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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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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도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 조회수 : 2,661
작성일 : 2020-07-10 00:59:40

철저히 수사해서 무고죄도 시사비비 가려지길 바랍니다.
IP : 175.223.xxx.253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나
    '20.7.10 1:00 AM (114.203.xxx.20)

    무고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님이야 말고 무고죄로 처벌 받아야 돼요

  • 2. . .
    '20.7.10 1:01 AM (1.241.xxx.219) - 삭제된댓글

    김지은 변호하시던 분이 이번엔 무고죄라니.ㅋ

  • 3. 방금
    '20.7.10 1:02 AM (61.84.xxx.138) - 삭제된댓글

    Sbs뉴스에 나옵니다.
    문자 박시장이 보낸 사진등등을 증거로 제출했답니다

  • 4. ..
    '20.7.10 1:02 AM (211.109.xxx.91)

    박원순을 제거하려는 세력의 작업인듯 싶네요

  • 5. 저런
    '20.7.10 1:03 AM (124.49.xxx.58)

    박 시장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안타까운 선택이 왜 무고죄의 근거가 되죠?
    돌아가신 분 두고 한동안 댓글 안 쓰려 했는데 두고보기 힘드네요.

  • 6. ...
    '20.7.10 1:03 AM (116.127.xxx.74)

    그 신고했다는 건도 철저히 수사하는게 맞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거면 합당한 벌 받아야죠.

  • 7. ...
    '20.7.10 1:03 AM (39.119.xxx.147)

    한심하다 무고죄 운운하는거 보니

  • 8. 방금
    '20.7.10 1:03 AM (61.84.xxx.138) - 삭제된댓글

    요즘 성추행은 ...
    어쨌든 죽음은 안타깝지만 음모론에 그럴 분이 아니다...라는 말은
    비겁한 편들기입니다

  • 9. 반대로
    '20.7.10 1:04 AM (124.49.xxx.58)

    수치심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하는 일도 엄중히 막아야 할 거에요.

  • 10. 원글님
    '20.7.10 1:04 AM (110.70.xxx.168) - 삭제된댓글

    무고라고 단정 짓는 근거 좀 알려 주세요.

  • 11. ...
    '20.7.10 1:05 AM (223.62.xxx.106) - 삭제된댓글

    무고죄가 실제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10건 중 2건꼴인데다가 처벌 수위 역시 집행유예 등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달 부산에서 상습적으로 무고와 공갈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여)씨와 B(29)씨가 각각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남성만 7명에 이를 정도로 악질적인 범행이었음에도 처벌은 집행유예에 그친 셈이다.

  • 12. ...
    '20.7.10 1:05 AM (175.223.xxx.253)

    박시장이 문자 보냈다해도 그게 알방적인 성추행이 성립되는거 아니잖아요?
    그 비서가 박시장한테 보낸 메세지도 다 확보해서 철저히 수사해야죠
    유족분들 힘드시더라도 꼭 밝혀 주세요.

  • 13. ....
    '20.7.10 1:06 AM (223.62.xxx.1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4247230?sid=102
    무고죄가 실제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10건 중 2건꼴인데다가 처벌 수위 역시 집행유예 등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달 부산에서 상습적으로 무고와 공갈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여)씨와 B(29)씨가 각각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남성만 7명에 이를 정도로 악질적인 범행이었음에도 처벌은 집행유예에 그친 셈이다.

  • 14. 미분방정식
    '20.7.10 1:07 AM (124.61.xxx.81)

    떳떳하면 살아서 수사를 받았으면 될일입니다. 그러면 무고죄로 맞설수도있죠.

  • 15. ...
    '20.7.10 1:08 AM (218.159.xxx.83)

    미투만 나오면 자살..
    죄값을 받아야지 비겁하게.

  • 16. 아놔..
    '20.7.10 1:09 AM (61.84.xxx.138) - 삭제된댓글

    원글님..지금 뭐라하시는건가요?
    박시장이 문자 보냈다고해도 그게 일방적인 성추행이 아니라고한다면 불륜이란건데 ..이건 뭔소립니까?

  • 17. 원글의
    '20.7.10 1:09 AM (110.70.xxx.168) - 삭제된댓글

    글 내용만 보면 피해자가 무고죄를
    이미 범한 걸로 단정 짓는 것 같네요.

  • 18. 무고죄
    '20.7.10 1:09 AM (124.49.xxx.58)

    라니.
    피해자 아직 입도 안 땠습니다.
    밝혀진 건 증거가 박 시장이 보낸 메시지, 사진... 이라는 것.
    김지은씨랑 상황이 다릅니다. 아직 목소리도 내지 못한 피해자에게 벌써부터 잣대를 들이시네요.
    너무 안타까우나 동시에 너무 화가 납니다.
    님들이 보는 건 정치인가요, 아니면 사람인가요?

  • 19. 아놔
    '20.7.10 1:10 AM (61.84.xxx.138) - 삭제된댓글

    고인을 더 욕보이지 마세요

  • 20. ....
    '20.7.10 1:10 AM (175.223.xxx.253)

    수치심에 극단적 선택을 했을 수 있고요
    그게 성추행을 했다는 건 아니죠

  • 21.
    '20.7.10 1:10 AM (211.215.xxx.168)

    클린턴은 간이 큰건가 뻔뻔한건가요
    사실여부를 가리고 사과할껀 사과하시지 뭘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시나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 22. ...
    '20.7.10 1:11 AM (223.38.xxx.95) - 삭제된댓글

    가해자로 밝혀진것도 아니죠.
    사자 명예훼손죄도 있습니다

  • 23. 아놔
    '20.7.10 1:12 AM (61.84.xxx.138) - 삭제된댓글

    저도 윗글님처럼 생각합니다
    고소장한 입장에서 더구나 성추행으로 고소당한후
    자존심 수치심에 극단 선택했을것 같아요.
    그래도 죽음을 선택한건 안타까워요.
    일도 열심히 한 분인데...

  • 24. 저기
    '20.7.10 1:12 AM (58.120.xxx.107)

    결백한데 왜 수치심에 극단적 선택을 하겠어요?
    그것도 약자 입장에서 검찰이나 경찰의 회유나 협박을 받은 것도 아니고,

    박시장을 비난할 단계는 아니지만 상대 여자도 피해자일지 모르는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 25. ....
    '20.7.10 1:13 AM (220.87.xxx.52) - 삭제된댓글

    글쎄요
    사실이 아니라면 일단은 맞서 싸우지 이렇게 쉽게 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 26. ...
    '20.7.10 1:13 AM (223.38.xxx.95)

    가해자로 밝혀진것도 아니죠.
    사자 명예훼손죄도 있습니다

    어느쪽이든 함부로 말할게 아니죠

  • 27. ..
    '20.7.10 1:14 AM (175.223.xxx.253)

    58.120.xxx.107)
    결백한데 왜 수치심에 극단적 선택을 하겠어요???????

    너나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 28. 하하
    '20.7.10 1:14 AM (124.49.xxx.58)

    죄송한데 너무 어이없고 화가나서 좀 웃겠습니다.
    박 시장이, 박원순 정치인이 그깟 '무고' 로 반박 한 번 없이 목숨 끊었다구요?

    그 텔레그렘 메시지와 사진이 수치스러웠겠죠.
    누구나 자신의 '행위' 에 대해 부끄러워합니다.
    옹호할 걸 옹호하세요.

  • 29. ..
    '20.7.10 1:16 AM (58.72.xxx.252)

    원글님부터 글 함부로 쓰지마세요
    지금 밝혀진거 없는데 피해자일수도 있는 사람에게.무고죄 운운하는거잖아요
    님이 먼저 함부로 쓰고 댓글로 반박당하니 말함부로 하지말라? 님이 먼저 안하셨으면 될일

  • 30. ....
    '20.7.10 1:17 AM (220.87.xxx.52) - 삭제된댓글

    전 솔직히 피해자에게 가해질 2차가해가 더 걱정이에요

  • 31. 저기
    '20.7.10 1:19 AM (58.120.xxx.107)

    원글님 같은 사람들 때문에 당해도 2년간 밀을 못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 사실관계가 밝혀진 건 없지만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위대하고 고결한 사람 이미지까지 있는데
    일개 비서가 이야기 해 봐야 본인은 안 했다 할 거고
    주변에서 돈이나 지위 노리고 그랬다, 그분은 그럴사람 아니다로 몰고 가겠지요.
    이사람은 서울시장에 차기 대권 주자이기까지 하니 그 밑에서 줄 잘서서 잘보여서 한자리 하려는 사람들이 파리떼처렄 들끓을 텐데
    이 사람들이 빼박 증거가 없는 이상 다 막아 주겠지요.
    빼박 증거 드러나면 불륜으로 몰아가고 피해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밀려나지요

    오거돈도 보니 피해자 공무원을 부하가 불러주고 둘만 있게 자리도 비켜주고.

  • 32. 글고
    '20.7.10 1:21 AM (58.120.xxx.107)

    아직 수차심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도 확인된 바 없는데
    이 이야기도 원글님이 먼저 한 겁니다,
    ....

    '20.7.10 1:10 AM (175.223.xxx.253)

    수치심에 극단적 선택을 했을 수 있고요
    그게 성추행을 했다는 건 아니죠

  • 33. ㄱㄱㄱㄱ
    '20.7.10 1:23 AM (175.125.xxx.251)

    그렇게 치면 박시장보다 안희정이 더 쎘는데요???
    성공사례가 이미 있는데 왜, 뭐, 왜?

  • 34. ㄴㄴ
    '20.7.10 2:05 AM (124.216.xxx.141)

    어제부터 시장님 사라진거 비난하고 욕하는 댓글들 있었어요 의도적인 가만히 안둘거라 협박 받진 않으실지 미투는 아니길 했건만 현실이 아니길 했건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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