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호소인” 이라는 말도 족보가 있는 말이에요

[ㅇㅇ]

박근혜 정부 여성가족부 국장을 역임한
김재련 변호사 말처럼 “언어의 퇴행”이 아니라
피해자를 존중하고 무죄추정원칙도 고려해서 여성들이 만든 더 섬세한 언어죠


양소영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

'피해호소인'
이 용어는
성폭력 피해를 돕는 여성단체들이 고민하며 토론 후
최미진 기자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제시한 개념이다

피해자를 존중하면서 무죄추정 증거주의 재판도 고려한 개념이다

무색투명한 고소인보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을 담은 것이므로
한 발 더 나아간 개념으로 볼 수 있어 진지한 고민에 기초한 말이다

진중권씨와 언론의 태도는 사뭇 피의자에게 책상을 내리치며 자백하라고 협박하고 고문하는 검사나 수사관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성폭력 인정여부는 형사책임의 문제다
도덕이 아닌

미투운동 피해자라고 언론에 나타나 기자회견해버리면
그렇게 가해자로 지목되버리면

법적 판단도 제대로 못받도록
인권이 유린되어야하는지 성찰해보시면 좋겠다

형사상 수사를 받을 때 피'의'자이고
재판 회부되면 피'고'인이다
이렇듯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다

피해호소인이 더 나아간 개념이다
이참에 다시한번 '피해자중심주의'에 대한 글을 공유한다

제대로 모두 잘 살펴보시길

(이하 피해자중심주의에 대한 정리 요약)

최근 여성단체들로부터 자주 접하는 내용이 성폭력 사건에 ‘피해자 중심주의’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슨 내용일까.

‘피해자 중심주의’란, 피해자학Victimology이라는 분과학문에서 유래된 말로 사건을 피해자의 눈으로 보는 것이란 의미라고 한다. 관련 논문과 토론집을 읽다가 ‘노동자연대’ 최미진 기자의 책, 을 알게 됐다. 제목부터 공감돼 곧바로 사보았다.

(이 책은 노동자연대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공개하고 있다. ‘피해자 중심주의’ ‘2차가해’ 등 용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를: https://wspaper.org/article/20166 )

책을 읽으며 밑줄 그은 부분을 소개해본다.

(참고로 저자는 가해자, 피해자 용어 대신, '가해지목인', '피해호소인'이란 말을 쓴다)

한국에서 성폭력 개념의 무차별적 확장을 낳은 운동의 모태라 할 수 있는 100인위(‘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렇게 정의했다. “성폭력 사건의 의미 구성과 해결과정에서 피해자인 여성의 주관적 경험에 진실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 (30p)

애초에 ‘피해자 중심주의’는 여성의 피해 호소가 부당하게 무시되는 ‘가해자 존중주의’, ‘물증 지상주의’를 피해호소 여성의 주관주의로 극복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그 이해할 만한 애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근대 민주적 사법 절차의 기초인 증거주의를 버리고 주관주의를 원칙으로 삼는 것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낳는 난점과 부작용은 없을까? (31p)

사실, ‘피해자 중심주의’는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의 여성운동에서 쓰이는 개념도 아니거니와, 이 개념을 사용한 미국의 피해자학에서조차 피해호소 여성의 인식과 감정을 중심으로 사건의 진상을 판단하고 해결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 치유의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회복을 돕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49-50p)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호소 여성의 인식과 감정을 근거로 성폭력을 판단하자는 것이다 보니, 사실상 ‘피해를 말하는 여성은 옳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다음과 같은 난점을 안겨 준다. (31p)

첫째, 객관적 실체를 놓고 볼 때 성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성적 가해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까지 성폭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줄담배를 피고 인상을 쓰면서 이별을 고한 일(‘서울대 담배 사건’), 이른바 ‘양다리’를 걸친 일, 애정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100인위가 꼽은 “성폭력” 사건 중 일부다) 등이 “성폭력”이라는 주장들이 있었다. (31-32p)

둘째,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말이 옳다고 전제돼, 진상조사가 무의미해지고 피해호소가 곧 유죄 확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진상을 알기 위해 합리적 질문을 던지는 것조차 “2차 성폭력 가해”가 될 수 있다. (33p)

“성폭력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관점이 요구되는 시점은 객관적 정황 증거가 요구되는 ‘사실관계’ 파악 단계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과 이해의 단계다. 그런데 ‘피해자 관점’이 사건 해결 과정으로 들어오면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질문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 이것은 어떠한 도전도 허용하지 않는 권위적인 개념이 된다.”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33p)

셋째,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만에 하나 피해호소인이 감정적 혼란으로 인한 사실 왜곡이나 거짓 폭로를 할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 (33-34p)

‘성폭력 피해 호소 여성은 믿고 봐야 한다’는 전제가 여성운동 내에서 꽤나 강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요한 반증의 사례를 몇 가지 들어 보려 한다. (36p)

2007년 경희대 S교수 사건은 허위 신고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 사건은 권모라는 여성이 S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으나, 나중에 여성의 무고로 밝혀진 사건이다. (중략) 일견 명백해 보이는 듯한 증거(옷에 묻은 정액과 녹음파일, 상해진단서)까지 제출됐지만 정밀검사 결과 여성의 혼란스러운 심경이 빚은 자작극으로 드러난 것이다. (36-37p)

퓰리처 수상 소설 의 배경이 된 미국의 ‘스코츠버러 사건’도 피해호서 여성의 말이 다 진실이라고 전제하는 게 왜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다. 스코츠버러 사건은 1931년 백인 여성 2명이 흑인 소년 9명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말해 흑인 소년 8명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건이다. (중략) 백인 여성 2명은 자신들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될까 봐 옆에 있던 흑인 소년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년 9명 가운데 5명은 1937년에 성폭행 혐의를 벗을 수 있었지만, 한 명은 1976년에야 추가 사면됐고 나머지 3명은 82년 만인 2013년에야 사면될 수 있었다. 그 3명이 이미 죽은 뒤였다. (37-38p)

비록 성폭력 사건은 아니었지만, 2016년 2월 미국 올버니 흑인 여학생 폭행 논란 사례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흑인 여학생 3명이 버스에서 백인 남녀들에게 인종차별 폭력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고 트위터에서 주장했고, 그 직후 올버니 뉴욕주립대학 캠퍼스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세 여학생을 지지하는 운동이 벌어졌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도 세 여학생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38p)

“그러나 진상은 트위터에서의 주장과 전혀 달랐다. 경찰은 CCTV를 조사했고, 세 여학생을 모욕하거나 폭행한 백인 승객은 없었으며, 오히려 백인 여학생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가한 것은 세 흑인 여학생이었다. (중략) 피해자들의 말을 믿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으나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 때 운동 참가자들이 얼마나 허무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김도훈, “빗나간 ‘공동체의 정의’, 주홍글씨는 지워지지 않는다”, , 2016년 3월 4일자)

이밖에도 성폭력 허위 신고로 밝혀진 일부 사건에서 연인과의 결별이 준 충격과 배신감이 거짓 폭로의 주요 동기로 작용한 경우가 있다. (39p)

ex. 노동자연대 동영상 사건(40p), 민주노총 전 울산지역본부장 K 사건(42p)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말이 참말이고 증거주의가 ‘물증 대라’는 식으로만 편협하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객관적 실체를 중시하는 것은 여성에게 전혀 불리한 기준이 아니다. 오히려 성폭력 사실이 객관적 존재 여부를 검증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역시 성폭력 피해 호소는 믿을 만한 게 못된다’라는 편견이 강화돼 의도치 않게 진짜 성폭력 피해자들이 공연히 의심받는 역효과를 낳게 된다. 성폭력 반대 운동이 부적절한 동기에 의해 악용되거나 우스꽝스럽게 될 수도 있다. (50p)

책에서 인용한 미국 올버니 흑인 여학생 폭행 논란 사례가 궁금해서 기사를 찾아봤다. https://www.wnd.com/2016/02/black-students-charged-in-hate-crime-hoax/ 당시 피해 호소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였던 힐러리 클린턴은, 거짓폭로인 게 밝혀진 후 어떻게 했을까?

위 사례를 소개한 칼럼에서는, 영화 이야길 하고 있었다. 한 여자아이의 사소한 거짓말에서 시작된 성추행 혐의. “루카스의 결백은 밝혀졌다. 그러나 마을 사냥대회에 나간 그를 향해 누군가의 총알이 날아온다. 결백은 밝혀졌지만 한번 찍힌 주홍글씨는 사라지지 않았다”(http://www.hani.co.kr/arti/culture/movie/733433.html). 그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정희진 교수의 책 중 이 부분이 나는 너무 좋다.

“다른 목소리는 우리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고 풍요롭게 해주며 자기중심주의를 돌아보게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은 다른 목소리의 잠재적 주인공이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여성주의다.”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가해자의 재판받을 권리에 재갈을 물리는 폭력으로 변질되지 않길 바란다. 최미진 기자도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부적절한 동기에 의해 악용되거나 우스꽝스럽게 되는 위험”을, 피해호소인을 돕는 분들이 늘 경계해주시길 바래본다.

[이런 맥락이]

있었군요
전혀 몰랐네요...

언론이 이런 부분도 말해줘야 하지 않나요

[흠]

미통당이 성추행 사건 냈을때는 민주당이 항상 피해자라 했거든요.
워낙 개념 가출한 인간들이 많아 (논란일자 식당아줌마인지 알았다 등) 앞으로 미통당에서 저런 사고 또 터트릴텐데 그 때도 일괄적으로 피해호소인이라 해야 하나요?

[...]

이게 페미니즘이죠.

[...]

그게 달라요.
ㅅㄴㄹ파는 객관적 증거, 증인 다 있어도 그게 무슨 문제냐, 당연한 세상의 현실을 말한거다라는 식이고, (ex, "식당 아줌마인줄 알았다" "못갱긴 여자가 서비스가 좋다" "가자하려면 다 줘야 한다" 엉덩이 그랩)
민주당은 객관적 증거, 증인 나오기 전에 난리라서 그렇지, 성폭력은 나쁜 일 맞는데, 안했다 쪽이죠.

아직 미통당 자체는 터진거 없으니 각도기 조심요.

[ㅇㅇㅇ]

미통당은 터져도 언론이 쉬쉬 해주잖아요

[...]

참고로,
서울대 담배녀사건 요약:

"담배피면서 헤어지자고 하는 것도 성폭력이다"라고 "피해호소인"A가 주장했는데,
그건 성폭력이 아니라고 유시민딸(학생회장)이 접수를 안 받아주니까
A가 유시민딸을 그것(접수거부)도 "성폭력 2차가해다"라고 주장해서
유시민딸이 학생회장을 사퇴했습니다.

[멋있네유작가따님]

.

[...]

네 아마 그런걸 노리고 민정당ㅡ한나라ㅡ새누리ㅡ미통당
으로 같은 사람들이 당명 바꿔가며 눌러앉아 있는거겠죠.

[...]

참 집안 따지는거 나쁘다 생각하고 평생 살았는데..
머리라는 생물적 유전하고 집안 분위기의 문화적 유전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드네요.
민주계는 자식을 키울 수 없다면 사림처럼 학맥(학교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말이 생각이 안 나서..)이라도 제발 키워주기를.
쟤들은 자식들을 재벌로 만들어 다음 시간대를 장악할 계획이 확실히 서 있는데, 전씨 손녀딸과 이씨 아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앞날이 창~창합디다..
잘못하면 전투에 이기고 훈구파처럼 전쟁에서 질거야..

[...]

항상 우병우 자손이 매우 궁금해요.. 아빠는 천잰데...

[류한씨 말 중]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절차 이전에 가·피해를 확정 짓지 않는다는 것은 성인지적인 의미에서 객관적이며 공정한 절차가 이뤄진다는 전제 위에 도입된 원칙인데, 이번 사건은 어디에서도 그런 절차를 기대할 만한 기관을 찾아볼 수 없다'.

이해찬대표가 피해호소인이라는 어휘를 썼을 때 중립성보다는 편파성을 느꼈어요.

[만들기]

만들기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단어인데요?

누가 원조인지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학생 때 우스개소리로 머리 큰 친구한테 모여라 꿈동산이라고 놀렸는데 나중에 어떤 개그맨이 써서 유행되더군요.

[...]

책명이 잘렸어요
어느건가..
https://wspaper.org/article/22502

미투 운동이 극복해야 할 ‘피해자 중심주의’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9-01-04
https://wspaper.org/recommendation/21449

[...]

진짜 아이러니한게..
오랫동안 성폭력 문제 해결에 진전이 거의 없었는데..
래디컬 애들이 깽판쳐버리니까 몇 년 사이에 세상이 뒤집혀버렸어..
나조차도 래디컬 애들을 심하게 나무라기 힘들어..

[윗님]

두 자료 연결 고맙습니다.
숙독했어요.
피해자중심주의, 피해자/피해호소자, 성 인지 감수성, 페미니즘에서의 문화급진주의와 자유급진주의.. 조금 더 이해했습니다.

[기레기아웃]

저도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