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709142906683
항소심 재판부는 "전 국민 관심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를 시시각각 제대로 보고 받고 탑승자 구조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있었는데,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무르며 구조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피고인은 국회 답변서에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기재했는데 이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한 허위사실 기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VIP 관련 주요쟁점사항 및 답변기조'라는 제목의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식 공문서'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월호 보고조작, 허위 맞지만..김기춘에 집행유예
...... 조회수 : 578
작성일 : 2020-07-10 13:50:03
IP : 223.38.xxx.6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ㅎㅎㅎ
'20.7.10 2:09 PM (58.87.xxx.251) - 삭제된댓글화도 안 난다
2. 뭐
'20.7.10 2:10 PM (223.62.xxx.106)기대도 안 했음.
3. 검찰언론사법부
'20.7.10 2:27 PM (175.223.xxx.235)사법농단 판사들 탄핵해야 합니다
4. 수백명이
'20.7.10 2:34 PM (175.214.xxx.205)죽었는데. .유유히 잘도빠져나오네
5. ㅇㅇㅇ
'20.7.10 2:42 PM (203.251.xxx.119)적폐판사들의 선택적판결
이게 다 검찰 판사들의 전관예우 짬짜미 때문
그리고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고만큼만 판결함
검찰-판사의 콜라보6. 진짜
'20.7.10 2:52 PM (116.41.xxx.18)이나라 법...... 에 관련된 모든 일들
적폐란거 새삼 절실히 느낌.
아마 일제시대 나라팔아먹은
이완용이 와도
이런 사법적폐들덕에 1년6개월 징역 내려질듯7. ...
'20.7.10 2:53 PM (211.182.xxx.125) - 삭제된댓글그렇게 니들 죽을 자리 찾아가면 화을 쌓아가거라..
결국 터지는 날 니들 죽는 날이니..
쓰레기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589366 | 페페로니 피자 땡기는 새벽 2 | ..... | 02:17:21 | 45 |
1589365 | 공과 대학생들 시험기간인가요? 1 | 현재 | 01:54:11 | 134 |
1589364 | 저는 이상하게 공구만 시작하면 마음이 식어요 8 | 저 | 01:34:43 | 696 |
1589363 | 지금까지 눈물의여왕 요약 1 | 눈물 | 01:23:56 | 923 |
1589362 | 진짜 불친절을 넘어 기분 나쁜데 망하지않는 가게 3 | 친절 | 01:18:33 | 795 |
1589361 | 여자친구가 망하게된 계기 방시혁탓 3 | .. | 01:16:07 | 1,174 |
1589360 | 립틴트 추천해 주세요 1 | 화사 | 00:53:15 | 147 |
1589359 | 지구마블 1 | 여행 | 00:40:47 | 660 |
1589358 | 초골린인데 골프가 너무 재밌어요 5 | 슈퍼골린 | 00:38:49 | 567 |
1589357 | 성인자녀와 단둘이 외식 하게 되었을때 10 | ᆢ | 00:31:16 | 1,722 |
1589356 | 엘에이에서는 그랜드캐년을 못 가나요?? 14 | 엘에이 | 00:30:11 | 871 |
1589355 | 쿠팡을 못끊을듯요 ㅋ 8 | . . . | 00:25:32 | 1,226 |
1589354 | 민히진은 정작 일본것 표절한건가요?jpg 33 | 웃김 | 00:15:49 | 2,454 |
1589353 | 우울증이 갑자기 심해지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14 | .. | 00:04:38 | 1,569 |
1589352 | 부모님께 얼마나 경제적 지원하세요? 27 | Magoma.. | 2024/04/27 | 2,240 |
1589351 | 홍진경 나오는 장면 4 | 눈물의여왕 | 2024/04/27 | 3,189 |
1589350 | (시댁쪽) 상을당하면 어떤역할을 해야하나요? 12 | ㅇㅇ | 2024/04/27 | 1,158 |
1589349 | 밤이 되어 쓰는 우리 엄마 이야기 50 | 567 | 2024/04/27 | 3,540 |
1589348 | 오늘 방송된 눈물의 여왕도 고구마 인가요? 8 | 고구마 | 2024/04/27 | 2,020 |
1589347 | 부부 문제)사회 이슈로 늘상 싸워요 15 | 짜증나 | 2024/04/27 | 1,249 |
1589346 | 군입대하는 아이 치아유지장치 4 | 후리지아향기.. | 2024/04/27 | 721 |
1589345 | 이제는 더이상 우울하지 않아요 6 | 흠.. | 2024/04/27 | 1,709 |
1589344 | 호카본디 | 뉴발 | 2024/04/27 | 389 |
1589343 | 그알 보시는 분, 정말 무서운 아이네요 27 | .... | 2024/04/27 | 7,108 |
1589342 | 당뇨2년차..병원 바꿀까요? 6 | 당뇨 | 2024/04/27 | 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