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망할 땐 조세저항

[정권]

프랑스 대혁명

태양왕 루이 14세는 “모든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세금은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을 되돌려 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때의 재무상이 콜베르

“세금을 걷는 것은 거위에게서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뽑는 것”.

마치 ‘적정한 세금을 걷으라’는 충언을 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

‘거위의 깃털을 최소의 소리를 내면서 최대로 뜯어내는 것이 세금의 예술이다’





문정부가 ‘사회적 연대 강화’ 차원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소득세 최고세율을 45%까지 올린다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40%에 가까운 상황에서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해침



열심히 일한 자들의 박탈감

일해서 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다 보니 근로 의욕도 떨어지는건 사실





면세점을 조정해 면세자들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도록 하는 등 보편적 부담을 통해 재정 소요를 충당하는 게 바람직.





나라가 니꺼냐? 루이14세와 닮았음

[본문글다틀림]

하위 40프로 세금 안낸다는 것도 거짓말

이 레파토리 아직도 똑같이 돌리니
문프 공격세력도
식상함

[..]

다주택자인가?
그사람들이 조세저항 제일 열심임

[위글이]

거짓인 이유

"하위 40프로 만만치 않은 세금 내고 있다"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1744548&sca=&sfl=wr... 40%&sop=and&scrap_mode=

[*****]

이제 하다 하다 문프가 태양왕 루이 14세까지 되시다니....
적폐의 수준은 학교 때교과서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니

열심히 일 했다고?
일을 해서 번 돈이면 소득세 냈을텐데 뭐 벌써 낸 세금인데 왜 이리 흥분하시는지요?

[면세자]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안 낸 사람은 722만 명에 이른다. 전체 근로자(1858만 명)의 38.9%에 달한다.

[본문글 거짓]

인 이유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1744548&sca=&sfl=wr... 40%&sop=and&scrap_mode=

[증가하는 면세자]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의 증가로
근로소득세의 과세기반이 크게 축소

과세대상자의 세부담이 급증함으로써 당초 세법개정 취지와 달리 과세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로 증가했으며, 2015년 46.8%, 2018년 38.9%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돌리고돌리고]

ㆍ
ㆍ
ㆍ

[...]

JP모건에서 지난 7월 17일에 나온 글로벌 GDP 정보에 따르면

각 국가의 2020년 2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 혹은 실제 수치는 다음과 같음.

미국 (-31%),
캐나다 (-36%)
브라질 (-40%),
멕시코 (-60%),
왜구 (-27%),
호주 (-25.7%),
뉴질랜드 (-38.1%),
싱가폴 (-41.2%),
독일 (-30%),
프랑스 (-55%),
이탈리아 (-45%),
스페인 (-52%),
영국 (-60%),
이스라엘 (-44.3%).
한국 (-3.3%)

나라가 망했으면 하나본데
원글님이 생각하는 거랑 정 반대로
우리나라가 압도적이어여.
다른 나라들 다 망한 듯~

[...]

아베가 잘하고 있다고 믿는
일본국민이 있을 겁니다.
원글님이
아베 잘하고 있다는 일본국민과 비슷한 거 같네요.

[82에서]

싫으면 이민가라?
그렇다면 세금을 대부분 내고 있는 저 들이 진짜이민을 간다면?

십년전쯤 부자증세로 실제로 프랑스 부자들의 이민 러시로 프랑스 경제에 큰 타격이 있었죠.

프랑스를 떠나는 사람들’
“벨기에에 20만명
스위스에 16만명 로 이민감

[...]

돈이면 나라도 팔아 먹을 것들

[...]

한국은 지금도 돈 많은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다 해외로 돈 빼돌리고 있는데?

[125.181]

맥락없이 아베타령 토왜 몰이 밖에 못하는 수준.
조세제의 형평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론을 쓰시길 바래요

[에휴]

뭔 이정도 세금으로 조세저항 운운.. 유럽이나 미국가서 부동산세 내봐야 정신이 번쩍 날텐데요. 세상에 유토피아는 없소이다

[125.181.]

원글을 읽고 댓글 쓰세요. 조세 형평에 대한 글에 gdp타령하지 마시고

[많은 이들이]

공감해요.
원글님 화이팅

82 상주 알바벌레들..
이제 돈몇푼에 나라 망하는 꼴 고만하세요

[211.36.]

왜 부동산고 연결시키죠? 부동산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본문 좀 읽고 댓글 다시오

[지금]

부동산세 말고 조세저항이 왜 일어나요? 정권말기
운운 참 별 웃기는 이야기네요. 루이14세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하고 글을 연결해서 쓰던가요

[116]

님이 82상주 알바벌레예요?

[211.36]

본문 읽으라고.
소득세에 관한 글임.
그놈의 부동산 타령 싫다면서 왜 먼저 꺼내는데?
루이14의 세금에 대한 관점을 쓴거임.
고찰 하고 싶음 게시판에 당신이 새로 글 쓰던가?

[125.137]

그놈의 알바타령.
알바눈에 다 알바로 보이지?
원글에 논리적 반박 할꺼 없음 꺼지시길

[..]

에휴. 알바 아침부터 열일

[...]

이게 다 부동산 가지고 돈 불린 사람들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뭔 조세저항?
나라에서 지들 재산 불려준건 생각도 못하고 이러지..
이제 많이 벌고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라는건데
이게 무슨 루이14세까지 비교해서 따질 일인가?
미국 캐나다 가서 살아보고 말하시오.
다른건 다 비교하면서 어디는 어떻고 이게 나라냐? 타령 하면서 세금은 왜 미국 캐나다등과 비교 안하나요?

[투기꾼들의 행태]

.

[..]

알바들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

부자가 지 콧구멍 후비는 소리하고 있네..,

소득세내며 엄청 자랑하는 당신이

그 소득세를 내게 만들어 주는 사람들이

그 하위 40%일 것임.

그 하위 40%가 모두 사라져

원글이도 그 하위 40%에 속해 보시게나~

[하하]

캐나다예요
님같은 분은 여기 와서 세금 단 한 달만 내도 폭도로 변하겠네요 ㅎㅎ
프랑스 캐나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세금 못살겠다 시위할만큼 높지 않아요

[스]

세금을 인상할때는 항상 신중하고
불가피한 사항에서만 어쩔수 없이 올려야하는데..
현정부는 세금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두르니
조세저항이 있을수밖에요..
남의 나라.남의집 상황과 우리의 형편은 다를진대
옆집 아저싸는 생활비 500씩은 다 준다고 나도 달라는건 좀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디어디에 구체적으로 생활비를 추가로 써야하니 생활비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리 자초지종 국민에게 설득하는 과정도 없이 옆집 이야기만하니..
설득력도 없고 생활비를 잘쓸거라는 신뢰가 안생기네요.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수요부족으로 인한 주택가격인상을 오로지 다주택자의 책임으로만 전가시키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보복성 세금때리기부터하고..아직도 추가 공급계획은 발표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니..정부가 왜 이러나 싶네요..

[근로소득말고]

불로소득 세금 비율 좀 뽑아와서 그런 소릴 해요
일해서 번 돈 40프로 꼬박꼬박 내는 나도
조세저항 안하는구만

[ㅋㅋ]

불로소득 세금 비율 좀 뽑아와서 그런 소릴 해요
일해서 번 돈 40프로 꼬박꼬박 내는 나도
조세저항 안하는구만

222222222222

[걍]

발상의 전환을 하면 됩니다
그동안 싸게 살았다 생각하세요

[97님]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세금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두르던가요?

당췌 어떻게 했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네

어디서 어떻게 몇 %를 거두던가요?

난 받은 것 밖에 기억 안나는데...

[하위40%]

가 나라를 지탱하느거라 생각? 신박하네요ㅋㅋㅋ

실상은 박근혜때까지 계속해서 줄어든 지니계수가 현정부 들어 폭등중이죠
지니계수 경제 불표등의 지표죠

[ㅇㅇ]

라랄라 라라랄라라라~ 라라랄라라 라랄라라~
이게 무슨 노래게요.. ㅎㅎ
나 대신 남들이 싸워주니 참 보기 좋네...
얘가 이기면 세금 적게 내서 좋고, 쟤가 이기면 부동산 올라서 좋고
에헤라 디아~~~ 디딜방아를 돌려라~~~
더 싸우셈 구경재밌네.. 불구경만큼

[프랑스]

과하게 해버리면 부자들 이민 가버립니다.
프랑스가 저짓거리 해보려다가 부자들 이민가서 결국 철회했죠.
그 때 프랑스 국민배우라던 제라르 드파르디외도 러시아로 귀화해버렸고요ㅋㅋ

[역풍]

도깨비 방망이에 얻어맞는 투기꾼들이 저항을 한다는 말인가요?

[현실]

현실은 문재인정권 빈부격차 역대 최대. 어쩔

[현실]

부자한테만 전적으로 세금물리고 나머진 어지간하면 낸거도 다시 다돌려주는 나라입니다.
이젠 집한칸만 가져도 부자취급하는데도 빈자의 범위는 갈수록 더 커져만가져 ㅎ

[집값 오른건]

좋고, 세금 오른건 싫다는 말을 참 길게도 썼네요.

조세저항 하기전에 3년전 시세로 집팔기 세놓기.
이걸 자발적으로 실행하면 힘들게 집회할 일도 없어요.
이런건 하기 싫죠?
그러니까 투기에요.
그래서 원안대로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

어떻게 이런 논리가 나오는지 참 궁금하네요.
면세점..의 의미를 먼저 생각한다면 이런 글이 얼마나 무지한 글인지 금방 알텐데..
면세점 없는 나라가 없고 조세 형평성을 주장하는게 목적이라면 면세점 조정을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소득을 숨길 수 없도록 세제를 더 촘촘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하는게 맞는데?

그냥 논리없이 정부 까자는 글인데 루이 14세 까지 끌고와서..ㅎㅎ
세금걷어 권력자와 측근들이 해 쳐먹은건 화가 안나고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려주는 정부에게 면세점 운운 하면서 조세 형평?

[...]

이게 다 부동산 가지고 돈 불린 사람들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뭔 조세저항? 22222222222222222222222
--------------
저소득층(연 2천만원 이하, 일용직등등)의
1만원과
고소득층(연1억87만원/소득상위 10%. /머니투데이 2019.3.8일)의
1만원은 다릅니다.
그래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교통범칙금도
수입에 따라 차등 부과하지요.

저소득층은 저축할 여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들의 소비에는 간접세가 붙습니다.
고소득층은 소비 후에도
저축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주식을 살 여력이 있습니다.
더 버는 사람이
특히 부동산처럼 불로소득으로 번 돈에 대해
세금을 안내겠다는 것은
욕심이 사나운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 이미
의식주가 기본이라고 배웠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에
투기해서 번 돈이거나 불로소득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사는 사회를 구성하는 게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175.223]

자영업이라 댁이 계산 안해줘도, 우리 세무사가 알아서 잘 해줘요..

[가짜뉴스]

프랑스 부유세 철회 안했어요
그리고 제라르 드 빠르디유가 이후 얼마나 국민역적됐게요
이후 섭외도 안들어옴 소탐대실 새됨
님도 세금폭탄이라고 생각하면 빠르디유 아재처럼 이민 가요 고고씽~

[장난하나]

부가세 낸다고 세금만만찮게 내고있다?
장난하나요. 지금도 싸다 더 뜯어내라 아우성인 세금거지들 자기지갑에서 돈나가면 길길이 뛸 사람들이 남 잘되는꼴 못보고 이러는거 질리네요.
새는 구멍 없이 제대로 운용하면 어차피 내는 세금 내 자식도 혜택받겠거니 내면 되지만
사회소외계층에겐 온갖명목으로 세금 퍼주고
심지어 구멍이용해서 불법혜택받는사람들 많은데도 못(안)잡고 세수확보에만 열올리고
제대로된 검증절차나 고민도 없이 뭔 법안을 이리도 계쇠 바꿔대니 이런 정부를 신뢰할수 있나요.
이 짧은기간동안 부동산잡자고 여론이 쑥대밭되도록 계속해서 들쑤셔대놓고 이지경이 된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미안해는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저소득만 이나라 국민인가요..
지금까지 부동산투기한적없고 열싱히 세금내고 살았는데 실정을해도 맹목적지지하는 사람들적에 브레이크없이 폭주하는거 봐야하네요.
이제 우리애들은 집한칸 마련할수가 없네요.
돈 많은 사람들은 이미 자식들 집까지 다해놨겠죠.
아 네 정부에서 임대주택해준다니 평생 그거나 기다리며 살아야겠네요.
차라리 로또가 빠르겠습니다.

[참나]

위정자들이 인마이포켓을 거국적으로 하고
사대강사업같은 삽질도 많았건만
오데서 지금 세금 구멍 소리를 해요?

[존경하는문대통령]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문 디모테오 대통령 꼭 성공하시길 기도드립니다

[ㅎㅎ]

밥 사먹을 때 10%부가세 낸다고 세금 많이 내고 있다니 진짜 양심 무엇?

[앞으로]

면세구간 조정해서 소득세 다 걷어야죠.
지금은 연봉 4천이라 해도 연말정산 받으면 낸 소득세 다 돌려받잖아요. 심지어 보험도 고용주가 반 내줌
최저임금도 올랐으면 최소한 소득세와 자기 보험금은 내야죠

[...]

휴일아침부터 애쓰네.
다른걸로 안되니 온통 부동산...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부동산에 미친줄 알겠네요.

[돌리고돌리고2222]

.

[으이그]

박그네에 딱맞는 국민이신데 욕보시네요.
일본으로 가세요.
거기는 아직도 박그네 시절입디다.
원글님같은 국민도 정부의 온갖 수혜를 받다니 무임승차 오지네요. 개념있는 이웃들 잘 만나서 전쟁도 피하고 코로나도 피하고 여태 무병장수하는지나 알고 사세요.

[공감]

원글님의견공감하구요.이댓글쓰려고 로그인했어요

[....]

맞는 말이네요.
망할징조.

[...]

조세저항 좋아하시네.

[ᆢ]

직장 근로자 50대후반 퇴직 다가오니 년차 많아 연봉 높으니 세금이 42% 정도 떼가네요.젊은시절은 월급이 넘어 적어 쓸것 없고 나이들어 좀 받으니 세금으로 몇천으로 나가네요.아직 아이둘은 학교 졸업도 못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