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7·10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증여 혹은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을 내놓을지에 대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보완 방안을 검토 중으로 필요 시 추가로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713130219263
ㅡㅡㅡㅡㅡㅡ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