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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잡으려면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해야 해요.

오소리 조회수 : 1,895
작성일 : 2020-07-04 10:38:53

부동산 못 잡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하고 출산율 낮은 것도 80%는 집값 때문이에요.

저도 수도권에 괜찮은(?) 집 하나 가지고 나름 만족하고 살지만, 나중에 우리 아이들 결혼해서 살 생각하면 집값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부는 집값 폭락할까봐 연착률 시킬 생각으로 핀셋 규제 하는 것 같은데, 이미 너무 올라서 많이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 혜택 준 게 가장 큰 실책인 것 같고요,

핀셋 규제로 풍선효과 만든것도 엄청난 실책인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실책 인정하고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해야 해요.

6개월 정도 기한 주고, 그 내에 팔면 양도세 면제해주고 그 이후에는 중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 대책은 정말 강력한 규제라고 생각했어요.

투기꾼 아닌, 경제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을 예측했고요..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부동산이 오르고 있어요. 정부의 의지를 믿지 않고.. 실제로 정부내 다주택자가 많기도 하고요.

앞으로 집값은 계속 오를거고, 점점 대출규제가 되면 여기도 사기 힘들어진다라는 불안감이 더해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정말 절박한 실수요자들이 폭탄 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노대통령처럼 부동산 때문에 재집권 실패하고 한참 후에 재평가되는 거 안돼요.

부동산 잡고 성공한 정부, 정권 재창출하려면 부동산 제도 전면 수정이 필요해요.

김현미장관 교체하고(이 자체가 신호가 될거에요), 임대사업자 혜택 없애야 해요.

IP : 125.133.xxx.26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7.4 10:45 AM (110.70.xxx.205) - 삭제된댓글

    박근혜정부하에서 19만명정도이던 임대주택 사업자수가
    문재인 정권하3년만에 40.7만명으로 두배가량 늘었어요.
    어마어마하죠..ㅋㅋㅋ

    문제는 이들이 160만호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집 갯수를 확보하는동안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고,또하나의 문제는
    8년동안 이 집을 못 팔아요.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기축물량도 공급인데..
    이만큼의 공급역시 차단 당한거죠.

    뒤에선 이래놓고 앞에선 집값 잡겠다고 '쇼'를 해댔습니다.

  • 2.
    '20.7.4 10:46 AM (58.231.xxx.9)

    폭락하면 경제에 부담이 되니 연착륙 시키려다
    오히려 폭등해버린 거 같아요.
    원글님처럼 내집 값 내리더라도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면 좋은데.. 현실은 내집만 오르고 남의 집은
    떨어져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 힘든 문제네요.

  • 3. .......
    '20.7.4 10:47 AM (116.123.xxx.156)

    임대사업자 혜택준걸 이제와서 어떻게 없애나요.
    이미 엄청 사들인 사람들은 임사혜택 모조리 받고 몇년후에 늘어난 부에대해 뭇해 하겠죠.
    이제는 임사해봤쟈 혜택도 별로 없어요.
    선수들은 이미 수혜자고요. 수혜를 뱉어내라 할 방법도 없구요.
    지금 방법이 없어요.
    공급을 늘리는수밖에요. 그것도 꾸준히 공급 하겠다는 시그널 주면서 말이죠.

  • 4. 다이아몬드지지자
    '20.7.4 10:48 AM (106.102.xxx.33)

    원글님 말씀 공감!!!
    이기적욕망꾼인 투기꾼들 반드시 소멸
    부동산 연착륙 하락시켜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 청원했음

  • 5. ///
    '20.7.4 10:51 AM (58.234.xxx.21)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축소되었고
    소급적용은 위헌 아닌가요?
    불가능할거 같은데

  • 6. 플랫화이트
    '20.7.4 10:56 AM (175.192.xxx.113)

    우리아이 세대들,실수요자들을 위해서는
    내집값내리더라도(정상화되는거죠)
    부동산제도 전면수정필요하다는 원글님 글에
    동의합니다.

  • 7. 000
    '20.7.4 10:57 AM (116.33.xxx.68)

    못할게 뭐있어요?
    안할뿐이지요
    세금걷으려고 혜택준건데
    서민위한답시고 위해 쇼만하고
    두고봅시다
    이렇게 집값올려놓고 뒷감당 어떻게 할런지

  • 8. 결국은
    '20.7.4 11:05 AM (125.178.xxx.145)

    세금 확보로 복자정책 하려다 전체 부동산상승 요인이 된건데 그건 쏙빼고 공급확대.증세로만 가니 한심한거죠.

    대국민 사기극이고 임대업자들만 노났네요.

    삼년전 손석희뉴스룸 나와서 두집 중 하나 팔고 아니면 사업자등록 하라고 깔깔 웃으며 천연덕스레 의기양양 했던 김현미의 낯짝이 잊혀지지 않아요.대국민 사기극.임대사업자 등록.

  • 9. ..
    '20.7.4 11:06 AM (211.248.xxx.88) - 삭제된댓글

    세상에 대깨들 댓글좀 봐..

    남편한테 손찌검 당하고

    약발라준다는 말했다고
    고마워하며 안기는 지경이네

  • 10. 결국은
    '20.7.4 11:10 AM (125.178.xxx.145)

    투기꾼들 욕할거 없어요.
    세금 뜯을테니 할테면 해봐라 했던것도 아니고 정권이 투기꾼들과 싸움한것도 아니고 서로 눈가리고 아웅하며 봐주기 한거에요.
    사고팔기 하면서 세금만 내라,!?
    그거죠.
    이제와 집값 잡는건 어불성설이고 그냥 쑈만 하는거죠.
    대통령이 갑자기 국토부 불러다 지시!!
    효과도 없을뿐 아니라 뭐라해도 이제 믿지도 않아요.

    다이아몬드 지지자들~
    주변 돌아보세요.내자식,형제들
    집때문에 돈벌고 안정적인 삶을 살거 같음 계속 다이아몬드 하세요.

  • 11.
    '20.7.4 11:11 AM (211.215.xxx.4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349

  • 12.
    '20.7.4 11:15 AM (124.56.xxx.147)

    김현미 교체 안하는거 보고 아 이미 늦었구나 싶더군요.

    남북의 대폭적인 교류소식 없다면 이 정부 끝입니다.

    집값 절대 안 잡히고요. 이제 너도나도 서울로 서울로 할겁니다.

  • 13. 임대주택
    '20.7.4 11:30 AM (106.246.xxx.66)

    과거건 소급 적용 힘들구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비조정지역은 그 혜택 그대로 입니다.

  • 14. :::;;
    '20.7.4 11:59 AM (117.123.xxx.41)

    그렇게 경고를 했건만 귓등으로도 안 듣고!
    이게 뭡니까?
    땀의 소중함이 없어졌어요 누가 힘들게 일 합니까
    그저 이벤트 쇼에 급급해서...

  • 15. ㅇㅇ
    '20.7.4 12:18 PM (175.223.xxx.64)

    문재인이 똥을 쌌네
    노인영,김수현은 부자가되고

  • 16. ..
    '20.7.4 12:55 PM (123.111.xxx.65) - 삭제된댓글

    실책이 아니라 노림수였다는 의견이 더 많아요.
    해방 이래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일한 게 얼마나 될까요.
    4년마다 갈리는 국가원수가 나라를 거덜내도 건재하다는 사실이 경이롭죠.
    불쌍한 서민들 망해나가도 국가 유지에는 별 타격이 없는 거 같아요.

  • 17. ..
    '20.7.4 12:55 PM (123.111.xxx.65) - 삭제된댓글

    실책이 아니라 노림수였다는 의견이 더 많아요.
    해방 이래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일한 게 얼마나 될까요.
    5년마다 갈리는 국가원수가 나라를 거덜내도 건재하다는 사실이 경이롭죠.
    불쌍한 서민들 망해나가도 국가 유지에는 별 타격이 없는 거 같아요.

  • 18. 알고 욕하자
    '20.7.4 12:59 PM (218.153.xxx.223)

    문재인 정부가 권장했습니다..
    정부에서 공급억제정책을 쓰면서 임대주택을 공급할수가 없으니 민간에게 이런저런 혜택을 당근으로 주면서 꼬셨죠.
    근데 2019년대책부터 투기꾼으로 몰면서 혜택을 줄여서 이제는 혜택이 거의 없어요. 남은거는 소급적용해서 뺏으라는 건데 그건 위헌이고 위헌도 180석을 믿고 밀어부치라고 한다면 그건 나 깡패다 인증하고 공산화하자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맨정신으로는 안되는 거 가지고 자꾸 정부 비판하지 마세요.
    죽을자리로 몰고 가는 겁니다.

  • 19. 김현미아웃
    '20.7.4 1:23 PM (211.215.xxx.46)

    정부는 왜 투기조장 정책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지않는가? 청와대 참모들, 국회의원, 기재부, 국토부 고위공무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 입니까? 아니면 이쉬운걸 두고 3년간 딴짓 할이유가 없는데?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운동. 집락행 http://cafe.daum.net/houseprice2020 청와대 국민청원 집값 폭등의 주범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 폐지를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349

  • 20. 알고아는척하자
    '20.7.4 7:29 PM (58.120.xxx.107)

    비조정지역은 임대사업자 혜택 그대로 라니깐요.

  • 21. ㅇㅇ
    '20.7.5 11:35 PM (49.167.xxx.50) - 삭제된댓글

    임대사업자 폐지하면 그 사람들 반발 엄청날테니 못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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