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짜피 세금을 많이 걷고 싶어하는데,
그렇다면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한테도 거주세 걷어서 세수를 늘리면 되지 않나요.
5천원 1만원 하는 주민세를 대폭 올리든지요.
인프라 때문에 집값 올랐으니 재산세 올린다는데,
인프라 등 주변 환경 누리고 사는건 세입자들이니
집주인에게는 재산세, 세입자에게는 거주세 걷어야 모두에게 공평하죠.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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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거주세, 모두 걷어야 하지 않나요?
부동산 조회수 : 1,999
작성일 : 2020-07-21 08:38:49
IP : 1.235.xxx.237
5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겹다
'20.7.21 8:41 AM (115.140.xxx.180)세금걷을 생각만 가득 들어찼군요
2. ㅡㅡ
'20.7.21 8:43 AM (59.10.xxx.176)인프라를 세입자가 누리는게 배아프면 임대를 주지 마세요
3. ㅇㅇ
'20.7.21 8:43 AM (49.142.xxx.116)위아더 세금 월드~~~ 좋네요.... 강남 살면 강남에 더 세금 걷고...
들어보니 강남3구 재산세가 너무 많이 걷혀 행복한 비명중이라는데.. 수십배 더 걷히면 너무 행복해서 심장마비 올듯 ㅋㅋㅋ4. ㅇㅇ
'20.7.21 8:44 AM (211.36.xxx.93) - 삭제된댓글다른 나라 높은 세금들 따라 하고 있으니 거주세도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요.
5. ...
'20.7.21 8:45 AM (125.176.xxx.72) - 삭제된댓글안그래도 다음 차례는 고액전세자들이 될겁니다.
6. ....
'20.7.21 8:48 AM (1.227.xxx.251)강남3구는 공시지가 조정이 살벌해요
다른 자치구들 분발해주세요 시세 오른지가 언젠데 작년 올해 꿈쩍도 안합니까7. 2222
'20.7.21 8:52 AM (118.235.xxx.225)인프라를 세입자가 누리는게 배아프면 임대를 주지 마세요22222 여러채는 잡아야하니 세입자는 들여야하는데 세금 내는건 싫고 놀부심보 개쩌내요
8. ..
'20.7.21 8:53 AM (221.167.xxx.247) - 삭제된댓글4년전과 비교했을때 재산세 2배 올랐더라구요.
9. 주민세
'20.7.21 8:54 AM (51.68.xxx.234) - 삭제된댓글그거 프랑스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주민세 같은 건데 그것도 소득 따라 차등부과되는 거예요
일단 부과받았다 해도 이의제기해서 이러저러한 증빙을 하면 면제받거나 감면받기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프랑스 살벌한 다른 세금도 알고 이런 소리 하시는 거죠?
오죽했으면 유명인들이 세금때문에 국적세탁도 하는 나라가 프랑스예요10. 주민세
'20.7.21 8:55 AM (51.68.xxx.234)그거 프랑스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주민세 같은 건데 그것도 소득 따라 차등부과되는 거예요
일단 부과받았다 해도 이의제기해서 이러저러한 증빙을 하면 면제받거나 감면받기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프랑스의 살벌한 다른 세금도 알고 이런 소리 하시는 거죠?
오죽했으면 유명인들이 세금때문에 국적세탁도 하는 나라가 프랑스예요11. 부동산
'20.7.21 8:55 AM (223.33.xxx.89) - 삭제된댓글ㅇㄱ) 저도 전세 주고 강남구에 전세 살아요.
저도 세금 내기 싫지만, 인프라 인프라 하는데, 따지고 보면 거주세도 걷는게 맞는거 같아서요.12. 부동산
'20.7.21 8:56 AM (223.33.xxx.89)ㅇㄱ) 저도 전세 주고 강남구에 전세 살아요.
저도 세금 내기 싫지만, 인프라 인프라 하는데, 따지고 보면 거주세도 걷는게 맞는거 같아서요.13. 그럼
'20.7.21 8:59 AM (49.165.xxx.219)통행세내라고할거에요
강남통과하는 모든사람 통행세
미국 대도시처럼 시티텍스 도시세가 엄청 비싸요14. 지방아파트
'20.7.21 9:01 A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전년대비 재산세 2배예요.
정체된 가격인데도 재산세만 오름15. 거주세
'20.7.21 9:05 AM (223.39.xxx.204) - 삭제된댓글거주세 떼야 한다니 지돈은 아까운지 웃기네요. 남돈 떼는건 꼬숩고 네돈은 아깝니?
남집 공짜다시피 사는데 내야지요. 재산세와 장기선 충당금을 거주기간 동안은 세입자가 다 내고 살던가 하고요.16. ......
'20.7.21 9:06 AM (175.223.xxx.196)공시지가니 뭐니 하지말고
그냥 실거래가로 하면 좋겠어요
해마다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 평균값으로요17. 175님
'20.7.21 9:09 AM (223.39.xxx.204) - 삭제된댓글실거래가로 하면요?
평생 집없는 사람들이니 배아파서 이런거겠죠..자기들 차례도 곧 와요. 부동산만 걷겠어요? 전세도 걷고 월세도 걷지...18. 웃김
'20.7.21 9:10 AM (211.246.xxx.142)싫으면 임대 놓지를 마요
두채 세채 다 비워놓고......
투기꾼들이 지들 돈벌자고 임대 놓는걸
무주택자들 위해 주는척 하는거 보면 어이가
없음19. 11
'20.7.21 9:10 AM (180.228.xxx.60)남향 남동향 남서향 창문세 내라고 하겠네요
20. ......
'20.7.21 9:10 AM (175.223.xxx.178)실거래가가 합리적이긴하죠
집값 떨어지면 바로 조정도 가능하니
공시지가라는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21. 맞아요
'20.7.21 9:12 AM (211.246.xxx.246)실거래가가 합리적이네요
최고가 최저가 빼고 평균으로 하고
거래가 몇년 없으면 주변 시세 변동률 적용시키고22. ...
'20.7.21 9:14 AM (116.121.xxx.161)공시지가니 뭐니 하지말고
그냥 실거래가로 하면 좋겠어요
해마다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 평균값으로요22222
임대인들 세입자에게 세금 전가한다면서요.
이미 주인에게 거주세 내고 있는 셈입니다.23. ..
'20.7.21 9:16 AM (39.7.xxx.30)다주택자와 정부가 싸우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싸우고. 무주택자는 정부를 원망하고. 다들 난리도 아니네요.
24. 윗님
'20.7.21 9:16 AM (223.33.xxx.137) - 삭제된댓글우리나라가 지엔피가 선진국들 사회보장 해주는 거 처럼 많지가 않아요.
실거래가로 한다는건 집 다 내놓고 그냥 무주택으로 살란 얘기가 확실한건데
그돈 내고 집을 구입할 사람 한국에 얼마나 될까요?
말이면 다가 아닙니다. 유지못해 집 다 내놓으면 무주택자들이 능력껏 돈있어서 대신 사줄건가요?25. 건보도 적자
'20.7.21 9:19 AM (39.7.xxx.81) - 삭제된댓글심하던데 거주세 걷어서 건보 메꾸면 좋겠네요
26. ....
'20.7.21 9:22 AM (125.186.xxx.159)호흡세도 만듭시다....
27. 디-
'20.7.21 9:23 AM (192.182.xxx.216)호흡세ㅋㅋㅋㅋㅋ 거주세는 매길 명분이 약하죠. 그리고 이미 월세에 부가세 내고 있지 않나요?
28. 볏신정권
'20.7.21 9:24 AM (117.110.xxx.165) - 삭제된댓글앞에서 국민들끼리 싸움붙이고, 뒤로는 세금으로 돈수탈해가서 지들 마음대로 희희낙락 돈써제끼고 있음
29. 실거래가
'20.7.21 9:25 AM (203.226.xxx.169) - 삭제된댓글걍 나라에 청원 넣어서 전세 거래세 떼자고올려요들 .
그리고 민주당은 영원히 아웃 지긋지굿 올해 아주 학을 떼네요30. 기다려봐
'20.7.21 9:29 AM (1.222.xxx.53)뭔가 발표할거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을거예요.
집팔아서 세금내야겠어요.31. 나라가암울
'20.7.21 9:33 AM (117.110.xxx.165) - 삭제된댓글저것들, 돌대가리들 머리에서 나오는 되도않은 정책으로 온 국민이 이리저리 휩쓸리는형국.. 진절머리남.
32. ...
'20.7.21 9:40 AM (39.7.xxx.81) - 삭제된댓글저것들, 돌대가리들 머리에서 나오는 되도않은 정책으로 온 국민이 이리저리 휩쓸리는형국.. 진절머리남.
ㅡㅡㅡ
이제 다이아몬드 대가리라고 해야 함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돌대가리니까33. 투기꾼들이
'20.7.21 9:41 AM (211.246.xxx.246)투기꾼들이 올려놓은 집 값 제자리 잡으면
왜 무주택자들이 안사겠어요
황당한 가격으로 올려놓으니 안팔리지......34. 집 안팔린다고
'20.7.21 9:41 AM (175.223.xxx.82) - 삭제된댓글가위 거꾸로 두고 팔렸으면 거꾸로세도 내라할 원글님은
자중하시길~ 고액전세까지는 내라 할 수 있겠네요.35. 집 안팔린다고
'20.7.21 9:42 AM (175.223.xxx.82)가위 거꾸로 두고 팔렸으면 거꾸로세도 내라할 원글님은
자중하시길~ 고액전세까지는 내라 할 수 있겠네요.
정부에서 알아서 잘 할겁니다.36. 흠
'20.7.21 9:42 AM (39.7.xxx.35)정부와 세입자와 무주택자는 한몸으로
다주택 투기꾼들과 싸우는것 같은데요
1주택자들은 임대줄것도 아닌데 괜히 끼어들어 분탕질37. 솔직히
'20.7.21 9:43 AM (175.223.xxx.153)실거래가로 세금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실거래가로 세금 내기엔 실거래가가 너무 높다느끼면
그건 부동산 시장이 정상이 아니라는 증거죠38. 흠
'20.7.21 9:45 AM (175.223.xxx.24)고액전세에 세금 받으면
강남전세값 폭락할듯......
그런데 그 전세입자들 나가면 돌려줄 돈은 있나?39. 집값
'20.7.21 9:50 AM (58.121.xxx.222)되돌려 놓으면 무주택자들 안사요?
집값은 안오르고(심지어 더 떨어지고) 세금만 추가로 더 나가야 하는데 무주택자가 왜 집을 사요?
2003~2008년 집값 폭등기 겪고 집값 떨어졌을때 무주택자들이 집 사던가요? 2013년 주택여러채 사라고, 그 기간에 산 집은 집이 몇채든 양도소득세 안받겠다고 도장 꽝꽝 찍어줄때도 은행에 내는 이자 아까워서 혹은 내가 산 가격보다 집값 떨어져 손해볼까 못산 무주택자들이 집 산다고요? 사는 사람있겠지만 아주 드물겠죠.40. 음
'20.7.21 9:54 AM (61.74.xxx.175)이미 전셋값 월세에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은 안드세요?
임차인들이 거래세 내면 전세나 월세를 낮춰주는게 맞죠41. ...
'20.7.21 9:56 AM (125.176.xxx.72) - 삭제된댓글세금 무서워서 강남 전세가 폭락한다구요?
어림없죠.42. 그리고
'20.7.21 9:57 AM (58.121.xxx.222)실거래가로 못하는게,
우리 나라는 부동산이 보유세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받는 모든 사회복지혜택, 나라에 내야하는 돈과 밀접하게 연동되 있어요.
내야할 의료보험료, 기초수급, 기타 등등…,
해마다 변동 폭 심하면 국민들 스트레스 엄청 심할걸요.
고정소득인데 의료보험료 들쭉날쭉, 의료비나 나라에서 받는 도움도 받았다 못받았다.43. ...
'20.7.21 9:58 AM (119.64.xxx.92) - 삭제된댓글호흡새도 도입해요
숨만 쉬어도내는 세금 ㅋㅋ44. 쯧쯧
'20.7.21 10:06 AM (121.129.xxx.166)나라가암울
'20.7.21 9:33 AM (117.110.xxx.165)
저것들, 돌대가리들 머리에서 나오는 되도않은 정책으로 온 국민이 이리저리 휩쓸리는형국.. 진절머리남.
...
'20.7.21 9:40 AM (39.7.xxx.81)
저것들, 돌대가리들 머리에서 나오는 되도않은 정책으로 온 국민이 이리저리 휩쓸리는형국.. 진절머리남.
ㅡㅡㅡ
이제 다이아몬드 대가리라고 해야 함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돌대가리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무슨 뾰족한 수가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은 머리가 두부로 만들어지셨나요?45. ......
'20.7.21 10:14 AM (175.223.xxx.237)공시지가 현실화로
실거래 가격에 맞춰서 공시지가다 올랐다 내렸다 할거예요
공시지가 변동되어서 의료수급 받았다 못받았다 하는거는 참고 실거래가로 해서 변동되는건 못참나요?46. 지나가다
'20.7.21 10:26 AM (39.7.xxx.245)(58.121.xxx.222)
실거래가로 못하는게,
우리 나라는 부동산이 보유세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받는 모든 사회복지혜택, 나라에 내야하는 돈과 밀접하게 연동되 있어요.
-------
이럴수록 애매한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로 해야 확실한거 아닌가요?
실거래가가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잖아요47. 그럽시다
'20.7.21 10:51 AM (110.70.xxx.33)살고있는 사람들에게 거주세를 걷는거니
자가에 살고있는 사람들도 내야겠군요48. 유럽은
'20.7.21 10:55 AM (121.129.xxx.166)잠깐 있다가도 거주세 내는 곳들 있잖아요. 취리히 갔다가 호텔에서 도시세를 숙박비에 부과하더라구요. 스위스 자신들의 인프라를 이용하면 무조건 내는 시스템
49. 전세계에
'20.7.21 11:14 AM (223.38.xxx.229)있는 세금이란 세금은 전부 다 가져와서 단 세율은 그냥 상위권 정도로 세금 받는 나라 만들어봐요. 누가 뭐라하면 세율 1,2위 나라 사례 갔다 대면서 우리는 그 수준 아니라고 반박하면 될꺼고요.
세금만능주의 대한민국, 세금으로 모든걸 해결하는 세계가 안가본길 우리 나라가 가보면 되겠네요. 모아니면 도겠군요.50. ..
'20.7.21 11:21 AM (123.212.xxx.157) - 삭제된댓글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향과 층에 따라 시세가 다 달라요. 시세 기준으로 세금매기기 어려우니 공시지가가 필요하죠.
그리고 주택이나 다세대는 매매가 활발하지도 않으니 몇년째 시세가 업데이트 안되는 집도 많구요. 최근 실거래가 있는 주택보다 없는 주택이 더 많을거에요.51. 110님
'20.7.21 12:01 PM (223.39.xxx.13) - 삭제된댓글자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재산새라고 내요.
52. ......
'20.7.21 12:16 PM (121.125.xxx.26)주민세 내쟎아요
53. 거주세
'20.7.21 12:28 PM (121.151.xxx.86) - 삭제된댓글좋은 생각이네요.
원래는 집을 샀으면 재산세를 내야하는데 재산세 내는 임대인 집을 빌려서 거주하니 재산세에 상당하는 거주재산세를 내면 딱이네요.
"임차거주재산세"54. 223님
'20.7.21 3:55 PM (110.70.xxx.33)재산세는 보유세라서 보유하는 사람이 내는거고
원글 주장대라 거주하는 사람이 거주세를 내야한다면 자가에 사는 사람도 거주세를 추가로 내야하는거죠55. 참나
'20.7.21 6:50 PM (61.84.xxx.134) - 삭제된댓글나라꼴 잘 돌아가네요.
임대인 임차인 서로 믈고 뜯고 싸우게 만드는 정부
이거 정상인가요?56. 뒤늦게
'20.7.30 7:12 PM (110.70.xxx.196)재산세 내고 이 글 봅니다.
진심 그랬음 좋겠네요.
재산세 뭐가 많냐는 무주택자들이 더 적은돈 내면서 더 난리칠거라는 것에 내 금쪽같은 500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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