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이렇게 하라 !!!

[(퍼옴)]

수도권, 특히 서울집값 안정화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제안한다.



1. 단기 대책
- 불붙은 시장을 단기간 안정시키기 위해 5년이상 보유주택에 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하라. 5년 이상 보유 물량이 단기간내 쏟아져서 11월까지는 안정된다
- 법인소유물량은 연말까지 의무매도하고 내년부터 법인은 주택을 매수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라. 올해 매도하지 않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정부가 공매를 통해 강제처분하도록 하라.



2. 중장기 대책

- 취득세 중과를 3주택이상부터 적용하라(현재는 4주택부터 적용) 이게 은근히 효과가 크다
- 보유세, 종부세는 작년 12월 대책을 빨리 입법 통과시켜라
- 양도세는 단기 매매에 대한 세율을 강화하라. 6개월 이내 매도시는 80% 1년 이내 매도시는 70% 2년 이내 매도시는 50%로 강화해서 단기매매를 근절시켜라.




- 재건축, 재개발을 대량으로 허가해라. 3개월이내에 잠5 등 대형단지를 포함하여 승인 신청중인 모든 단지에 대해 허가해라. 3개월내 10만채 이상 허가해라
대신 재개발도 재건축처럼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여 허가승인에 따른 가격 급등분을 환수하라. 그리고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지속적으로 대량 허가해주겠다고 선언하라. 이러면 신축이 대량 공급된다는 시그널이 인식되어 신축이라는 이유만으로 급등한 아파트들은 모조리 하락한다.
- 육사 등 국가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라. 분양 50% 임대 50%로 해서 신축이 추가적으로 대량공급된다는 시그널과 전월세도 충분히 공급된다는 시그널을 줘라.




- 지방 공무원 및 지방 소재 공공기관은 그 지방 출신을 80% 이상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도록 법제화하라(세종시 정부청사 공무원은 50% 이상) 일반전형도 합격 후 6개월이내 이사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라.
- 지방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 고위직은 그 지역 출신만 입후보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라.
- 지방대학 의치한약수는 그 지역 출신을 80% 이상 선발하도록 법제화해라.
- 지방으로 이전,신설하는 회사는 법인세를 영구인하해줘라.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 강원은 50% 영남/호남/제주로 이전하는 경우 80%를 영구인하해줘라
- 이러면 지방 인재들이 쓸데없이 서울로 오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오히려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으로 내려가게 만들 수도 있다.

[참나]

불붙은 시장을 단기간 안정시키기 위해 5년이상 보유주택에 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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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첬어요? 절대안되요. 양도세 맛 본 자들은 결국 다시 투기합니다

[푸른바다]

양도세 한시적 면제 절대 하면 안돼요. 그런거 자꾸하면 사람들이 나중에 또 해주겠지 하면서 양도세 겁 안내고 또 투기질해요. 집 사서 오르면 절대 양도세는 피할 수 없다는걸 보여줘야해요

[ㅣㅓ너]

법인 의무매도 시키는게 뭐 어때서요?

[ㅋㅋ]

투기꾼들 돈막고 튈 퇴로를 마련해주라는 이야기네.
보유세 어쩌구는 걍 눈속임이고

[..]

oecd 주요 선진국가
평균만큼만 보유세 올려요. 딴거 다 치우고.

[무카무카]

재건축은 좀 위험해요 둔촌 고덕 재건축하고 신축 15억 구축 12억씩해여 17년도에 구축 4억 5억하던거요

[이기적 투기꾼들]

상상초월 어마무시 세금 !!!!!!
임대 세제 혜택 전면 폐지 !!!!!!!

[양도세 그대로]

뭘 자꾸 거래세 양도세 낮추래요?
보유세 하나만 '제.대.로' 올려도 저절로 해결돼요

거래세 양도세 낮추면 투기꾼들이 얼씨구나 이익실현하고 갈아타기 딱 좋기만 하죠
요새 투기꾼들이 빠져나가려고 아주 수를 쓰네요

부작용이 뻔해 보이는데 양도세 손대는 건 절대 안될 말이에요

[투기꾼들 싫어요]

온통 두 사람 이상 모이면 부동산 이야기만 하는
세상을 만든 불로소득의 끝판왕 투기꾼들
세금 좀 올리길!!!!
투기꾼들 선물세트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

[ㅓㅓ]

보유세 하나를 제대로 못올리니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통과안시켜주잖아요. 민주당이라고 통과시켜줄거 같아요? 빠져나갈 구멍없이는 암것도 안해요 저들은

[ㄴㄴ]

양도세 중과 폐지는 꾼들한테 날개 달아주는 격
보유세 하나만이라도 실효성있게 손보세요
변죽만 울리지 말고 확실하게요
임사제도 손본다니까 그러면 갭투기하러 들어간 다주택자들 못 버팁니다

[ㄴㄴ]

이제껏 미통당이 반대해서 통과가 안된 거잖아요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이걸 통과 안 시킨다면 민주당은 국민한테 외면 받아도 할 말 없어야 해요
그런 선택을 하겠나요?
양도세 지금처럼이라도 충분히 남겨 먹고 빠져나갈 수 있어요
좀 더 남겨 먹으려고 양도세 폐지해달라고 바람잡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저거 안해요.
보유세 멘트...비서실에서
한번 언급할 타임이라고 해서
ㅣ보유세를 인상하세요ㅣ
한번 마이크 잡으신거예요.

[ㄱㅓ]

민주당 못믿겠어요. 민주당에 반문 많다면서요? 솔까 집값 올리는게 친문인지 반문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집값 잡아서 어느 한쪽 지지율 회복되는거 보기싫어서

[ㅓㅓ]

이해찬 이재명이 반문이면 문통 지지율 더 떨어지라고 보유세 강화 법안 통과 안시키거나 지연시킬 수도 있다고 봐요

[궤변]

민주당을 못 믿으면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해서 강력한 보유세 통과시키게 해야지요.
투기꾼들 꼼수에 덩달아 춤추는 게 말이 되나요?
저도 양도세 손대는 건 절대 반대요.

[재건축은]

공급효과 별로 없어요.
집이 대형화 고급화 되서 주위 가치가 더 오르는 바람에
다들 들썩일 뿐. 집값 상승을 부추기죠.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 늘린다고 해야 좀 와닿을까요?
그리고
작년 제안된 보유세 종부세율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별로 영향 못 주는 세율이에요.
3주택부터가 아니라 2주택부터 취득세율 높여야 하고요.

암튼 이리저리 해봐야 구멍 많아 집갑 하락은 요원합니다.
금리가 넘낮아서요...
어쩔 수 없이 자산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를 시기인듯 합니다. 미국이 돈풀어 붕괴를 막겠다는 정책을 쓰는 한이요.

[양도세 유지해야]

누구 좋으라고 하필 이 시점에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반대합니다

[ㄴㅓ]

차익이 3억일때
1) 차익이 1억인것처럼 다운 계약서 쓸것
2) 그래도 발생하는 양도세는 매수가가 부담할것

이렇습니다 지금 집살려면

[미친나라]

현정부의 핀셋규제는 또다른 풍선효과를 부를 뿐입니다.

3년간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6.17대책 또한 풍선효과를 부를 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라.

주택임대사업자 혜택폐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349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운동.

집락행 https://cafe.naver.com/houseprice2020

[ㅇㅇ]

양도세 면제요?

투기꾼들을 위해서?

[양도세 면제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 정도로 먹었으면 배 터지겠네.
주변에 3년만에 집값 20억 올랐는데
10억도 안되는 세금 내기 싫다고
정부욕하며 발광하는 사람 있는데
정말 투기꾼들 미친거 같아요.

그 인간이 갭투 2억으로 3년만에 20억 벌었다고
자랑질은 심한데 세금 10억이라고 난리부르스

이 투기꾼들은 부동산카페.
부동산카페에서 파생된 단톡방 수십개 열어두고
매일 상승 호재 외치고 살아요.
왜냐면 그게 일해서 보는 돈보다 훨씬 크니까요.
결국 그게 업임
저런 부동산대책 기사에 가열차게 댓글 다는 사람들도
다 그 부류죠

[신과함께]

30대가 속아서 주택을 사고있다! 강추합니다

변곡점에 선 부동산 시장, 내 집 마련의 꿈? 지금은 아니다!

http://youtu.be/MBGTC5-W2sw

바쁘신분들은 15분 30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