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값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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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앞으로 토론과 논쟁의 장이 더 열릴 것 같고요. 부동산 이야기도 좀 여쭤보죠. 이번에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이 함께 빠졌는데, 이 부동산 정책 때문입니다. 21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계속해서 부동산값은 뛰고 있다. 특히 지사님이 경기도지사이시니까, 경기도에서도 많은 집값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 이재명> 그렇죠. 주로 서울 강남에서 시작됐지만, 거기를 누르니까 소위 풍선효과로 경기도 지역으로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 서서히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폭등하니까, 모두가 당황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게 사실 가격은 심리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첫 번째는 심리고, 두 번째는 수요, 공급의 균형인데요. 문제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의심을 받게 되는 큰 이유가 사실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 안 팔더라.' 그래서 청와대에서 다가구 주택은 팔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아주 잘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전히 안 팔고 있으니까 정책 결정자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투자 자산화, 투기 자산화가 되어서 집은 원래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남에게 빌려주거나 가격 상승으로 노리는 투자자산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임대 사업자들에게는 사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실제 소유자에 대한 세금을 줄여줘야 하는데, 지금 약간 반대로 되어 있죠. 임대 사업자들의 보유세도 깎아주고, 양도소득세도 깎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임대 사업자들이 집을 사 모아요. 소위 매점매석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고 공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비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중과세해야 하고, 실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중앙 정부, 예를 들면 지방정부공사, LH 같은 곳에서 신규 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분양가 대비 시가 차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로또화가 되어 있어서, 모든 국민이 그 로또를 노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시공사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분양가나 장기임대보증금 금액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 경기도에서는 웬만하면 전부, 중산층까지 쓸 수 있는 30년 이상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확보하는 걸로 방향을 정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지방정부나 LH 중앙정부도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는 중산층도 장기간 살 수 있는 임대아파트로 공급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수요, 공급의 균형이 좀 맞을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를 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50% 이상, 절반 이상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투자용이 아니라 시장에 내놓으면 저는 주택문제는 상당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실제 거주자 이외의 투기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주택자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특히 보유세를 올려서 규제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재명>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당연하고, 취득할 때 사실 금융상의 특혜를 주고 있는데, 오히려 더 제한을 가해야죠. 실거주자보다는 더 제한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풀어주고 있어요. 돈 빌리기도 쉽고, 사기도 쉽고, 보유세도 낮고. 심지어 집값이 올라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도 더 깎아주고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정의와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완전히 반대로 전환해서 임대주택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 노동을 하거나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야지, 불로소득을 노리면 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 이동형> 그런데 시장 경제에서 재화를 자기들 마음대로 사고파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재명> 물론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우리가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업종들,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고 있거든요. 필수품, 삶의 필수적인 생활재들. 주거용 주택. 이런 것들은 세금을 최소한으로 낮춰야 하고요. 그게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 거기서 돈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보다 세금을 더 내야죠. 그런데 지금 반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시중에 집이 나오면 공급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지거나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 사모아요. 돈 빌려서. 임대 사업자들이 사모아는 거에 대해서 돈도 빌려주죠. 세금도 낮죠. 나중에 양도소득세도 낮으니까,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양도소득세 감면도 예를 들면 6개월 후에는 얼마 정도 원상복구하고, 한 1년 후쯤에는 더 중과세한다. 이렇게 해서 미리 팔 수 있게 길을 좀 터 주면, 저는 집을 수십만 세대 짓는 것보다 시중에 더 많이 공급될 것이라고 확신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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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이 이재명과 같은편이면
위의 발언에 대해 이해찬도 깉은 생각이겠죠?

[300]

빨리 좀 ...

[ㄴㄹ]

대통령 김현미 이해찬 이재명이 저렇게 하고 싶어도 (하고 싶겠죠?) 미통당 반대표, 민주당내 배신표로 통과 어려울듯.
민주당내 다주택자들 겉으로는 저렇게 말하면서 뒤로는 잡값 사수

[....]

이 기사인가요?

이재명 "다주택자, 불로소득 노리면 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https://news.v.daum.net/v/20200703194610827

[ᆢ]

이재명 안 좋아하는데 주택폭등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안다는것에 점수는 주겠네요

[300]

삼백이 삼백맞고 가즈아아아~~~

[...]

강남에 집 가진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자면 이재명 정책 너무 맘에 들어요. 좀 못된 생각이긴 하지만, 부디 앞으로도 강남에 엄하게 재건축 같은거 해서 좋은 아파트 개수 늘리지 말고 임대주택이나 많이 짓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 있는 강남 아파트가 더 귀해지고 가격은 더 오르겠죠? 생각만 해도 신나네요.

[..]

오늘 여기가선 이 얘기
내일 저기 가선 저 얘기

풉

경기도 버스비나 원래대로 가져놔라

[ㅎㅎ]

말로는 뭔들 못하나? 실제로 정책으로 연결해서 실행하면
여기서 이문제 저기서 이문제가 충돌해서 안되는거지.
경제학자나 연구자들이 그렇게 많아도
전세계적으로 부동산을 잡을수 없는 이유가 다 있는법.
입만 살아있는 사람인데
왜 나라 전체를 다 삽질해서
집들 다 지어서 전국민에게 한채씩 다 나눠준다고 하지..
돈도 없으면서 기본소득한다고 하다가
안되니까 증세해야된다고 하는 인간
무지하고 무능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인성을 가진 정치꾼은 퇴출이 답이다

[이재명 잘한다]

입만 살아있는 알바등장....이정부가하는일은 뭐든까고 싶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