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18개훔친청년 18개월 구형

[ㄱㄴㄷ]

코로나 실직으로 너무 배가고파 고시원 달걀 18개 5천원 어치 먹은 청년에게 검찰, 대한민국 요즘 검찰이 1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법이란 무엇인가?

법의 공정에 대해 많은 이들이 끊임없이 의문을 가진다. 이것은 검찰 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판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윤석렬이나 한동훈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온다.

이재용 삼성은 기소여부를 비전문가들에게 이미 짜여진 각본에 따라 할까요? 말까요? 하더니...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 해도 구형이나 실형이나 국민법감정과는 거리가 멀고


홍정욱 딸은 마약을 운반하다 잡혔는데도 집행유예로 사실상 처벌없이 걸어나온다.



패스트 트랙 수사는 온데간데 없고
윤석렬 장모와 아내 김건희 수사는?



김학의는 얼굴 빤히 보여도 그 사람 아니라고..
무죄 ...

사법정의는 무너졌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공정함이 예나 지금이나 없던 것이다. 아예....



얼마나 허기가 졌길래 달걀 18개를 먹었을까 목이 답답해온다. 대한민국 최고다, 코로나 방역 최고다 하는데 뒤에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절실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혁은 교육개혁이다.
요즘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 불공정의 문제들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 논의하면 결국은 교육이 문제라는 것이다.



살인적인 경쟁으로 줄세우고 취업의 어려움에 놓여있는 청년들부터 잡히지 않는 부동산 탐욕과 검찰의 막가파, 안하무인 법적용, 젠더, 불평등, 환경, 기후위기, 종교, 어디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모으면 경쟁이라는 사회적 구도를 파기해야 한다.



공감과 이해 관용과 이해로 기회를 주고 배려해주고 최소한의 주택과 생존을 위한 기본소득논의와 사회복지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성용신부님.

[법이란]

법이란 큰 고기만 빠져 나갈 수 있는 촘촘한 그물이다

[저 사람]

보이싱피싱껀으로 가중처벌되서 그렇다고 들었는데요??

[...]

보이스피싱에 여러번 가담해서 그 탓이라더만요.

[음]

여죄도 있었고 이미 절도로 수차례 전과도 있어서 가중처벌 받은 듯 해요.

그리고 저건 구형일 뿐이니 선고는 형량이 더 낮아지겠죠.

낚시성 기사.

[참나]

진짜 대한민국 검사, 판사 너무 구림

[달려라호호]

사법개혁 이 시대의 사명!

지금 법은 검찰,판사,성범죄자,회장님들에겐
죄 지어도 무죄 만드는 법~~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14013?sid=102

코로나장발장이 아니라 저사람은 그냥 범죄인이네요
수차례 절도에 보이스피싱범

[검증이필요해]

기사도 검증을 해야하니...

정말... 우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