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운동권 출신 전문성 없어

[..]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58700
조기숙 "부동산 '정책 전문성' 부족…발상의 전환 절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쓴소리…조기숙 전 수석
"다주택 논란, 정쟁 소모 아닌 성찰의 기회로 삼았으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는 뼈아픈 실책"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나 교수들에게 정책학은 부르주아 학문이기 때문에 정책학에 대한 기본 이해가 떨어진다는 게 제가 말하는 전문성 부족..

ㅡㅡㅡㅡㅡ
글 좀 일고 댓글 다세요.
좋은 지적 같아서요.
운동권이 정책학을 부르죠아로 보는 게 문제라는 거에요.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와 세금 만으론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

정책학 전문성과 이기적인 인간을 어떻게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현 정부 지지자들 조차도 안타까운 상황

[중요한 점]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나 교수들에게
정책학은 부르주아 학문이기 때문에
정책학에 대한 기본 이해가 떨어진다는 게 제가 말하는 전문성 부족"이라며 "
사람은 욕망을 갖고 자기 이기심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게끔 보상 구조를 디자인하는 게 정책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 알길 우습게 알기도 하죠.

[...]

그놈의 전문성
전정권들은 얼마나 있었다고..

[중요한 점]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게끔 보상 구조를 디자인 하는 게 정책
ㅡㅡㅡ
집을 팔아라
서약을 해라
이런 식은 안된다는 거죠.

[양도세보유세찬성]

.

[ㅇㅇㅇ]

운동권 출신은 거지같이 살아야하고 감옥에 있어야 하나
뭐 이런 개풀뜯어먹는 소릴하고 있나

[..]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는 뼈아픈 실책"

[고]

전 정권과는 비교할 필요없죠.
더 나아지라고 뽑았는데 더 폭등시켰잖아요.

[ㄴㅇㄹ]

전문성보다 지향점 부동산 매수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현실과 괴리되어있죠

[...]

아무리 못해도 미통당이 있는 한 민주당이 윈.

[..]

운동권이 정책학을 부르죠아로 본다는게
포인트 같아요.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와 세금 만으론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최악이에요]

개인적으로 문통 존경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최악

[...]

인사 참사로 국민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ㅜㅜ

[ㅋㅋ..]

운동권이 정책학을 부르죠아로 본다는게
포인트 같아요
—-> 문장이 안됨.

[ᆢ]

다 자기 역할이 있는거 같다
운동권은 비판기능 그것으로 끝냈어야지
다시는 정권잡지 마라
노무현은 망해도 첨이니 하고 믿어보았것만 더 말아먹는다
살아 생전 다시는 진보 안 찍는다
말만 옳은 소리 현실은 능력도 청렴도 없다

[..]

보유세가 OECD의 1/2 수준으로 있는한, 집값을 잡는 다른 정책은 없음.

[...]

미통당이 정권을 잡았으면 지금의 집값을 잡았을까? 전혀.

운동권 아니 비운동권 할애비가 와도 지금의 턱덦는 보유세로는 ㅇ 집값을 못잡아요.

[...]

오늘은 부동산 알바글이 몇 개나 올라올지 내기할까요?
27개 정도 예상해봅니다.

[도]

전문성이 없는 김수현미와 관료들.
그리고 그들이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대통령.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국민들.

[ᆢ]

이명박
세곡 내곡 분양 .반값 아파트.야파트 상한제로 공급 늘려 잡은거 아님
인정할것은 인정해라
뻔뻔집단아

[..]

그래서 그 자리에 이재명계 갖다 꽂자고?

[겨]

대통령의 낯가림 인사스타일이 결국 여러 문제를 초래하는군요.

[..]

이명박
세곡 내곡 분양 .반값 아파트.야파트 상한제로 공급 늘려 잡은거 아님
인정할것은 인정해라
뻔뻔집단아
__> 이런 주장을 할려면 쥐박이때 공급량이 다른 정부보다 많다는 통계라도 제시해야지. 믿던가 말던가 하지.

[..]

현재 보유세는 다른 선진국보다 낮지만, 대신 증여세와 상속세는 월등히 높죠.

어제 인터뷰 들었는데, 많이 공감했어요. 운동권 정치인들은 비판 구호만 외쳤지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한 적이 별로 없죠. 인간의 욕망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해 충돌을 일으키는데, 이것에 대한 섬세한 조정 없이 무조건 억누르면 엉뚱한 방향으로 욕망이 분출될 수밖에.

조기숙 전 교수가 청와대에 수많은 조언을 했지만 연락이 없었다는 것 보면 이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소통의 기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냥 비전문가인 자신들의 신념으로만 밀어붙이고 아닌 것 같으면 뜯어 고치고 또 새로운 정책을 내서 시장의 신뢰를 잃어 버렸죠. 이젠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서 오기 부리는 형국이니..

[..]

증여세 상속세는 집값과 관계가 없어요. 보유세는 직접 영향을 주지만.
조기숙이가 뭔 부동산 전문가라고 얘 이야기를 들어야 함?

[ㅋㅋ]

이명박이 집값을 잡았던들 적폐라 해놨기에 그정책 안쓰죠. 참 꼭 그래서 안쓰는거보다는 왜그런정책을 써야하는지도 모를텐데요 뭘.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 180석.
미통당에 발목잡히지말고 하고싶은거다하라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Gg]

전 아무리 그래도 노력의 결과는 곧 제대로 나오리라 믿고 기다려 봅니다. 경기부양책으로 제일 손 쉬운 집값올리기 정책을 대놓고 내 건 전 정부. 집 값 내릴 생각 안 하고 대출규제만 완화해서 갭투자 천국으로 만들어버린 정부보다 훨씬 믿고 의지합니다. 다만 민주쪽 계열 사람들의 지독한 결벽증만 좀 버리면 좋겠어요. 10평 짜리 서울집을 왜 팔아야 합니까. 양도세 덜 나오는 쪽으로 집 판게 무슨 잘못인가요? 그런 언론의 장단에 발 맞추지 말고, 10평짜리 자식 사는 집이다. 내가 청와대 나오면 나는 어디서 사나? 이런 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음]

이제 운동권이 기득권이죠.
쓴소리도 들을때.

[근데]

미통당은 집값 올리려 애쓰는 정책만 했음

전문가가 어디 있다고

일본만 따라할 줄 알지

[....]

미국처럼 보유세를 1프로 매기면 집값은 문통 취임초기로 돌아감. 보유세 인상 안하고 집값 잡는 방법은 미통당 할애비가 와도 불가능.

[ᆢ]

이명박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 엄청한것 서울중심지 세곡 내곡 분양은 조금만 검색해도 나오는 것을 찿아보시오
얘기하면 뭐하오? 문천지교는 보고 싶은것밀 볼텐데
집값 올리는 정책? 공급 늘리는게 집값 올리는 정책이면 ᆢ바보들 아니오 지지자도 바보 정책자도 바보

[운동권이야말로]

정치가죠. 선동가이고.. 지금 그걸 제일 잘 하쟎아요. 항상 해왔던게 정적 제거 조직력 대중선동.... 그 외는 안배워서 모르죠. 대학생에서 바로 정치가 된거니.. 직장 생활을 해보길했나 은행에 돈모아서 집을 사봤나...

[ㅋㅋ]

김현미를 운동권 프레임으로 가둬두는게 성공하려면, 비운동권인 최경환이 더 잘했다는 근거라도 제시해야 하는데, 이늠이 재임시 한 거라곤 빚내서 집사라는 거 밖에 없음.

[1.225]

다른 정권은 공급량이 제로여? 그래서 쥐박이가 얼마나 더 많이 했답니까?

[1.225]

그네꼬 시절에 국토부 장관은 누구고, 부동산 정책은 뭔지 아는 사람? 이 비운동권 국토부장관은 뭔 부동산 정책을 잘 썼지? 좀 설명 해봐여. 듣고 그럴듯하면 믿어줄께.

[55]

121.129.xxx.187
또 너구나?
아직도 밥도 안 먹고 도배니?
정권별부동산정책으로 검색 종 해라
맨날 검색해달라고 말고

[미친나라]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포함 200만채가 넘습니다. 집이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정책의 실패로 임사자와 다주택자들이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집값 정상화를 위해 함께 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독립할 때 은행 빚에 허덕이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갑시다. 미친 집값 잡을 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
http://cafe.naver.com/houseprice2020

[ㅇㅇ]

솔직히 이명박이 잘했어요..... 이제와 그런생각 드네요.

[..]

121.129 또 왔네요. 공부 좀 하랬더니 또 헛소리를 하고 있군요. 보유세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굽쇼? ㅋㅋ

조세부담이 공평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합니다. 세금 로드맵을 잘 짜지 못하면 불법 증여, 해외로 재산 도피 등 온갖 편법이 난무한다는 말이죠.

지금도 양도세를 큰 폭으로 올린다고 하니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선회하는 것처럼 시장이 왜곡되어 선순환이 안됩니다. 그럼 물량이 잠겨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은 떨어지지 않죠.

[음]

오늘은 부동산 알바글이 몇 개나 올라올지 내기할까요?
27개 정도 예상해봅니다222222222222222222
27개보다 더 올라오는듯요
그냥 도배질

[엠비가]

서울 시장 시절 은평 뉴타운 등 재개잘 건드려서 노통 시절에 집값 폭등 시킨거는 왜 말안하지? 난 생생히 기억하는데
지가 대통령 되고 공급 풀어 집값 내리기 전에 서울 시장 시절 폭등 시킨거는 감추면 모를 줄 아나?

[ㅋㅋ]

아니 주장을 하고 싶으면, 주장하는 넘이 근거를 대야지, 반박하는 자가 검색해보라고? 어디가서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여.

[.....]

보유세만 얘기하지말고
거래세도 얘기해야죠.
할꺼면 전부 oecd수준으로..
국민 gdp도 oecd평균수준인지부터...

[211]

주택은 라면처럼 질이 다 같은게 아님. 하물며 라면도 질이 다 다름. 그리고 더 결정적인 차이는 주택은 이동이 안됨.

[...]

양도세 취득세 등 거래세는 낮춰주는게 맞음 보유세는 율리고.
보유세가 낮은데 거래세를 올리면, 다 갖고 있으려고 하지 필려고 하지는 않음. 그럼 공급이 적어 집값은 더 올라감.
반대로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올리면 갖고 있을수록 세금 부담만 늘어나 공급이 많아지고 집값은 떨어짐.

이런것도 알려줘야 하나?

[175]

GDP 감안해서도 우리나라 보유세는 턱없이 낮아요.

[ᆢ]

121.129xxx.187
또 댓글 놀이하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는 알고 쓰는지.
나는 너랑 놀아줄 생각없음

[ㅇㅇ]

운동권
정치가죠. 선동가이고.. 지금 그걸 제일 잘 하쟎아요. 항상 해왔던게 정적 제거 조직력 대중선동.... 그 외는 안배워서 모르죠. 대학생에서 바로 정치가 된거니.. 직장 생활을 해보길했나 은행에 돈모아서 집을 사봤나 22222
뒤에서 비판만 할줄알고
시켜주면 실제로는 아는것도 없고 해본 것도 없어서 하나도 제대로 못 하고
무능하네요

[1.223]

작세들 보라고 댓글 다는 거 아님. 누구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읽는 사람이 판단할거임.

[지나가다]

121.129xxx.187님 댓글은 언제나 설득력이 없는데요?

[...]

보유세 냅두고 양도세만 올리는게 왜 별 효과가 없느냐 하면, 차익이 줄어들뿐 없는게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지. 가령 1억 벌다가 세금 올라 2000으로 줄어들뿐.

[일리]

일리있네요~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을 고려하지않은 정책 맞네요ㆍ
정작 본인들은 욕망과 이기심덩어리면서 아니척이 젤 황당해요

[정알못개솔이]

일리있기는. 경제학의
모든 규제는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을 직접 통제함. 임대료상한제와 최저임금제는 지주와 기업의 이익을 통제. 그린벨트는 지주의 이득을 통제하고. 왜할까? 그건 댁들이 스스로 알아봐.

그런데
이런 규제는 자본주의가 잘 발달된 나라일수록 더 열심히
함.

[오잉]

121.129xxx.187님 댓글 읽어보니 맞는 말씀 하시네요

[121님공감]

이런 규제는 자본주의가 잘 발달된 나라일수록 더 열심히 함2222

운동 권 소리까지 나오며 공격하는 걸 보니 이번엔 제대로 된 압박 같네요!

좀있음 빨갱이 소리까지 나오겄어요~~

[.....]

Oecd기준으로 보유세가 낮아요?
대신 양도세 등 거래세가 높잖아요.
oecd 찾고싶으면
하나만 찾으면 돼요? 전부 비교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