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소급적용된다고 하네요 ㅎㄷㄷㄷ 무섭네요

[ㅇㅇㅇ]

소급안되면 전세금을 잡을 수 없어 기존 세입자도 소급적용

여기에
1년 미만 ㅡ양도세 80% 8% ㅡ 90%

대박이네요

[우와]

무섭다...

[wisdomH]

할려면 세게 해야

[음]

임대업자는요?

[ㅡㅡ]

뭔말인지...
하도 이랬다 저랬다 해서
헷갈림

[...]

무능을 무리로 덮으려고 하네요. 소급적용을 할게 있고 안할게 있지.

[할려면 제대로]

무섭고 쎄게 하랏
이기적 투기꾼들 제발 박멸하랏
이좁은 땅덩이에서

[소급 하면]

한다고 ㅈㄹ
안하면 안한다고 ㅈㄹ

[ㅋ]

소급 할거면 확실하게 하던지
안할거면 말을 꺼내지 말던지

이랬다 저랬다 간보기는..

내부 분열로 가는구만~

[...]

....
'20.7.7 9:21 PM (211.248.xxx.88)
ㅋㅋㅋㅋ 문제앙 이 천하의 개쌍x라이
—-
야 기가 막히네요. 이런 단어를 82에서 보다니
신고합니다 지울까봐 박제하구요

[00]

이거였네요
비웃던 부동산카페들 오늘 단체로 멘붕온듯...

[211.248]

천하의 무지 막지한 인간 또라이

[ㅇㅇ]

자고나면 소급안함

[..]

세게 안하면 또 뒤에서 웃을 꺼면서

[진짜]

정부 말을 절대 믿어서는 안된다는 소리네요.
소급 적용이라니...완전 국민을 우롱하는거죠.
결국 자기들이 잘못 입법했다는 걸 자인하는거고
집값 급등의 책임은 정부의 실책인거죠.

[...]

소급적용은 위헌... 너무 무리수를 두는듯하네요.

[..]

지금 바로 적용안되면 갈데가.없는데ㅡ당연히 소급되어야죠. 최근 1년간 미친듯이 전월세 올랏는데 어떻게 살라구 고상한 소리들 하고 계신지

[..]

임사건은 소급되던 안되던.서민과는 상관없지만 상한제는 바로 지금 당장 적용되야 해요

[..]

소급은 완전 위헌아닌가요?
정책 실패하면 계속 다른걸로 소급적용하는 미친 나라가 어딨나요?

[...]

집값 반드시 잡을겁니다
대통령이 한말이 있는데요
지금 물러서면 진짜 국민들 등돌릴지도
몇몇이 불로소득올려 일해돈버는 서민들 허탈하게 만들고
미친 나라예요

[뭐냐]

그럼 집주인이 자기집 들어가고 싶은데 세입자가 4년 아니 더 원하고 안나가면
어찌들어가?
그럼 지금 세 준사람들은 집 세입자 한테 뺏긴거야? 5프로 밖에 못올리니 세입자들 일주택도 보유세 대박 올라서 세 내고 사는 거랑 같은데 무주택 전세자가 위너네.

[노답]

저도 문통지지자지만 이건 아닌듯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입니다
법에서 소급적용을 금하고있는데 6,17대책부터 왜이러나요
1주택 서민들이 지금 왜 거리로 나왔는지 모두 눈과 귀를 닫고있나봐요
대책발표전에 정말 다양한 경우로 계약한껀이 많은데 소급적용하면 이건 폭동일어납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도 사정이 있어서 오빠랑 잠깐 사시다 본인집 들어가러고 전세2년만 줬는데 소급적용해서 세입자가 안나간다고하면 당장 어디가시나요?
대책발표난후의 계약만 적용하는게 맞는데 왜이리 무리수를 둬서 등돌리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