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수처로도 모자라나. 얼마나 썩었길래..

[점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 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규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국정농단’ 같은 대형 사건이 벌어져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내용이 실제로 담길 경우 수사개시 단계부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우려가 나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19360?sid=100


공수처로도 모자라서
민감사항은 법무부장관 승인하?
그냥 무조건 지르는 욜로욜로 문재인각하
인민들을 위한 법이네요.
대한민국 인민들은 알권리도 없거나 조금있다 알권리가 있다고 못박는듯

[해지마]

요즘 북한 추종자들이 늘었나... 인민은 뭐야...

[썩긴]

미통토왜들이 썩었지 사회가 깨끗해 지는 세계적 평가 안보여요?

[점점]

문재인 정권아래
교과서에도 인민이라고 쓰입니다.
교과서 절반 이상에서 인민 표현을 쓰고 있죠.

뭐
리인영
림종석

[점점]

문재인정권에서
사회가 깨끗해 진다고?
공정 정의 평등 양심 따위 없는 정부에서?

[ㅇㅇ]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미통당 정권에서 사회가 깨끗해 지겠어?

공정 정의 평등 양심 따위 없는 정부에서?

[점점]

5급 이하 공직자 범죄
부패범죄에서 3000만원 미만 뇌물죄
마약소지죄 등은
경찰이 수사하도록 한 것이다.


이제 5급 공무원은 경찰이랑만 결탁하면 프리패스
3천만원 미만 뇌물도 오케이~~~

[참]

썩은게 몇개 있죠.
언론 토왜 기레기 검찰 미통당 등등요.
요건 세계적 평가가 최 하위이고 다른 평가들은 엄청 올랐어요.

[점점]

정상인이면
문재인이 망치는 자유민주주의에 문제의식을 가져야지

달님
다이아몬드 지지
노예감성 뭉클 거리는지

[고양이]

고양이한테 생선맡겨 놓은 지 오래됐었잖아요
그걸 좀 뺏으려하니 고양이들이 난리치는 걸로 보여요
그 고양이들은 핑크핑크하던데...

[...]

극우중에 상돌i가 극단적으로 원글처럼 이러던데

[...]

.

[...]

인민들을 위하시던 503각하나 300한테 인생을 맡기세요.
그리고 노력하세요
이렇게 글 쓰지말고 나가서 촛불을 들든 횃불을 들든 드시고 행동하세요!

[점점]

 '윤리와 사상' 검정 교과서 5종(種)의 각 4단원 '민주주의' 부분을 확인한 결과, 미래엔·비상교육·씨마스 등 3개 출판사의 교과서는 '인민'이라는 단어를, 교학사·천재교육 등은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인민'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출판사들은 "교육부 집필 기준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2015년 개정한 교육과정 집필 기준은 민주주의 개념 교육과 관련해 "인민 주권의 원리에 기초하여" 기술하도록 권고한다. 2009년 교육과정 집필 기준에는 없던 대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계약론'에 등장하는 'people'의 의미를 정확히 하기 위해 인민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권고한 것"이라며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라는 중립적 의미로 사용했다"고 했다.


교육부에 진보좌파들이 장악하더니
인민주권

[..]

울산시장 부정선거 라임사태 옵티머스 임종석 윤미향 등등. 감춰야죠

[이상]

원글 그만해요. 왜 여기서 이래요

[less]

원글아.. 잠이나 자라..

[ㅇㅇ]

공수처의 문제점은 기존 있던 검찰의 영역을 침범한다는데 있습니다.
특검등으로 얼마든지 수사할수 있는데 검찰이 썩었다는 이유로 특검을 없애고 고위공직자수사처라는 이름으로
새 조직을 또 만드는거죠.
조직을 방대하게 만든다고 고위공직자들이 덜썩진 않을텐데요.
원래 이런 부정부패를 처벌하기 위해 검찰에 특검, 감사원등이 있는데도 또 다른 고위공직자수사처라는 곳을 만든다는겁니다. 이 고위공직자 수사처의 핵심인 장자리는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다는데 더 큰문제가 있죠.
대통령 역시 고위공직자인데요.
입법사법행정부가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행정부에 지나치게 큰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현재 검찰도 행정부 산하기관이거든요.
만약 공수처가 또 검찰처럼 부패한다면? 이번엔 공수처수사처를 새로 신설할건가요?
조직을 방대하게 만든다고 좋아할일만은 아닙니다.

[/////]

그만 나대라고 하세욧

[ㅇㅇ]

박정희 전두환때 썼으면 뭐 국정원인가 안기부에 잡혀들어갔을테고, 박그네 이명박때 썼으면 별 문제 없겟죠.
지금 쓰니까 또 할줄아는건 우리이니 우리문님만 외치는 대깨문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겁니다 ㅎㅎㅎ

[공수처는]

진보학자인 최장집 교수도 대통령 권한 큰 우리 나라에서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721242

민주당과 현정부의 저런 가친관이 박정희,전두환 때 검찰을 정권의 개로 만들었는데 저짓을 지들이 집권하니 아주 대놓고 옳다고 주장하니 역겹기 그지없네요.

[지금]

저 주장은 검찰을 정권이 목줄잡고 통제하는 정권의 개로 만들겠다는 말이에요.

[공수처]

대통령 중심제인 나라에서
상황노릇하는 쓰레기들
공수처로 보내는 꼴 꼭 보고 싶다

[공수처]

상황-->상왕

[...]

명바기가 4대강 22조로 시작해서 50조 해먹고
해외 자원 외교등으로 수백조 해먹으며
나라 곳간 털어 먹고 있을때는
벙어리로 있고

닭그네가 순시리랑 국정농단하면서
얼굴에 각종 주사로 피부갱생작업에 몰입하면서
세월호 아이들 죽어갈때는
암말도 안하시더니

이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니
어디서 잘못된 기레기 뉴스 듣고 오셨나봅니다.
--------
찔리는게 없다면
공수처
반대 할 이유가 없겠죠?
국민 대다수가 고위공직자도 아닌데 무슨 상관? 222222222222222

[ㅇㅇ]

그냥 대깨문들은 논리가 없음..
ㅋㅋ 거릴줄이나 알고2222 3333 만 쓸줄 알고..
한글 안다고 다 게시판에서 이글 저글 적으면서 조폭 노릇들 하는데 한심 두심

[국민들이]

180석을 준 이유
쓰레기들을 치워 달라!

[ㅇㅇ]

국민 대다수가 고위공직자가 아니라서 그냥 윗사람들끼리 이리저리 조직 더 만들고 국민 세금 더 쏟아붓고
나중에 또 공수처 수사처, 그 다음엔 공수처 수사처2, 공수처 수사처3 생겨도 .. 윗사람들끼리 하는 일이니 하고
내버려두세요...
아 국민 대다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고위공직자 비리에 관한 일인데 왜 이리 쉴드 치고 쌍심지 켜고 찬성하고 난리?????????????????

[점점]

지금 쓰레기급으로 하는걸 보면

내편은 죄없다. 오해다. 실수다
해명끝
수사하지마 수사할려면 허락받아. 끝

[점점]

20.7.22 10:23 AM (116.37.xxx.160)

지랄염병 수준이라고 보이는 글 그만 접고
자뿌러져 잠이나 자 구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수준하고는

[660]

오늘은 종양 가져오셨네요^^

[,,,]

점점

'20.7.22 10:24 AM (110.70.xxx.180)

20.7.22 10:23 AM (116.37.xxx.160)

지랄염병 수준이라고 보이는 글 그만 접고
자뿌러져 잠이나 자 구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수준하고는

----
원글 수준도 그다지..


[음.]

수사안하고 뭉개는 사안을 지시한다면 그나마 이해나하지
수사한다는걸 승인받겠다는건 자기선에서 자르겠단얘기네.
내편문제는 모두 자르리~
저게 미통당때 만들어졌으면 어땠을까나
하여간 미통당은 븅신들이네.

[ㅎㅎ]

왜 고위공직자세요??
도대체 뭐가 쫄려서 광광대는 건지.

국민이 180석 준 이유
쓰레기들 치워달라!!22222222222

[적폐청산이]

아닌...좌적폐양산 222222222. 미친년 피하려다 제대로 미친놈한테 걸린 격...ㅠ

[깨끗하면]

깨끗하면 자신있으면 조용히 있겠죠?

구리고 드러운 데가 많으니 저렇게 공수처 설치 반대하고
광광대지

내 밥그릇 누려온 내 기득권 못 잃어 꽤애애액

부정부팽한것들이 투명한 정부 만드려는 문정부 공격하고.

[지들이 더러우니]

반대하지, 지가깨끗하면 공수처 왜 반대 하지? 국민이 바본줄아나?
마이무따아이가........

[세상에]

문정부가 공정하고 정의롭지 않으면
역대 어느 정부가 님 맘에 들었어요?

조국 내세워 불공정 프레임 씌우려 했지만
다 무죄난 건 아시나요? 알고 싶지 않겠지만요.

기득권 뺏기기 싫은 언론 검찰들 입맟춰 불공정이니
부정의니 현 정부 공격해도

정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부의 소란 스러운 잡음이 다 옳은 길로 가기위한
홍역을 겪고있는 과정이란 건 알만 할텐데..

[ㄴㄴㄴㄴㄴㄴ]

가끔 이런 논리들 볼 때면 저쪽 기득권들이 유투버 내세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게 되네요.
전 혈압 올라서 단1초도 듣기 싫어 들어 볼수가 없는데...

문재인이 나라를 사회주의 만든다 어쩐다 이건 내가 문파가 아니더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ㅠ

[수준]

미통당 지지자들 수준 보세요
처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 수준에 맞게
말도 안되는 아무
개소리나 해도 개돼지들은 다~믿어주는데

하지만 똑똑한 국민들한텐 그게 먹히나...
이런글 올려도 뭐가 먹혀야지
미치고 폴짝 뛸 노릇이겠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