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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급부족론은 함정입니다.

조회수 : 2,206
작성일 : 2020-07-12 16:56:34

재개발 재건축 규제 풀면 가격 무조건 폭등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분산을 해야지 집중정책은 절대 안됩니다.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분산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펴야합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수도권에서 서울로 집중하는 정책은 절대 안됩니다.

공급부족론은 바로 집중정책을 하자는 거고 그럼 무조건 서울 아파트값 오르게 됩니다.

3기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외곽을 개발하면 그 신도시 개발이익 있고 더 큰 개발이익은 그 신도시와 서울의 센터를 연결하는 선상에서 그 지역들이 개발이익이 더크게 향유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집중정책이죠

현 국토정책입안자들이 얼마나 아마추어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혼신을 다했는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현 문재인정부는 형식은 지방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구색을 갖추었지만 사실은 계속 집중화정책을 펴고있어요.

잘할거라 잘할거라 하지만 이제 임기 1년6개월 남았는데 결국 남은건 서울의 높디 높은 아파트값입니다.
발로 치이는게 10억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풀면 아파트값 다시한번 폭등합니다.
목동의 재건축 풀면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안정될까요? 물론 거기 임대아파트 70%지으면 모르죠.
(임대도 형식만 임대고 분양을 위장한것들도 있어요.)

순수한 서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서울에 계속 지어서 늘려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도 서울 아파트값 잡기 쉽지 않아요. 이젠.

부동산정책의 실패만이 아닌 소득주도성장정책도 실패죠. 올려진 집값은 물건값을 올리고 최저임금 올려봤자....

지금은 획기적인 남북교류가 있지 않는한
지지율의 전기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서울의 아파트값은 폭등은 아니라도 가격상승은 계속일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정책입안자들이 너무 아마추어고 규제하던 관성으로만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주택시장은 경제시장중에서도 가장 가격이 높은 물건이에요.
그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욕망이 극심하게 얽히고 충돌하고 전략적이에요.
그걸 대하는 정책입안자들은 단순했죠.
공급이 부족하다고 기레기들이 떠들면 어? 부족한가?
그럼 3기신도시 만들어 또 4기신도시 만들어
그린벨트 풀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김현미 장관이 추진위 조합. 조합원. 일반분양자. 시공사. 정비업자. 은행. 제2금융. 증권사가 복잡하게 연결된 재개발 재건축의 매커니즘이나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복잡성이나 금융을 알까요?

독재에 항거하던 독한 정신은 높이 사나 그것으로만은 주택시장을 바라보면 안됩니다.

그럼 금융을 잘 안다고 주택시장을 잘 알까요?
홍남기. 최종구. 김상조 등을 국토부에 앉히면
과연 잘 했을까요?
김현미처럼 독설을 내뿜진 않았겠지만 복잡한 주택시장은 역시 아마추어적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자리인데
현정부는 너무 쉽고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저는 조속히 서울의 아파트값이 정상화되서
부디 서민들이 내집마련에 어려움 겪지 않고
아들 딸 청년들이 결혼해서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리고 현정부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지 않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IP : 211.36.xxx.124
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7.12 4:59 PM (221.167.xxx.247)

    진짜 중소도시 지방도 살려야 하구요. 재건축, 재개발은 단계별로 규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입지좋은 데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아요.

  • 2. .....
    '20.7.12 5:02 PM (175.223.xxx.220)

    저는 재건축 규져 풀어야한다고 생각하기에
    의견이 다른 부분도ㅈ있지만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론은 함정? 속임수? 라는데
    동의합니다.
    지방으로 분산.도 시켜야하고
    재건축 규제도 풀어야하구요.

    시장 가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것까지
    규제할수는 없지요.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비싼값을 지불하는게
    합리적인거 같습니다.

  • 3. 원글님
    '20.7.12 5:02 PM (210.106.xxx.139) - 삭제된댓글

    다주택자죠?

    이명박때 강남쪽 그린벨트 풀어 보금자리주택 공급했고
    무제한으로 공급할거라는 신호만으로도
    집값 잡혔어요.

    과거에 성공한 정책쓰면 됩니다.

    왜 이런 정책을 외면하나요?

    제 주위 공무원들 두집 살림 많아요
    세종시에만 집 있는게 아니라
    서울에 기존집 있고
    세종시도 추가로 분양 받아서
    공무원들 부~자 됐습니다.

  • 4. ..
    '20.7.12 5:07 PM (210.106.xxx.139) - 삭제된댓글

    수요공급이 기본이에요
    저렴한 공급 충분히 하겠다는 기조만으로도
    투기심리 꺽기고
    집값 잡을수 있어요.

    이걸 외면하고 세금으로 잡겠다는건
    투기꾼들 대변하는거밖에 안됩니다.

  • 5. 그린벨트.
    '20.7.12 5:08 PM (211.36.xxx.124)

    그린벨트 풀어 청년.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만 짓는다면 적극 찬성입니다.

  • 6. ..
    '20.7.12 5:09 PM (223.39.xxx.241)

    물가가 너무 안올라서 사상 최저 상승률이에요. 연 2프로도 안올라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에 무슨 최저임금 올라서 물건값 올랐다 드립을 치나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글 왜 쓰는지

  • 7.
    '20.7.12 5:14 PM (211.36.xxx.124)

    문맥을 이해 못하시는군요.
    아파트라는 집의 가치 증가는 조만간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예측의 글입니다. 최저임금 올라서 물가 오른다는거 아닙니다.
    글 좀 똑바로 읽고 댓글 쓰세요.

  • 8. 마미
    '20.7.12 5:16 PM (211.187.xxx.175)

    왜 그린벨트 풀어야 하나요
    그건 반대입니다
    박시장도 반대했구요 그건

  • 9. .....
    '20.7.12 5:18 PM (175.223.xxx.220)

    아파트 가치와 물가상승의
    직접적 인과 관계는 없는뎁쇼???

  • 10. 마미
    '20.7.12 5:18 PM (211.187.xxx.175)

    지방으로 사람들이 분산되려면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저부터도 서울이 좋으니 남에게 지방 내려가라는 말 쉽게 못하겠네요
    나이드신분일수록 서울에 살아야 한다고 그러면서
    애들 키우는 사람은 교육땜에도 지방 못가고
    젊은이들은 말할 이유도 없구요

  • 11. ...
    '20.7.12 5:19 PM (116.121.xxx.161)

    그린벨트 안푼다면 임대사업자 혜택 소급 폐지해야죠.

  • 12. ..
    '20.7.12 5:20 PM (223.38.xxx.200)

    서울인구수 대비 주택수만 보면 공급 부족 아님. 소수의 사람이 여러채를 소유하고 있어서 문제.
    그린벨트 풀어서 신축을 지으면 서민들은 어차피 비싸서 못사고 자본가들이 싹쓸이.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정책으로 가야.

  • 13.
    '20.7.12 5:22 PM (175.117.xxx.115)

    수요공급이 기본이에요
    저렴한 공급 충분히 하겠다는 기조만으로도
    투기심리 꺽기고
    집값 잡을수 있어요22222222

  • 14. ..
    '20.7.12 5:25 PM (223.38.xxx.200)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값 아파트 같은 개소리 하는 사람 뭡니까?

    집값 올려달라고 이명박 찍을 때는 언제고?

  • 15. ㅁㅁㅁㅁ
    '20.7.12 5:26 PM (119.70.xxx.213) - 삭제된댓글

    ㄴ왜요?

  • 16. ..
    '20.7.12 5:28 PM (210.106.xxx.139) - 삭제된댓글

    저렴한 공급 반대하시는 분들 많네요.
    아무래도 다주택자 투기꾼 같네요.
    집값 떨어질까봐 여러 논리를 동원하네요.

    용산미군부대 자리도
    임대아파트 빽빽히 지어야합니다.

    투기꾼들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해요.

  • 17. 반값아파트
    '20.7.12 5:29 PM (175.117.xxx.115)

    공급하는데 건설사가 취할 폭리가 있나요?
    반값아파트로도 건설사 폭리가 발생한다면 4분의 1값으로 대량 지으면 되겠네요. 건설사 폭리는 막고 실수요자들은 더더 저렴한 가격에 사고 서울집값 안정되고요

    그리고 서울 반값아파트 공급하느라 서울 집값 반토막 되었을 당시 지방은 되려 올랐어요. 뭔 지방이 타격을 받아요.

  • 18. 재건축
    '20.7.12 5:29 PM (14.47.xxx.51)

    일반 분양은 숫자가 되게 작아요.
    오히려 높은 신축 가격이 구축도 끌어올리구요
    도미노처럼 집값 상승이 퍼지죠
    기존 집이 매물로 쏟아져 나오게 하는게 효과가 있죠

  • 19. 확실히
    '20.7.12 5:31 PM (175.117.xxx.115)

    투기꾼들은 반값아파트 대량공급을 제일 무서워 하네요.
    임사자 소급 못지 않게 격렬하게 반대하는군요

  • 20. ..
    '20.7.12 5:31 PM (210.106.xxx.139) - 삭제된댓글

    저 이명박 안찍었어요
    근데 아이러니 하게도
    이명박은 반값아파트 공급해서 주거 안정시켰고
    내가 뽑은 문정부는 아파트값 폭등 시키네요.

  • 21. 문제는
    '20.7.12 5:35 PM (218.234.xxx.117)

    문제는 분산도 안한다는 것.
    최근 수도권 집중도 더 높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서울로
    지난 국감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세종시로 이전 하라고 지적해놓고
    서울시랑 복지부랑 업무협약 맺고...
    분산 시킬 생각 없는거 같던데요.

  • 22. ..
    '20.7.12 5:37 PM (223.38.xxx.200)

    이명박때 서울아파트가 하락한 것은 우리나라만 그런것이 아니고 경제 위기로 전세계가 동시에 하락한것.
    돈에 환장해서 돈되는건 인공위성부터 인천국제공항 까지다 팔아먹은 이명박이 설마 서민을 위해 반값 아파트를 지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천공항 매각은 반대여론 때문에 매각 실패했지만)

    아무리 660원 받고 하는 알바라도 기본적인 상식은 있어야 공부도 좀 하고.

  • 23. ..
    '20.7.12 5:40 PM (210.106.xxx.139) - 삭제된댓글

    건설원가공개도 해야하고
    LH에서 입찰로 건설사가 낙찰받아 건설하게하면
    반값도 안들어요.

    언제까지 건설회사에 피빨리며 살아야하나요?
    국가에서는 임대주택 충분히 지어야하구요.

    작년인가 통과된 법 보면
    지방에 아파트 미분양이 많으니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면서
    분양가로요 더 싸지도 않고 세금써서 분양가 그대로 사준대요.
    국회의원들 건설사랑 아주 짜고치더군요.
    한숨이 나와서 정말..

    민주당이고 미통당이고 여야를 가릴거 없어요.

  • 24. 200님
    '20.7.12 5:42 PM (210.106.xxx.139) - 삭제된댓글

    저도 이명박 도둑놈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거정책은 정말 잘했어요.

    인정할건 해야죠
    인정을 못하니 문정부가 이렇게 폭등을 시키죠.

  • 25. 아니
    '20.7.12 5:45 PM (175.117.xxx.115)

    왜들 과거 사실도 뒤집으시나

    서울 반값아파트 공급해서 서울 아파트값 폭락할때 지방은 되려 올랐다니까요.
    정확히 공급을 많이 하면 그 지역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공급을 막으면 다시 오르고요.
    뻔히 있었던 사실을 왜 인정을 못 하세요?

    어쨋든 임사자집을 강제로 내놓게 하든, 다주택자들 한 채 빼고 강제로 팔게 하든, 재건축 재개발을 강제로 수용해서 부수고 다시 짓던 지금 서울집값 잡는 남은 방법은 대량공급을 반값이하로 공급하는거 외에 더 있나요?? 있으면 말을 해보세요

  • 26. ..
    '20.7.12 5:46 PM (223.38.xxx.200)

    전 세계어디에도 정부가 집값 통제에 성공한 나라가 없는데 사리사욕에 눈이 벍갰던 이명박이 성공할 리가!
    그 시대에는 전세게 집값이 동시에 폭락했다니까!!

    이명박이 잘해서 그런게 아니라고!!!
    네이버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우길걸 우겨야지.
    혹시 알바비 주는 주체가 이명박인거 티내는건가요?

  • 27. ᆞᆞ
    '20.7.12 5:50 PM (223.39.xxx.241)

    어휴ㅠㅠ 바락바락 우기기는ㅠㅠ 선진국들 집값 올라도 다들 심각한 저물가에요. 뭘 알지도 못하고 집값 오르면 물가오른다 드립인지

  • 28. ㅇㅇ
    '20.7.12 5:56 PM (2.122.xxx.50)

    전국 주택보급율 100프로,
    서울 95프로,

  • 29. 진짜이상해요
    '20.7.12 5:59 PM (211.215.xxx.107)

    세계어디에도 정부가 집값 통제에 성공한 나라가 없는데 사리사욕에 눈이 벍갰던 이명박이 성공할 리가!
    그 시대에는 전세게 집값이 동시에 폭락했다니까!!

    이명박이 잘해서 그런게 아니라고!!!
    네이버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우길걸 우겨야지.
    혹시 알바비 주는 주체가 이명박인거 티내는건가요?
    22222

  • 30. 아놔
    '20.7.12 6:00 PM (121.136.xxx.53)

    명박이가 잘해서 하락한게 세계경제 망이어서 그런것임..금융위기때 30%단기 하락했고. 그 가격에서 조금씩 오르던차에 2013년쯤 프랑스인가 뭔가 또 난리나서 달러 상승하고 바짝 개난리..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니 부동산이 매력 없어짐. 문재인 정권 반도체 대박으로 삼성 하이닉스 인센티브 대박 관련기업들 돈잔치 경기남부 중심으로 돈 넘쳐나고 대출이자 싸고 전세대출로 젠세가 높아졌으나 매매가는 갭상승 갭투자 성행. 다주택자 양상. 정보력으로 무장한 버스군단의 싹쓸이 분양권 싹쓰리 쓰다보니 끝이 없네

  • 31. 푸하하
    '20.7.12 6:02 PM (211.36.xxx.85)

    그린벨트 유지하자는 글엔 어김없이 증정하는
    원글은 다주택자 투기꾼이냐 타령 .......... 참 식상하네요
    그럼 그린벨트에 아파트 짓자는 사람들은 죄다 그린벨트 개발지역 안주인이나 이권 얽힌 관계자나 건설업자?

  • 32. 푸하하
    '20.7.12 6:04 PM (211.36.xxx.85)

    그린벨트에 영구 임대아파트 짓는다 하면 모를까
    누구 좋으라고 일반 분양을?

  • 33. 아놔
    '20.7.12 6:04 PM (121.136.xxx.53)

    문재인이 잘해서 반도체 활황된건 아님. 그냥 전세계가 반도체가 많이 필요해졌음. 대신 죽어가는 조선업의 불씨를 살림 울산 지역경제망이엌ㅅ는데 요샌 활기 좀 찾음
    최저임금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수입도 증가됨. 거기다 아동수당등의 장단기수입도 생김. 싼대출이자를 감당할 자신이 생겨 갈아타기나 갭투자 연령층이 낮아짐

  • 34. 121님
    '20.7.12 6:08 PM (210.106.xxx.139) - 삭제된댓글

    그럼 문정부에서 전세자금대출 막았어야죠
    대출이라도 막았어야죠
    갭투기로 투기꾼들이 전세값 높혀가며 쓸어담고
    그것도 모자라 임사자 혜택까지 줬어요.

    이제 임사자 소급도 안되고
    공급 말고는 답이 없지 않나요?

    반대하시는 분들 다주택투기꾼 아니라면
    대안을 알고싶네요.

  • 35. 암튼
    '20.7.12 6:11 PM (175.117.xxx.115)

    반대하시는 분들 다주택투기꾼 아니라면
    대안을 알고싶네요.
    2222222222

  • 36. 아놔
    '20.7.12 6:12 PM (121.136.xxx.53)

    서울 재건축은 일반분양이 많이 안나와 공급부족 해결하는건 역부족. 소유자 배불리기 위함이지 공급은 안됨. 모두 새집 살고 싶어함. 젊은층일수록 더 그러함. 그들이 원하는 곳에 용적률 높은 주상복합 짓기 빌딩숲 한번 만들어줘야. 만족할라나.10년후 주택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면 꺼리는 곳이 될수도

  • 37. 아놔
    '20.7.12 6:14 PM (121.136.xxx.53)

    맹박이 부동산 잘한것 없음 맹박이 칭찬은 낯간지러움..부동산 알아서 폭락했는데 지가 한게 뭘했다고.

  • 38. ..
    '20.7.12 6:14 PM (223.38.xxx.208)

    서울아파트만14% 상승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서울의 강남 마포 용산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은 안정세라는 뜻.
    서울의 핫한 동네는 문정부 이전에도 이사갈 돈도 배짱도 없었을테니 지금이라도 저렴한 동네에 저렴한 집을 사면 문제 해결.

  • 39. 아놔
    '20.7.12 6:19 PM (121.136.xxx.53)

    뷰동산 규제하니 사다리를 걷어찬다고 난리중 서민이 부동산으로 돈벌겠다는데 왜 규제하냐고 난리. 전세대출 막으면. 내가 갚겠다는데 왜 막냐 난리 까다로운 주담대신 이미 카카오나 토스 이런곳애서 쉽게 신용대출 가능 직업있음 한번에 승인. 주담 비율막으니 신대 엄청 늘었음 전대 막으면 이리로 충분히 감. 전대는 이미 많이 막고 있는중. 그래서 비싼집일수록 전세가는 그 비율에 맞추지 못함. 한계가 있음

  • 40. 뭐가
    '20.7.12 6:28 PM (211.218.xxx.241)

    재건축풀면 뭐가폭등해요
    세계정세가 이율이 영원할거같나요
    그린벨트는 영원히풀면 안됩니다

  • 41. 공급을
    '20.7.12 7:02 PM (122.37.xxx.19) - 삭제된댓글

    재건축 재개발 그린벨트
    모두 풀어서 공급계획을 발표해서
    사람들이 원하는곳에 살수 있도록 대출등도 해줘야해요
    그래야 사다리가 남아있게돼요
    세금으로 혼내주는
    지금의 상황은 강남뿐 아니라
    그외 직주근접지들 까지 모두 올랐어요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어진거예요

  • 42. 위에 댓글님
    '20.7.12 8:07 PM (221.143.xxx.17)

    그냥 집을 공짜로 달라고 하세요

  • 43. ㅡㅡㅡㅡㅡ
    '20.7.12 10:37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미통당 주장이죠.
    지긍 재건축 풀면
    순식간에 10어은 더 뛸겁니다.

  • 44. 221.143 님
    '20.7.13 4:57 PM (122.37.xxx.19) - 삭제된댓글

    공짜로 달라는게 아니라
    원하는곳에 공급을 많이해서
    젊은 사람들 좋은곳에 살기회를 많이 주라는건데
    잘못해석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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