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709142906683
항소심 재판부는 "전 국민 관심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를 시시각각 제대로 보고 받고 탑승자 구조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있었는데,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무르며 구조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피고인은 국회 답변서에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기재했는데 이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한 허위사실 기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VIP 관련 주요쟁점사항 및 답변기조'라는 제목의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식 공문서'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월호 보고조작, 허위 맞지만..김기춘에 집행유예
...... 조회수 : 578
작성일 : 2020-07-10 13:50:03
IP : 223.38.xxx.6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ㅎㅎㅎ
'20.7.10 2:09 PM (58.87.xxx.251) - 삭제된댓글화도 안 난다
2. 뭐
'20.7.10 2:10 PM (223.62.xxx.106)기대도 안 했음.
3. 검찰언론사법부
'20.7.10 2:27 PM (175.223.xxx.235)사법농단 판사들 탄핵해야 합니다
4. 수백명이
'20.7.10 2:34 PM (175.214.xxx.205)죽었는데. .유유히 잘도빠져나오네
5. ㅇㅇㅇ
'20.7.10 2:42 PM (203.251.xxx.119)적폐판사들의 선택적판결
이게 다 검찰 판사들의 전관예우 짬짜미 때문
그리고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고만큼만 판결함
검찰-판사의 콜라보6. 진짜
'20.7.10 2:52 PM (116.41.xxx.18)이나라 법...... 에 관련된 모든 일들
적폐란거 새삼 절실히 느낌.
아마 일제시대 나라팔아먹은
이완용이 와도
이런 사법적폐들덕에 1년6개월 징역 내려질듯7. ...
'20.7.10 2:53 PM (211.182.xxx.125) - 삭제된댓글그렇게 니들 죽을 자리 찾아가면 화을 쌓아가거라..
결국 터지는 날 니들 죽는 날이니..
쓰레기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577038 | 내가 든 보험, 어떤게 있는지 한번에 확인할수있나요? 8 | ㅣㅣㅣ | 2024/03/20 | 1,066 |
1577037 | 제가 분에 넘치는 칭찬을 받았어요 5 | 내인생 지지.. | 2024/03/20 | 2,840 |
1577036 | 윤정부가 의대증원을 이룬 이유 12 | 의대 | 2024/03/20 | 4,223 |
1577035 | 올해부터 의대가는 사람은 무조건 7 | gah | 2024/03/20 | 4,638 |
1577034 | 이혼변호사 만나서 상담해볼건데요 3 | ㅡㅡㅡ | 2024/03/20 | 1,463 |
1577033 | 월세아파트에 자녀와 같이 살게되면 집주인 허락받아야되나요? 9 | .. | 2024/03/20 | 3,163 |
1577032 | 의사들은 총선에서 20 | 심판 | 2024/03/20 | 2,495 |
1577031 | 스케일링 자주 받으시나요? 11 | ㄴㄴ | 2024/03/20 | 3,449 |
1577030 | 샴푸에 티트리 오일 넣어도 되나요? 11 | .. | 2024/03/20 | 1,385 |
1577029 | 요즘 맛있는것 7 | 똥손 | 2024/03/20 | 2,120 |
1577028 | 선거가 무섭긴 하네요 8 | 투표 | 2024/03/20 | 2,997 |
1577027 | 왕싸가지 이웃 여자 5 | … | 2024/03/20 | 3,667 |
1577026 | 두꺼운 돈까스 튀길때 13 | .... | 2024/03/20 | 2,546 |
1577025 | 유시민 칼럼, 공격수 조국 남김없이 불태우라 4 | 가져옵니다 | 2024/03/20 | 2,515 |
1577024 | 운동가고싶은데 너무추워요.이런날도 11 | 날씨와운동 | 2024/03/20 | 1,917 |
1577023 | 홍도 흑산도 패키지 여행 어떨까요 5 | cl웅 | 2024/03/20 | 1,278 |
1577022 | 겨울왕국2 슬프지 않나요?? 2 | .. | 2024/03/20 | 1,285 |
1577021 | 당근 문고리거래 8 | 시간 | 2024/03/20 | 2,388 |
1577020 | 개인병원에서 저에게 중증근무력증이라고 하는데요. 5 | .. | 2024/03/20 | 2,733 |
1577019 | 지금 mlb 야구중계 해주는채널 없나요? 5 | .. | 2024/03/20 | 975 |
1577018 | 아우디리스 2 | abcdef.. | 2024/03/20 | 524 |
1577017 | 인덕션용 후라이팬 추천해주세요 5 | 후라이팬 | 2024/03/20 | 1,048 |
1577016 | 행복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도 많던가요 24 | 복 | 2024/03/20 | 3,901 |
1577015 | 시판피자 조리법중 젤 맛있는게 어떤걸까요? 6 | ufgh | 2024/03/20 | 1,209 |
1577014 | 반찬통 보관용 어떤거 쓰시나요? 10 | 행복한하루 | 2024/03/20 | 2,0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