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 5편 (부동산 스터디') | 작성자 삼호어묵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와 진짜 잘쓰네요 -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 5편
1. ㅇㅇ
'20.7.21 5:21 PM (223.38.xxx.38)대박이네요.
겁이납니다 정말...2. 투기꾼 박멸기원
'20.7.21 5:21 PM (106.102.xxx.234).
3. 정부가
'20.7.21 5:21 PM (211.193.xxx.134)힘이 세다면 노무현 대통령님 때 집값 잡았죠
국회가 협조 안하면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음
이제 177석이니 가능
그런데 177 전부 다
우리편은 아님4. 정부와
'20.7.21 5:24 PM (211.193.xxx.134)국회가 하려하면 대부분 할 수 있는데
법원이 반대하면 못함
행정수도 이사 못갔죠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인데
정부가 다 할 수 있는듯이 말하는 자가 있으면
무식하거나 사기임5. ㅇㅇㅇ
'20.7.21 5:28 PM (121.166.xxx.190)근데 정말 한번이라도 임대주면 팔때 양도세80프로 라는게 정말인가요? 그럼 팔고 이사를 못가잖아요. 주위가 다 올랐는데 양도세 내면 남는게 없는걸요 .
6. 어휴
'20.7.21 5:31 PM (125.178.xxx.135)공급부족이라는 말에 신뢰가 안 가네요.
다주택자들이 풀면 공급은 넘쳐요.
그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호가를 올리고 조장하는데
그것부터 해결하는 게 맞다고 봐요.
잘못된 사회 구조니 그걸 풀어가야죠.
공산당 얘기가 왜 나오나요.
1인 1주택하고 부동산으론 불로소득 못 얻게 하면 해결될 문제에요.
요즘 나오는 지방균등발전 위해 청와대, 국회, 대학들 지방으로 분산시키면 되고요7. ...
'20.7.21 5:35 PM (221.157.xxx.127)다주택자들 안풉니다 세금 다내고 남는것도 없는데 끝까지 들고있음
8. .....
'20.7.21 5:40 PM (175.223.xxx.20)금지 금지 금지
경제는 절대로 금지나 징벌적 세금으로
통제하지 못하죠.
그게 되는 사회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사회인데
우라나라는 자유주의, 자본주의와 계획경제를
동시에 컨트롤할 사회적 기반도, 역량도 부족해요.
중국조차도 부동산 가격을
우리 정부처럼 통제하려고 하지않아요.
과유블급이라고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지요.
경제를 정치논리로 풀면 필패입니다.9. 321님
'20.7.21 5:42 PM (175.223.xxx.20)말씀이 맞아요. 팔아서 남는게 있어야 팔죠.
그걸 보장해주는게
당장은 다주택자를 위한것같아도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이기는 법인데
근시안적인 눈으로 보니
아득바득 징벌적 제도에만 매달리는거 맞아요.10. ...
'20.7.21 5:43 PM (218.146.xxx.87) - 삭제된댓글3채이상은 강력한 보유세를...
재벌들도 임대업에 침을 흘리고
있는거 아십니까...
부동산 댓글봇도 정신 차려라...
다주택자들이 지금 지날 발광중....ㅉㅉ11. ..
'20.7.21 5:45 PM (14.63.xxx.140)82에 모자란 대깨문들이 목소리는 하도 커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죠.
그 목소리 큰 대깨문들이 정상인들 다 쫒아내고
82에 좀비처럼 남아서 문비어천가 불러대죠.
저 삼호어묵님이라는분도 82 회원인것 같은데
저분이 각 잡고 글 올리기 전 글 하나만 올려도
얼마나 대깨문들의 다구리를 당했을까요.,12. .....
'20.7.21 5:50 PM (175.223.xxx.20) - 삭제된댓글그리고 자꾸 미국 부동산 얘기하는 사람들 있는데
미국은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논리대로 움직이는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에요.
모기지.라는 빚 일으켜서 집 사게 하고
평생을 모기지 갚으면서 살아야해요.
물론, 비용처리 다 해주고 능력입증만 되면
모기지, 즉 빚은 거의 받고싶은만큼 받을수 있고요.
능력안되면 매우 비싼 월세 지불하고 살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빚을 받아서라도 집을 가져야
경제적으로 안정화되는 구조인거죠.
또, 노후 경제활동으로 임대업 하게끔
혜택도 있어요.
근데ㅈ우리나라는 빚 내서 집 사는것을
적대시하고 주택임대로 노후대책하는것을
적대시하죠.
미국이 한국과 다른 가장 큰 차이는,
부동산 재테크 문 활짝 열려있고
그걸로 수익 얻는것도 능력껏 가능해요.
트럼프같은 부동산 재벌이 가능한 사회죠.
대신, 자유를 보장받는 대신
세금만 잘 내면 되는 나라에요.
세금 공제혜택도
아주 잘돼있어서
세금 공제가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질 정도구요.13. ㄱㄱ
'20.7.21 5:53 PM (223.62.xxx.1)다주택자들이 지금 지날 발광중....2222222222222
14. .....
'20.7.21 5:53 PM (175.223.xxx.20) - 삭제된댓글지금, 정부처럼 모든것을 규제일변도로 계획경제
체제로 하면서
동시에 세제는 미국식으로 하겠다???
굉장한 탐욕적인 정책인거죠.15. 명문?
'20.7.21 5:53 PM (211.211.xxx.184)이 글이 명문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ㅎㅎ
이런 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텐데.....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16. ㅎㅎ
'20.7.21 5:55 PM (106.102.xxx.1)82에 신앙인이 많은것도 팩트.
17. .....
'20.7.21 5:55 PM (175.223.xxx.20) - 삭제된댓글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과정,
정책이 큰 그림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한 시뮬레이션.
모든게 갖춰줘야 좋은 정책이 나옵니다.18. 좋아요...
'20.7.21 5:56 PM (211.211.xxx.184)자.. 이글이 명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글 안에 있는 모순과 거짓투성이는 안보이시나보군요.
가르쳐 줄 생각은 없고 스스로 공부 좀 해보시면 얼마나 거짓말과 과장, 악의적인 글인지 아실겁니다.19. ,,,
'20.7.21 5:56 PM (112.157.xxx.244)투기꾼이 주저리 주저리 잔뜩 궁시렁거렸네요
20. ....
'20.7.21 5:57 PM (175.223.xxx.20)어느 정책이든, 경제정책을 규제일변도로 하게되면
억눌린 시장 에너지가 반드시 폭발하게 돼있어요.
가격 폭등으로든, 경제 폭락이든 뭐로든이요.21. 211
'20.7.21 5:58 PM (175.223.xxx.20) - 삭제된댓글이 글이 다 맞는건 아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볼만한 글이네요.22. 211
'20.7.21 5:59 PM (175.223.xxx.20) - 삭제된댓글이 글이 다 맞는건 아니지만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짚고있는 글이네요.23. 벌었으면
'20.7.21 5:59 PM (121.141.xxx.85)내면 되지요. 이렇게 구구절절 ...
고생해서 살다가 지금 살만하니까 축하드리구요
이젠 앞도 뒤도 보고살죠. 더불어 ~24. 흠.
'20.7.21 6:01 PM (175.223.xxx.20) - 삭제된댓글정부정책이 과하거든요.
대체 이건 뭐하자는건지 감도 안 오니까요.25. 갑자기 걱정
'20.7.21 6:05 PM (121.166.xxx.190)전 예전에 소형평수를 분양받아서 1주탹이되었어요. 그런데 그집이 너무 작아서 그걸 전세주고 좀 큰집에 전세릂살고있거든요? 근데 원글을보니 한번 임대를 준 집은 양도세 감면이 없다는데 그럼 결국 그집을 팔 이유가 없어지는거죠? 팔고 양도세 내고나면 결국 내 자산만 줄어드는거잖아요.. 헐 이게 뭔가요? 아게 정말 시행되는법인가요? 아시는분 알려주셔요
26. ㅁㅁㅁㅁ
'20.7.21 6:09 PM (119.70.xxx.213) - 삭제된댓글댓글들 가관이다..
남의 권리 우습게 생갈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권리가 손톱만큼이라도 침해되려하면 지*발* 하죠..
곧 당신들의 차례가 올겁니다27. ㅁㅁㅁㅁ
'20.7.21 6:09 PM (119.70.xxx.213)댓글들 가관이다..
남의 권리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권리가 손톱만큼이라도 침해되려하면 지*발* 하죠..
다주택자 1주택자에게 죽창들이대는 사람들..
곧 당신들의 차례가 올겁니다28. 역시
'20.7.21 6:10 PM (211.217.xxx.242)신앙인들이 나와, 악귀야 물럿거라 사탄아 물럿거라
할 줄 알았음.29. 아이구~~~
'20.7.21 6:11 PM (211.211.xxx.184)한번 임대를 준 집은 양도세 감면이 없다 ---- 사실이 아닙니다. 양도세의 기본도 모르는 군요
30. ...
'20.7.21 6:13 PM (175.123.xxx.34)다주택자들이 지금 지날 발광중....33333
삼호어묵은 임사자인듯해요.
소급해서 돈 더 못벌까봐 두려운가봐요.31. 아니오
'20.7.21 6:21 PM (121.166.xxx.190)너무 놀러서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민주당 국회의원이 법안발의 했데요. 임대 한번이라도 준집은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구를 추가해서 발의했다고...
32. ㅇㅇ
'20.7.21 6:21 PM (211.36.xxx.104)다시 말하지만 당신의 차례도 반드시 올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무리 못 가졌어도
반드시 누군가보다는 더 가졌을 테니까요33. 음
'20.7.21 6:27 PM (121.132.xxx.204) - 삭제된댓글이 정부의 문제는 사람의 욕망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통제로 막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점이죠.
동시에 사회구성원이 원하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평등은 기회의 평등인데 그걸 결과의 평등에 촛점에 더 맞추고 있죠.
또한 노력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데,
노력은 별것 아니다. 그 노력도 다 네가 부모를 잘만나서, 혹은 재능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거다 이런 식이거든요.
정당한 노력에 정당한 댓가가 부인되는 사회는 도퇴될 수 밖에 없어요.34. 음
'20.7.21 6:29 PM (121.132.xxx.204)이 정부의 문제는 사람의 욕망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통제로 막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점이죠.
동시에 사회구성원이 원하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평등은 기회의 평등인데 그걸 결과의 평등에 촛점에 더 맞추고 있죠.
또한 노력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노력은 별것 아니다. 그 노력도 다 네가 부모를 잘만나서, 혹은 재능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거다 이런 식이거든요.
정당한 노력에 정당한 댓가가 부인되는 사회는 도태될 수 밖에 없어요.35. 음
'20.7.21 6:30 PM (121.134.xxx.165)장기 보유 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
한번이라도 임대를 주면 그 혜택 안준다잖아요
즉 전세끼고 사거나,
구입 후 임대 주면(지방근무, 학교때문에 이사 등등 이유로)
분양후 바로 입주 못하고 임대주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한번이라도 임대주면
양도세 감면 없앤다는거죠36. ㅇㅇㅇ
'20.7.21 6:37 PM (121.166.xxx.190)음 님 그 법안이 발의 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말 말이 안되는거잖아요. 1주택자인경우는 당연히 면제 냐지는 감면 해야 집을 넓혀가든 이사를 가든 할거 아니애요?
37. 이런글
'20.7.21 6:55 PM (1.238.xxx.9)이제 집이 안팔리나보다 싶어요.
그래도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는것 같던데요.38. ....
'20.7.21 6:59 PM (98.31.xxx.183)삼호어묵 임사자 맞고
82에서 정부 찬양하는 애들은 다한민국 평행이론으로 저기 어디 다른데서 사는 애들 맞음
알바도 뇌가 있으면 저럴 수는 없으니까 ㅋㅋㅋㅋㅋ
임대사업자가 나쁜 놈이면
정부는 나쁜놈 육성기관임.
읽다보니 또 열받네.
82에서 정부 옹호하는 민주다주택자들 대대손손 집없이 살게되길.39. ..
'20.7.21 7:11 PM (39.7.xxx.30)지금 발의되는 법안들의 가장 큰 문제가 상호 모순적이라 상충된다는 것이죠. 가령 임대차3법은 세입자의 거주를 안정 시킨다는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집주인은 당연히 다른 곳에 살아야 겠죠.
그런데 재개발 아파트는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으면 분양권을 못 받고, 한 번 임대준 집이면 양도세를 엄청 부담시키고, 앞으로 새로 산 집은 1년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10% 가중시키겠다 합니다. 그럼 세입자를 살던 집에서 나가라 해야 이것이 가능하겠죠.
단순한 뇌로 그럼 다주택자들이 팔겠지 하는데, 누가 손해 보면서 팔겠습니까. 절세하는 방법으로 버티다가 정권 바뀌기만 기다리겠죠. 어차피 몇 년 내 대규모 공급도 없는데.
집값 안정에 단기간 효과는 없고 혼란과 번거로움만 가득하게 생겼습니다.40. 무슨소리?
'20.7.21 7:54 PM (175.209.xxx.73)무슨 양도세가 80%랍니까?
1년내에 팔면 이익의 80%라는 소리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답니까?
단타로 치고빠지는 집투기꾼들이 투기판 벌이지못하게 만든거에요
그리고 정부보다 시장이 너무 약삭빨라서 ㅜ
정부가 계속 정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다려봅시다
정말 문정권이 어떻게 나가는지 보고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면 될 일입니다41. ..
'20.7.21 8:32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문정부 지지 철회 했고
문통 선함은 알기에 차마 대통령 욕은 안하지만
정부와 민주당 욕은 이제 좀 신랄하게 할겁니다.
견제가 없는 권력은 폭주하기 나름이고
민주당 20년 장기집권 하면서 싱가포르식의 전체주의 국가 만드는게
목표이고 북한 또한 싱가포르가 모델이니
20 년후 싱가포르 같은 국가로 서로 통일하는 게 최종 목적이란
생각도 듭니다.
좌클릭이 너무 심하면 결국 반대급부가 튀어 올라버립니다.
오바마 뒤에 극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듯이
이대로 민주당 폭주하면 다음 보궐선거및 대선에서
승리하기 상당히 힘들지도 모릅니다.
이 균형을 맞추려는 , 눈에 안보이는 국민들의 흐름, 연대들이
항상 작용 해왔기 때문에 180 석은 민주당으로선 악재가 될겁니다.42. 0000
'20.7.21 10:03 PM (116.33.xxx.68)저도 대통령 욕하고 싶진않아요
하지만 민주당 문제많네요
보필을 잘해야지 언젠간 무너질겁니다43. ㅎㅎㅎㅎ
'20.7.21 10:09 PM (125.191.xxx.148) - 삭제된댓글민주당 시녀들, 계속 종교로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집을 한채라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꼭 투자가 아니시더라도 부동산 정책이 계속 어떻게 바뀌는지는
관심을 가지셔야지, 안그러면 나중에 뒤통수 맞는 기분 드실겁니다. 한번이라도 임대했으면 양도세 감면 안해주는거 얘기나온지가 언젠데 이제와서 딴소립니까? 그리고 이걸 소급적용까지 한다고 하니, 헌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부동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벌써부터 반대하고 있는데..... 정말 자기 재산에 무심하신가보네요.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법 소급을 밥먹듯이 하는 정부는 이미 끝난겁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은 무주택자이고, 또는 본인은 비싸지 않은 1주택자라 법에 적용 안되니 괜찮다고
안심하며 여전히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저 글에 적혀있는 것처럼 나비효과로 본인들의 주머니,
본인들의 직장, 본인들의 생활에도 분명 피해가 돌아올테니 기대하고 계세요.
있는 사람들보다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니까.44. ㅎㅎㅎㅎ
'20.7.21 10:11 PM (125.191.xxx.148) - 삭제된댓글그리고 임대 4법 등 지금 논란이 되는 법들은 통과하면, 그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180석의 힘이죠. 유예도 없고, 공청회도 없이 즉시 발휘되는 겁니다.45. 아무말대잔치
'20.7.21 10:12 PM (218.153.xxx.223)180석 믿고 온갖 말도 안되는 법안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어요.
위헌판정 받을 법안도 무지 많을 겁니다. 이때 밀어부쳐서 법을 만들자 는 생각으로 밀어부칠겁니다.
근데 다주택자들 정말 망하기 전까진 절대로 집 안팔죠.
신용대출 있는데로 끌어서라도 몇년 버티는 거죠. 정 죽을 것 같으면 하나만 팔아서라도 버틸겁니다.
이렇게 징벌적 조세로는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46. ㅎㅎㅎㅎ
'20.7.21 10:13 PM (125.191.xxx.148) - 삭제된댓글원글이 모순이 많고, 엉터리고 어쩌고 하시는 분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부동산에 대해 본인이 아는만큼이 딱 그 정도인 겁니다. 같은 글, 다른 해석.47. 7편
'20.7.21 10:20 PM (121.209.xxx.3)까지 나왔어요.
명문중 명문이죠.48. 카페오레
'20.7.22 3:59 PM (1.236.xxx.177)격하게 동의합니다
앞에 네 편도 읽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