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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지휘권' 자초한 윤석열 총장의 '측근 수사' 개입

한겨레사설 조회수 : 793
작성일 : 2020-07-03 09:56:09
장관 지휘권' 자초한 윤석열 총장의 '측근 수사' 개입
https://news.v.daum.net/v/20200702184605243
이번에 지휘 대상이 된 것은 일반 사건이 아니라 검찰 내부의 비위 혐의 수사다.
검찰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다고 의심받는 상황에서 장관의 지휘 말고는 견제장치가 없다.
또 지난번에는 수사팀의 의지를 꺾는 지휘권 행사였다면 이번에는 일선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이다.

검찰의 독립성은 지켜야 할 가치이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장관의 지휘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다.
하지만 장관의 지휘권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이 정도를 벗어날 때 민주적 통제의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독립성을 이유로 검찰이 제한 없는 권한을 누린다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될 위험이 있다.

IP : 211.203.xxx.1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겨레사설
    '20.7.3 9:56 AM (211.203.xxx.19)

    https://news.v.daum.net/v/20200702184605243

  • 2. 재대로 썼네
    '20.7.3 9:58 AM (110.35.xxx.66) - 삭제된댓글

    이번에 지휘 대상이 된 것은 일반 사건이 아니라 검찰 내부의 비위 혐의 수사다.
    검찰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다고 의심받는 상황에서 장관의 지휘 말고는 견제장치가 없다.

  • 3. 장관이
    '20.7.3 10:01 AM (223.38.xxx.239) - 삭제된댓글

    상관인데
    당연한거 아닌가요?

  • 4. ㄴㄷ
    '20.7.3 10:04 AM (223.62.xxx.217) - 삭제된댓글

    윤석열이 2019.8.27. 이후 하고 있는 짓
    계속 쿠데타 중

  • 5. 오드리백
    '20.7.3 10:05 AM (222.110.xxx.149)

    내로남불의 전형. 내가 윤짜장 임명 안될까봐 마음 졸인 걸 생각하면 날마드 이불킥이네요.
    에휴 정말.

  • 6. 공감
    '20.7.3 10:12 AM (39.7.xxx.207)

    독립성을 이유로 검찰이 제한 없는 권한을 누린다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될 위험이 있다.

  • 7. abedules
    '20.7.3 10:15 AM (190.245.xxx.100)

    자기 측근 한동훈 보호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조국 가족은 짓밟더니

  • 8. ㅇㅇ
    '20.7.3 11:04 AM (223.38.xxx.234)

    진짜 조폭이네요

  • 9. 조폭양아치
    '20.7.3 1:19 PM (118.220.xxx.224)

    측근을 지키겠다는거 , 거기에 지가 개입되어잇다는 반증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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