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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장단점

임대사업자 조회수 : 2,434
작성일 : 2020-07-06 11:33:19
요즘 임대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말이 많던데
전 좀 왜 갑자기 부동산이 오른 걸 이 탓으로 돌리는지 
의문이 들어요.

왜 임대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게 된 걸까요?
그 좋은 세금 혜택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대 사업자 등록 안 한 다주택자가 더 많을 겁니다.
이때까지는 세금 한 푼 안내고 그냥 세 놓았어요. 
몇 채든 그냥 세입자에게 월세나 전세 신고 못하게 계약하고 세 받아 챙겼죠.
세입자 입장에서도 별로 적극적으로 안하기도 했고.

이들을 세금 내게 하기 위해 정부에서 통합 시스템을 발전시키고는 있는데,
아직 완전히 구청, 국세청 등이 통합되어서 관리가 안되고 있고 
올해 이제 될 거니까 빨리 자진 신고하라고 해서 예전보다는 많이 하고 있어요.
혜택도 조절하면서.
하지만 아직 안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저도 2017년도 한 채 등록했는데 아직도 잘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했는데요.

분양 받아서 세를 줄 때 처음에는 제대로 세를 못 받아요.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특히 지역 자체가 개발될 때는 세도 놓기 힘듭니다.
전 한 달 반정도 공실 이었어요.
그래서 관리비도 그냥 나가니까 그냥 비워두는 것보다 나으니까 싼값에 세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서 5%이상 못 올려요.
중간에 세입자가 6개월 후에 나가거나, 더 살면 새세입자에게 5% 못 올립니다.
1년이 지나야 올릴 수 있고 그나마 그 세입자가 거부하면 1년 후에도 못 올립니다.
전 아직 세를 주변보다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전 그래서 의무 등록 기간 끝나면 어떨게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헤택도 8년 해야 많죠. 
그렇지만 8년 동안 팔아야 되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아주 고민 됩니다.
혜택이 무지 많다는 데 비싼 세를 놓는 경우만 그렇겠죠...

뭐가 그렇게 혜택이 많다는 건지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전 차라리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어서 올리는 데 찬성입니다.
2채, 3채, 4채 이상....
그럼 우리나라 대분분 6억이하 집주인들은 차라리 %로 보면 더 이득일 듯.
보유 기간 강제 의무 없애면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내고 이득 없으면 팔 것 같아요.

IP : 222.233.xxx.4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7.6 11:39 AM (211.36.xxx.140)

    월세 소득이 없을때도 세금을 내나요

  • 2. ....
    '20.7.6 11:40 AM (1.233.xxx.68)

    좋은 세금 혜택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대 사업자 등록 안 한 다주택자가 더 많을 겁니다.

    ㄴ 렌트홈 사이트 들어가서
    지역 설장하면 지도가 보이면서 각 건물마다 임대사업장 몇개인지 확인됩니다.
    아주 많이 많이 등록했어요

  • 3. 간주임대료
    '20.7.6 12:01 PM (182.222.xxx.182)

    앞으로 전세 보증금 월세로 계산해서 간주 임대료 받는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는 무조건 적폐이고 임대사업자는 무조건 투기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한심합니다.
    그냥 저기 북한가서 다 배급받고 살기 바랍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겠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어쩔수 없는 부작용도 있는거죠.
    차분차분 토론하고 정책수정하면서 틀을 잡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의 불만을 그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수작 부리는 정치인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더 부강하고 힘있게 할 생각들은 없고 지지율이나 신경쓰면서 쑈나 해대는 정부도 실망입니다.

  • 4. .....
    '20.7.6 12:30 PM (175.123.xxx.77)

    임대사업 등록하면 임대로 들어오는 수입에서 세금 내야 하니 당연히 사람들이 안 할려고 하죠. 그걸 감언이설로 등록하게 하는 건데 임대 사업 등록에 특혜가 많다고 없애라는 사람들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머리가 나쁜건지 임대 사업으로 한 몫 볼려고 사업 등록 제도를 막을려는 건지.

  • 5. 임사 등록했는데
    '20.7.6 4:00 PM (112.149.xxx.254) - 삭제된댓글

    괜히 등록했어요.
    전세 4억주고 지금 5년짼데 지금 세입자가 4.5억에 살고있고
    동네 시세는 6.5억 정도예요.
    저도 집수리 안해주고 세입자도 집 더럽게 쓰고 비울때 기함했네요.
    8년 채우자마자 임사 해지하고 지금 동네 시세대로 월세 받을거예요.
    임사 해지한다고 매도해야되는 것도 아니고 갖고있다가 팔면 됌.
    8년 의무기간 과태료 3천보다 시세.더 올랐으면 과태료 내고 팔면 되고요.
    임사혜택 하나도 없어요.
    종부세 면제요? 종부세 그거 얼마나한다고요.

  • 6. 임사 등록했는데
    '20.7.6 4:01 PM (112.149.xxx.254)

    매년 내는 의보 소득세보다 종부세가 더 적어요.
    과태료만 아니면 이걸 왜 스스로 등록했나 싶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안할거예요.

  • 7. ...
    '20.7.6 7:44 PM (110.70.xxx.201)

    렌트홈 사이트에서 지역설정하면 각 건물마다 임대사업장이 몆 개인지 보인다구요?
    몰랐던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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