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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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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5% 상승 분 둔다는 데 시세보다 임대 싸게 준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 조회수 : 3,126
작성일 : 2020-07-19 14:32:56
부동산 관련 댓글 읽다보니 전월세 5% 상승분 생기고 소급되서 올려도 소용없다 이런 댓글 종종 보이는데요. 
5% 상승 기준에 이해 안가는 점이 있어요. 

기준 금액은 무조건 전에 준 가격인가요?
전세를 시세보다 싸게 준 경우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시세 10억짜리 같은 아파트 동일 평수가 둘 있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한명은 전세를 시세대로 6억에 주고
다른 한명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5억에 전세를 줬다고 치죠.  

그러면 이런 경우 전세기간 끝나면 
6억에 내놓은 사람은 6억에 5%
다른 한명은 처음에 싸게 준 이유로 5억에 5% 이렇게 올릴 수 있단 말인가요?








IP : 121.132.xxx.204
6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돈이
    '20.7.19 2:38 PM (211.246.xxx.105) - 삭제된댓글

    궁하지 않아서 싸게 준 건데 그게 손해라 생각 안합니다
    전 임차인이 들어오면 이사갈 때까지 인상 안합니다
    그 돈 가지고 부자되는 거 아니니까요
    기부도 하는데 나와 인연이 돼서 내 집에 사는 거면
    대단한 인연인데 인상 안하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은 일이죠

  • 2.
    '20.7.19 2:39 PM (211.58.xxx.176) - 삭제된댓글

    댓은 원글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네요.

  • 3. 아뇨
    '20.7.19 2:40 PM (121.132.xxx.204)

    궁하지 않아서 싸게 줘도 나중에 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예전에 배푼 호의가 나에게 독이 되서 돌아오는 건데 좀 이해가 안가요.

  • 4. ..
    '20.7.19 2:41 PM (183.90.xxx.111)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 올리잖아요

  • 5. .....
    '20.7.19 2:41 PM (175.223.xxx.20)

    저도 시세보다 많이 싸게주고 4년이 지나서
    이제 올리려고 했는데
    이런 제도가 시행돼 황당합니다.

    세입자 자리잡으라고 배려차원에서 인상을
    유예했던건데.....

  • 6. ㅇㅇ
    '20.7.19 2:42 PM (223.62.xxx.163)

    첫댓은 아주 성인군자 나셨네요 ㅎ
    지금 정권이 미통당이었어도 똑같은 생각이셨겠죠?

  • 7. . .
    '20.7.19 2:43 PM (118.218.xxx.22)

    그래서 1-2억씩 전세금 다 올랐어요.

  • 8. ㅇㅇ
    '20.7.19 2:43 PM (220.87.xxx.173) - 삭제된댓글

    친구가 분당에 전세로 5억에 들어갔는데 이사가자마자 오르더니 불과 반년 사이 6억7천으로 전세가가 올랐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몇개월 사이에 운이 좋았다고 했어요.

  • 9. 그래서
    '20.7.19 2:44 PM (115.143.xxx.140)

    지금 임대보증금을 최대치로 끌어 올린거죠. 이걸 기준으로 삼으려고

  • 10. . .
    '20.7.19 2:44 PM (118.218.xxx.22)

    싸게 준 경우는 내보내기도 하는것 같아요.

  • 11. .....
    '20.7.19 2:44 PM (175.223.xxx.20)

    저는 내년이 전세만기라서 인상시기인데
    제도에 걸려서
    시세만큼도 못 받게 됐잖아요.

  • 12. 전월세는
    '20.7.19 2:44 PM (211.246.xxx.105) - 삭제된댓글

    소급적용이라 이전가격에 연동해서 5%만 인상해야
    합니다
    전월세를 싸게 했다면 그 싼 가격의 5% 인상해야합니다
    임차인 위주의 법이 임대3법입니다

  • 13. ..
    '20.7.19 2:45 PM (183.90.xxx.111)

    착한 주인만 손해보는 법

  • 14. . .
    '20.7.19 2:45 PM (118.218.xxx.22)

    분당 친구분은 만기 되면 이사가야 겠네요. 주인이 들어오면 나가야 함.

  • 15. ..
    '20.7.19 2:45 PM (112.158.xxx.44) - 삭제된댓글

    못올리면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야지요. 진짜 2년에5프로는 물가상승분도 안돼요. 시장 기능 없애고 사회주의로 가죠 우리

  • 16. .....
    '20.7.19 2:46 PM (175.223.xxx.20)

    1년에 5퍼센트, 2년이면 10퍼센트 인상 가능한거죠?

    에휴.

    선의의 배려를 한 집주인이 , 이런 피해를 보게 하다니...

  • 17. 이미
    '20.7.19 2:46 PM (211.246.xxx.105) - 삭제된댓글

    입주한 세입자도 이전가격과 연동할 것 같은데요

  • 18. 그래서
    '20.7.19 2:47 PM (211.221.xxx.105) - 삭제된댓글

    지금 미리 올리고 난리인거죠
    이제 계약 도래 한 사람들이 전세 올리고 전월세 돌리고요 너무 혼란스럽죠
    저도 세입자 재계약시 힘들다 어쩌구 해서 그냥 그 가격에 줬는데 몇일 후 나라에서 이리 정책으로 뒤통수를
    치니 담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모르니 무조건 시세대로 올리고 보자하는 맘이 앞서네요
    좋은게 좋은거니 좋게 하자 그랬던 맘이 이리 독하게 돌아 설 줄이야,,

  • 19. 아니요
    '20.7.19 2:48 PM (115.143.xxx.140)

    2년에 10퍼센트 아니고요 5퍼센트에요.

  • 20. 115.143
    '20.7.19 2:49 PM (175.223.xxx.20)

    헉!!! ㅠㅜ

  • 21. . .
    '20.7.19 2:51 PM (203.170.xxx.178)

    그동안 싸게 준 분들이 갑자기 막 올리겠어요?
    월세로 돌리면 몰라도

  • 22. 3억
    '20.7.19 2:51 PM (115.139.xxx.187) - 삭제된댓글

    전세가 3억임 은행에 넣는게 낫겠어요.
    3억 5% 올려봤자 1500인데 10%면 몰라도 나라에서 넘돈 가지고 넘골때리네요..

  • 23. ㅇㅇ
    '20.7.19 2:52 PM (125.185.xxx.252)

    제가 그런 경우에요
    그것도 불과 얼마전에 묵시적갱신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던거죠
    이러니 선의란건 소용없구나 싶어요
    시세대로 했어야했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 24. 지나
    '20.7.19 2:53 PM (49.165.xxx.219)

    박주민의원
    세입자가 영원히 살게해준대요



    http://naver.me/5UZMwOC8

    실제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난 5월31일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만 20개에 달한다. 이 중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횟수제한 없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무한 전세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하면 임대인이 실거주나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멸실 등의 특정 사유가 없을 경우 임차인이 무한대로 원하는 만큼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 위헌 논란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총 6년(2 2 2년)으로 규정한 가운데 기존 계약은 물론 신규 임대차 계약까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어서 사유재산의 과도한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25. 그리고
    '20.7.19 2:55 PM (49.165.xxx.219)

    세입자가 나간다고
    새로운세입자가들어오면

    5프로가아니라
    3.5프로 전세 인상이되고


    무조건 집주인이 보증보험비 내고
    세나간다고하고 세가 안나가면
    한달후 경매진행

  • 26. .....
    '20.7.19 2:56 PM (175.223.xxx.20)

    집주인이 독을 품게 만드는 정부가
    잘하는건지 고민해봐야해요.
    우리 부모님세대는 월급 모으고
    대출받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자산 형성하고
    부를 일궜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막고 쥐어트는게
    옳은건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해요.

    목표 하나에만 집착하면
    전체가 어그러질 수 있어요.

  • 27. 저법은
    '20.7.19 2:56 PM (223.39.xxx.115) - 삭제된댓글

    악법이고 남집을 거져 빌려주란거네요.
    걍 전세 안놓고 말겠어요.
    2년에 10% 올려도 쌀 판에 4년에 5% 라니 미친것들이네요. 이거 진짜 집가진데 죈가 가만히 있음 가마니로 보는거 같운데 못하게 막아야지요. 세입자가 내 재산세와 장기 수선
    충당금 반씩 부담하는것도 아니고 나한테 해만 주는 임대3법인데요.

  • 28. 49.165
    '20.7.19 2:57 PM (175.223.xxx.20)

    세가 안나가면
    한달후 경매진행..--->>> 진짜에요???

  • 29. ㅋㅋ
    '20.7.19 3:00 PM (211.221.xxx.105) - 삭제된댓글

    위 링크 그냥 공산당이네요
    재판 없이 그냥 사형 당하는 느낌 ㅋㅋㅋ
    화났는데 갑자기 웃음이

  • 30. 한달은
    '20.7.19 3:02 PM (115.143.xxx.140) - 삭제된댓글

    아마 세가 안나간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한달내에 주지 않으면 경매로 넘긴다는 말인가 봅니다.
    어차피 경매 넘길건데 왜 보증보험은 가입하라는 걸까요?

    둘중에 하나만 하지

  • 31. 경매???
    '20.7.19 3:03 PM (175.223.xxx.20)

    보증보험 가입돼 있는데 왜 경매를 진행한다는 걸까요?

  • 32. ㅡㄱ
    '20.7.19 3:08 PM (49.165.xxx.219)

    집주인은 새로운세입자가 안나타나면

    전세금을 못주니 전세보증보험회사인
    주택보증공사에서
    경매로 넘기고

    세입자는 전세금
    돈받고나갈수있는거에요

    그동안 집주인들이 채무자인데도
    세입자에게 전세금 안주고 버틴게 없어져요

    전월세3법은
    보증보험 필수에요
    그것도집주인이 내요


    이제 집주인은 채무자다 이거죠
    세입자나갈때 못주면

    이집은 경매넘긴다

  • 33.
    '20.7.19 3:09 PM (49.165.xxx.219)

    세입자는

    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받고나가요

  • 34. ....
    '20.7.19 3:12 PM (175.223.xxx.20)

    아파트 신축 공급 늘어서 역전세대란 오면
    집주인들 파산하고
    경제파급력 대단하겠는데요.

    대체 이런 아이디어를 왜 정책화하는건지....

  • 35. ᆞᆞ
    '20.7.19 3:14 PM (223.62.xxx.87)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주인만 해당입니다.

  • 36. 보증보험이
    '20.7.19 3:14 PM (115.139.xxx.187) - 삭제된댓글

    보험료가 얼마나 비싼데 그걸 임차인에게 내래요? 필요함
    전세자가 내야지요. 점점 더 웃겨요.

  • 37. ᆞᆞ
    '20.7.19 3:15 PM (223.62.xxx.87)

    전세 안빠지면 돈 못돌려준다 집 안팔리면 전세금 못준다 이런 개소리가 없어지겠네요. 전세는 소멸되고 반전세 월세로 가는게 세입자에게도 유리합니다. 갭투기질 못하면 집값이 이렇게 오를 수가 없어서 월세도 떨어집니다

  • 38. 아뇨
    '20.7.19 3:17 PM (49.165.xxx.219)

    전월세3법은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비내야해요

  • 39. ....
    '20.7.19 3:17 PM (115.139.xxx.187) - 삭제된댓글

    이참에 전세없어져서. 세입자들 모두 집사겠어용~

  • 40. ....
    '20.7.19 3:17 PM (115.139.xxx.187) - 삭제된댓글

    손해날 일 만들 필요없으니 이참에 전세없어져서. 세입자들 모두 집사겠어용~

  • 41. 아뇨
    '20.7.19 3:18 PM (49.165.xxx.219)

    그래서 뻔뻔하게 세들어오면 전세금준다는거 없앤대요
    저도 집주인인데저흰 갭투자안해서
    줬어요

  • 42. . .
    '20.7.19 3:18 PM (118.218.xxx.22)

    전세 소멸되고 월세시대 개막이네요. 전세 대출로 은행에 이자 지급하던걸 집주인에게 월세 주면 되겠네요. 여기 세입자들 그렇게 원하는 전세대출금지 안해도 저절로 소멸되겠어요.

  • 43. 맞아요
    '20.7.19 3:18 PM (223.62.xxx.177) - 삭제된댓글

    임대사업자만해당돼요 보증보험요.

  • 44. 보증보험??
    '20.7.19 3:22 PM (175.223.xxx.20)

    그럼 임대사업자 아닌 집에 들어간 세입자는
    후임 세입자 못 구해서 전세금 못 준다고해도
    못 받는거에요??

  • 45. 윗님
    '20.7.19 3:23 PM (220.87.xxx.173) - 삭제된댓글

    그 경우는 세입자가 보증보험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 46.
    '20.7.19 3:23 PM (175.223.xxx.20)

    역전세난 오면 집주인, 세입자 모두에게 지옥이겠네요.

    임대사업자는 파산이고...

    역전세난 반드시 올건데....

  • 47. 돈 못받는
    '20.7.19 3:23 PM (223.62.xxx.177) - 삭제된댓글

    전세자가 돈 못받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빚있는집도 전세금 받음 갚고 전세살던데요.

  • 48. 대신
    '20.7.19 3:23 PM (175.119.xxx.87)

    4년뒤에 폭등할거에요 전세씨가 말라서

  • 49.
    '20.7.19 3:27 PM (223.62.xxx.177) - 삭제된댓글

    돈 못받을 일이 별로 없죠.
    빚있는 집에 전세들어가도 세입다가 빚깊는 조건으로 들어가던데요.
    아무래도 전국의 집값이 폭등할거 같아요.
    김밥 한줄도 기본이 2500원 이던데 어떻게 집값을 억지로 못오르게 규제해요? 규제하니 더 튀어올라요.

  • 50.
    '20.7.19 3:28 PM (223.62.xxx.177)

    돈 못받을 일이 별로 없죠.
    빚있는 집에 전세들어가도 세입다가 빚깊는 조건으로 들어가던데요.
    아무래도 전국의 집값이 폭등할거 같아요.
    김밥 한줄도 기본이 2500원 이던데 어떻게 집값만 내리라고 억지로 못오르게 규제해요? 규제할수록 더 튀어올라요

  • 51. .....
    '20.7.19 3:50 PM (175.223.xxx.20)

    역전세난 오면 전세금 반환때문에 난리나는거죠...

  • 52.
    '20.7.19 3:52 PM (49.165.xxx.219)

    임대보증보험 필수로바뀐대요

  • 53. 못올리죠
    '20.7.19 3:56 PM (115.143.xxx.140)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해 놨기 때문에 임대료 못올려요.
    전세보증금은 세입자를 통해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거라서 임대료 상승 제한은 아마 집값 상승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거에요.

  • 54. 그리고
    '20.7.19 3:59 PM (49.165.xxx.219)

    세입자 전세금을 대출로보고
    Dsr에 적용시킨다는 말있어요
    그럼 집값잡혀요

  • 55. 원글님 저도요
    '20.7.19 4:02 PM (220.79.xxx.41) - 삭제된댓글

    저도 시세보다 싸게 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이 분들이 4년 이상 살고 저는 중간에 인상을 안했고...나가신다고 하면 시세대로 내놓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렌트홈 등록 이후로는 5%이상이 불가하니 2년마다 그냥 5%올리려고요. 제도가 모든 사람의 이익과 맞을 순 없어서 상충하기도 하네요.

  • 56. ....
    '20.7.19 4:12 PM (175.223.xxx.20)

    그니까요. 그 동안 싸게 임대준
    착한 집주인들만 피박쓰게 생겼다고요.
    4년간은 시세보다 많이 싸게주고
    이제 올려받으려는데요

  • 57. Nicole32
    '20.7.19 4:12 PM (118.235.xxx.38)

    표준금액을 정한다고 입법예고 된거 같던데요. 주변시세를 고려해서..

  • 58. 어머 웬일!!!
    '20.7.19 4:16 PM (175.223.xxx.20)

    같은 동네라도, 집마다 평수, 층수,조망권,
    집 내부 상태, 인테리어, 가전제품 유무에 따라
    전세가도 천차만별인데

    웬 표준금액????

  • 59. Nicole32
    '20.7.19 4:37 PM (118.235.xxx.38)

    그럼 어떤집은 4억에서 5프로 밖에 못올리고 어떤집은 10억에서 5프로 올리고 그럼 안돼죠. 입법예고 문서가 이미 나왔습니대.

  • 60. 전세대출
    '20.7.19 4:42 PM (210.106.xxx.139)

    DSR적용 이제 슬슬 말 나오나보네요.

    하여간 집값 유지 시키려고 질질 끄는거보면
    갭투기꾼들 문재인한테 큰절이라도 해야하는데
    적반하장 욕하는거 너무 웃겨요
    욕은 무주택자가 해야하는데 말이에요.

  • 61. 전세금도
    '20.7.19 5:27 PM (125.182.xxx.65)

    빚이라 빚이 느는것 같고 어디 마땅찮게 굴릴데도 없어서 1급지에 1억이상 싸게 내놨는데
    괜히 맘 좋게 썼다가 피박 쓰네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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