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에 미국이 땅을 공짜로 줄때 만들었던 이론을 21세기 대한 민국에 적용하려는 점부터 황당하고
이걸 조금 변형해서 적용하려는 것 같은데
인플레도 없고
자산가치 변경이 100프로 수익이라는 개념
요즘 부동산도 소유 구조가 복잡해지고
요즘 부동산 자산에 국제적으로 펀드나 개인들 돈이 움직이는데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은 일도 없이요.
그래도 매년 자기네 월급은 올랐고 오르길 바라겠지요?
이건 고가주택자들만 아니라 일주택자들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니
참고하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
최근 추 장관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중 단연 눈에 띄는 글은 '금부분리' 제안이다. 추 장관의 설명대로 '금부분리'는 공식적인 경제학 용어는 아니다.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자는 취지의 정책을 펼쳐야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추 장관 제안의 자문 그룹은 대구지역 김윤상 전 경북대 석좌교수,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이 주축인 '헨리 조지 포럼'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7년 10월 9일 '토지 공개념'을 주장한 미국의 경제 사상가 헨리 조지를 인용하며 "헨리 조지는 (토지에) 세금을 매겨서 (토지 보유자들이) 땅을 팔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며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한 달 뒤 추 장관은 '헨리 조지 포럼'과 공동으로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토지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은 양도차익이 아니라 지대(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주택에서 1억원에 대한 이자만 제외하고 그 이상 지대가 오르면 그걸 다 세금으로 걷으면 된다. 그게 보유세다. 토지에서 이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1억원으로 고정이 된다. 이렇게 되면 즉시 투기가 없어지고 사회에 아무런 충격도 주지 않게 된다. ‘이자공제형 지대세’ 라고도 말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먼저 "추 장관이 법만 아는 게 아니고 경제도 잘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잘난 척"이라고 일갈했다. 금부분리론에 대해서는 "금융을 정말 모르는 이야기"라며 "금융이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하지 말라는 생각은 헌법적으로 자유자본주의에서 성립되지 않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지이즘(헨리조지의 이론)'은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전부 정부가 뺏어야 한다는 사회주의를 넘어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은 가계에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요즘 세대에게 대출을 하지 않고 자산을 형성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부동산을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주택을 안정적으로 장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