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지휘권' 자초한 윤석열 총장의 '측근 수사' 개입
https://news.v.daum.net/v/20200702184605243
이번에 지휘 대상이 된 것은 일반 사건이 아니라 검찰 내부의 비위 혐의 수사다.
검찰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다고 의심받는 상황에서 장관의 지휘 말고는 견제장치가 없다.
또 지난번에는 수사팀의 의지를 꺾는 지휘권 행사였다면 이번에는 일선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이다.
검찰의 독립성은 지켜야 할 가치이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장관의 지휘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다.
하지만 장관의 지휘권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이 정도를 벗어날 때 민주적 통제의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독립성을 이유로 검찰이 제한 없는 권한을 누린다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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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지휘권' 자초한 윤석열 총장의 '측근 수사' 개입
한겨레사설 조회수 : 793
작성일 : 2020-07-03 09:56:09
IP : 211.203.xxx.1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한겨레사설
'20.7.3 9:56 AM (211.203.xxx.19)2. 재대로 썼네
'20.7.3 9:58 AM (110.35.xxx.66) - 삭제된댓글이번에 지휘 대상이 된 것은 일반 사건이 아니라 검찰 내부의 비위 혐의 수사다.
검찰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다고 의심받는 상황에서 장관의 지휘 말고는 견제장치가 없다.3. 장관이
'20.7.3 10:01 AM (223.38.xxx.239) - 삭제된댓글상관인데
당연한거 아닌가요?4. ㄴㄷ
'20.7.3 10:04 AM (223.62.xxx.217) - 삭제된댓글윤석열이 2019.8.27. 이후 하고 있는 짓
계속 쿠데타 중5. 오드리백
'20.7.3 10:05 AM (222.110.xxx.149)내로남불의 전형. 내가 윤짜장 임명 안될까봐 마음 졸인 걸 생각하면 날마드 이불킥이네요.
에휴 정말.6. 공감
'20.7.3 10:12 AM (39.7.xxx.207)독립성을 이유로 검찰이 제한 없는 권한을 누린다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될 위험이 있다.7. abedules
'20.7.3 10:15 AM (190.245.xxx.100)자기 측근 한동훈 보호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조국 가족은 짓밟더니8. ㅇㅇ
'20.7.3 11:04 AM (223.38.xxx.234)진짜 조폭이네요
9. 조폭양아치
'20.7.3 1:19 PM (118.220.xxx.224)측근을 지키겠다는거 , 거기에 지가 개입되어잇다는 반증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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