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ㅇㅇㅇㅇ]

판결문을 들어봤는데요. 어쨎든 허위사실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는것은 죄가 아니다. 이런건가요?

[...]

이제부터는 토론회 난장판 되겠네요

[그 대단한]

변호인단에 7대5

일반인 이었다면?

[둥둥]

허헣허............ 이 무슨
이재명이 대권 잡는게 불가능하지 않아 보여요.
참 나...

[...]

앞으론 대선 국회의원선거 뭐 이런 중요한 선거시 토론회에서 거짓으로 날 보호하기위해 개소리 또는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않는다...이런거이닐까요??

[참나]

아주 가관입니다.
앞으로 토론회는 아무 의미없는 하나마나인 그저 그런 방송임을 얘기해준거네요.
그냥 국민이 다 보는데서 그냥 거짓말해도 되고..
참 나..ㅎㅎ

[네]

사법역사에 남을 희대의 판결이다.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도 없습니다

[...]

김명수 보면 볼수록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