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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퍼옴) 이전대통령DTI규제와 문대통령전세대출의 진실!

0ㅇ | 조회수 : 388
작성일 : 2020-07-05 12:43:52
dti규제 최초로 2006년3.30일 강남3구에 처음도입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집값폭등하니2007년3월 수도권및 전국으로확대

그결과 집값잡혀가고있었습니다,,,



그런데이당시는 전세대출이 없었기에 집값이상승해도 전세값은 보합세를유지하기에

예로집값이2억4천 전세는1억2천이었다면 갑자기 집값이5억원으로 상승했다면

전세값은 1억3천정도밖에 상승하지않으니



5억원주택에 전세1억3천이면 이때 dti규제가 통한것입니다

정부가이것을 모르는것 같습니다



지금은 5억원으로 상승하면 전세도 3억원으로 금방형성되기에

dti규제가 통하지않는것입니다

2008년11월말 강남3구를 제외한 전국 dti규제를 푸니 그결과

집값이 다시상승했고



2009년6월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바로 몇달후 지방을 제외한

수도권전체를 dti규제를 다시시작해 집값이 하락모드로갔던것입니다

지방은 규제를 가하지않아 집값은그때도 계속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2010년6월지방선거에서 당시집권당보수당이 선거에참패했습니다

예상외결과였습니다

수도권집값을 잘잡아 나름승리할줄 알았는데

오히려 패배하니 당시집권보수당내에서는 저렴한분양가 보금자리주택을

반대하는등 부동산규제완화발언등으로 급선회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dti폐지는쉽게 말하지않았습니다

아마 당시대통령은 집값잡는것을 목표로잡고



겉으로는 유럽발 경제위기등으로 몰고가 집값을 올려주고싶지만

대내외적경제가않좋아 집값하락하는것으로 많이들언론에서묘사되었습니다



이당시dti폐지를제가 주장하면관계자는 이구동성으로 가계부채증가를

명분으로 답을 하곤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2010년8월에서 2011년2월 한시적으로 dti폐지해

집값이 상승하고 거래도 잘되었는데

모언론사와합동으로 용인의 어느단지를 거래한것을 전부파악해

매수인이 대출받아 집을매수하면 반대로 매도인도 현재주택담보를

상환하니 오히려 이단지는 dti페지로 거래가잘되고 가계부채도 오히려 줄어든것입니다



누누히 그당시 주택담보대출증가는 신규공급아파트에서 증가하는것이라주장해도

이것이 그당시 세상에 알려지지않았습니다



지금도 전세대출전면중단하면 집값은 폭락한다 주장하면

이구동성으로 그러면 서민들은 어디로 가느냐로 100%반문합니다



그러면 저는 현재 전세5억원이면 보통 자기돈 2억5천 전세대출금2억5천정도로

구성되고있다고 가정하면 전세대출을 중단하면 전세가격이 2억5천으로 다시

형성되어 이분은 전세대출2억5천필요없이 자기돈2억5천만원으로 전세살수있는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번에는 그럼 전세대출80%받는분은 어떻게 하느냐 반문합니다



그럼저는 전세5억원에 80%면 4억원을 전세대출받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대개현재 전세대출이율은 3%정도 쓰고있을것입니다

월이자는대략 3%하면 월100만원정도 됩니다



이분은 실제 자기돈 1억원에 월세100만원에 살고 있는것입니다

만약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하면 전세는 2억5천만원으로 형성될것이고

그럼월세가격도 전세가격에 마쳐 동반하락하는것입니다



1억원에 월세는 60만원정도되 오히려 전세대출받아 이자내는것보다

하락한 전세가격에결정된 월세로 사는것이 이득이라 주장하면

그럼 시행초기에 전세가격이 한번에 떨어지는것이 아니니

그피해를 어떻게하냐 이번에도 저에게도 반문합니다



그럼저는 전세가격이 5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하락하면

매매가격역시 현재9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하락하니



이런사실을 국만들에게 이해를구하면 무주택자는 100%찬성할것이라고 반문합니다

예로 당장 전세대출전면중단해 시행초기에 전세값이 처음부터한번에 50%하락하는것이

아니니 전세대출이자 안내고 대신 월세로살면 대략 월50만원정도2년간

더낼수 있습니다2년이면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2년후면 9억원하던집이 4억5천으로 하락하면 이세입자는 이것을 환영할것입니다



더불어 이분들에게 직장인이면 월세소득공제해주고,자영업자와

프리랜서면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해주면 대부분더욱 좋아할것이다라고 주장하면

더이상아무말도 않합니다,,



이렇게 정부도 집값잡는 방법이 있는데

이정책을 실시하지않는것은 집값하락을 원치않는것입니다





IP : 175.118.xxx.8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래서
    '20.7.5 3:05 PM (118.235.xxx.60)

    전세대출 그렇게 줄이자 주장하는데도
    무슨 속셈인지 모르는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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