들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비리 수사한 검사들 줄줄이 좌천됐죠? 그래도 총장은 못 자른다"며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에 총장은 권력의 외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 지검장들은 그 일을 못 한다"고 설명했다.

지검장 수사지휘의 모습은 현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개혁된 검찰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이 바로 현재의 서울중앙지검"이라며 "이런 시스템하에서는 결국 검찰이 장관의 정치적 주문에 따라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위의 안을 따르면 권력에 대한 수사는 중단될 것으로 봤다. 진 전 교수는 "라임이니 옵티머스니 권력과 연루된 금융비리는 계속 터져 나오는데 올 초에 금융조사부를 해체했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총선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후속 수사에 관한 소식은 들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검찰 인사를 거치면 아마 이 나라의 권력형 비리는 완벽히 사라질 것. 각하의 업적"이라고 덧붙였다.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진 전 교수는 "수사의 방식이 어떻든 적어도 윤석열 검찰은 죽은 권력(적폐청산)과 산 권력(친문비리)에 똑같이 날카로운 칼을 들이댔다"며 "내가 아는 한 검찰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정권은 이른바 '개혁'을 한답시고 검찰을 다시 자신들의 개로 만들었다"며 "과거에도 검찰은 산 권력에 칼을 대곤 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검찰개혁'은 결국 조만대장경이 되어 버렸다.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빼앗고, 총장 권한을 법무부와 대통령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라며 "국아, 이게 네가 말한 '검찰개혁'이냐? 푸하하"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정권은 이른바 '개혁'을 한답시고 검찰을 다시 자신들의 개로 만들었다"며 "과거에도 검찰은 산 권력에 칼을 대곤 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검찰개혁'은 결국 조만대장경이 되어 버렸다.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빼앗고, 총장 권한을 법무부와 대통령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라며 "국아, 이게 네가 말한 '검찰개혁'이냐? 푸하하"라고 꼬집었다

[...]

백색소음

[...]

진중권 정체는 뭐고 진중권 멘트 가져다 이용하는 언론은 뭐고

그걸 가져오는 원글이는 뭘까?

[흠]

정부나 개혁의 안이 뭐가 공정하고 뭐가 옳은지 설명이나 해 보세요

[....]

참 시끄럽네요..
어디서 이사를 하나...

[또]

불리한 글 뜨니 다들 몰려 오셨네요.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디서]

찍찍 반말이야

[...]

그동안 힘을 견제 받지 않고 정치검찰 짓거리 한 검찰 힘 빼는 건데....
당연...한 일 하는 것임
추미애 잘한다.

[ㅎㅎ]

제목은 신문기사 제목입니다만.
기사도 안 읽고 ㅎㅎ

[굿모닝충청최고다]

진중권은 나라위해 한것도 , 할줄 아는것도 없는 "바보지식인"

[...]

진중권아..
네가 민주주의를 위해 한 게 뭐있니?
부끄러운 줄 알면 그냥 입 닫고 살아라..

[오마나]

정작 소중이 보다듬고 충견 역할 잘 하던 것들이,,, 만만하니 총궐기를 하네요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나라위해 한게 뭐죠^^
민주주의를위해 한게 뭐죠?

[...]

223.38.

최소한 추미애 장관은 미통당, 새누라당 편은 안들었지.

[...]

그리고 선택적 정의를 드러내지는 않았지요~~~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ㅇㅇㅇ]

천재 조국한테 진중권은 열등감 쩌네
기승전 조국 조국
못났나 못났다 진중권아

[...]

견제받지 않은 검찰권력도 분명 문제지만, 견제받지 않은 정치권력은 어쩔겨?
미통당으로 정권 안넘어간다고? 이재명한테 넘어가면 워쩔겨? ㅋㅋ

[진중권]

뭐가 그리 대단하고?
허구헌날 진중권 헛소리 기사화하지?

[..]

친구도 아닌데 친구라고 우기고 조국아..?
미친새끼
주위에 이런 놈 없는 것도 복일세

[...]

독재를 위한 발판을 착착 깔아놓으니, 다음번엔 그 칼 제대로 쓸 사람 밀어줄듯 ㅋㅋ

[문재인]

추미애가 민주주의를 50년은 되돌려 놓는 듯. 뻔뻔하고 파렴치한 것들.

[대깨문외에]

일반인들은 이 기사 찬찬히 읽어 봐 주세요.
저도 그동안 검찰에서 뭐하고 있나 띠엄띠엄 제목만 봐서 몰랐는데

저 기사 보니
그동안 이 정부랑 추미애가 검찰개혁으로 뭘 추진했는지
요약 정리가 되네요.

[...]

IP : 218.48.xxx.88

.
... '20.7.29 11:22 AM (119.64.xxx.92)
독재를 위한 발판을 착착 깔아놓으니, 다음번엔 그 칼 제대로 쓸 사람 밀어줄듯 ㅋㅋ
.
문재인 '20.7.29 11:30 AM (223.38.xxx.20)
추미애가 민주주의를 50년은 되돌려 놓는 듯. 뻔뻔하고 파렴치한 것들.
--------------------------------------------------------------------
열심이다 ....

[친구 힘들고]

코너에 몰려 다 죽어갈때 칼 꽂았던 놈.
백색소음.
영혼 없는 모두까기.

[대깨문들은]

진중권 욕하는 것 외에 반론이 없는 건가요?
당신들 논리대로라면

"진중권, 대단한가 보다. 대깨문들이 부들부들 하는 것 보니"

이 말밖에 할말이 없네요. ㅎㅎ

비검찰출신 검찰을 앉히라는 개혁의 안과
법무부장관이 총장을 패싱하고 지검장들을 지휘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좀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요.

[역사의 죄인]

검찰대신 개를 앉혀놔도 되지요.

민주당? 통과
민주당 아니야? 물어 뜯어!!

180석 든든한데 뭣이 걱정이요 2222222

[반론할 가치가]

있어야 반론을 하는거 아니유?

원글이 친구중에는
척척석사 같은 사람 많나봐요?
난 다행히도 1명도 없는데..

'조국아'..어디서 이름을 부르는지..소름 끼치네요.

[...]

한국의 두테르테라고 불리는 인간이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데 좋냐?
이재명 까는게 취미생활이던 아지매들 ㅉ 소리도 못하게 되면 워쩌

[국민수준이 문제]

180석 든든한데 뭐가걱정이요
이 말이 지금의 대한민국에 가장 적당한말이네요^^

[...]

조국장관한테 고소당하자
바로 꼬리내린
척척석사.
석사야 고소당한거
깔끔하게 재판받고
감옥가서 벌받자~

[진중권팩폭]

검찰장악 권언유착 조작정치란거
초딩도 알던데요?

[진중권팩폭]

검찰대신 개를 앉혀놔도 되지요.

민주당? 통과
민주당 아니야? 물어 뜯어!!

180석 든든한데 뭣이 걱정이요 4444

[헐~]

추미애가 정말 노골적으로 정부의 견만들려고 뻘짓하네요.

[근데]

조국에서 조씨 빼고 국아~이렇게 부르니까 웃기긴 하네요
성씨가 괜히 멋져보임 이미지에 한몫 했던지라

국이 국,국이 잘 어울리네요
그 밥에 그 국

[근데]

그리고 저도식물총장대신

계단 끝 정중앙에 화분하나 두는거 찬성입니다

뭐하러 직을 두고 사람뽑아 월급주나요
세금 아깝게시리...

[그러하다]

이정권의 검찰개혁이란 정권말 잘듣는 검찰만드는건가.
그건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길들이.
길들이자니 눈치가보여 개혁이란 이름으로.

[개악이겠지]

검찰대신 개를 앉혀놔도 되지요.
5555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