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법안 낸 (사회악)사람 누구일까요?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599111
6·17 부동산 대책…"암덩어리 그대로 놓아둔 채 항생제 처방" 서울대 이준구 교수 쓴소리

이 명예교수는 이런 진단을 두고 "주택투기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파격적 세제상 특혜를 그대로 둔 채 임기응변식의 대응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국 곳곳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투기꾼들은 규제망을 피해 돈벌이를 할 방법을 쉽게 찾아낼 것이 분명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36245
文정부가 투기 꽃길 열었다” 집 부자된 임대사업자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52% 상승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통계 과잉 해석을 주장하며 14.2% 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해당 기사에는 ‘둘 다 엉터리다. 100% 오른 곳도 많다’는 댓글이 적지 않다. 시민이 체감하는 부동산 가격 과열 온도는 수치보다 훨씬 더 숨 막힐 수준이라는 의미다.

[..]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자
문정부의 대표적 실책은!!!
민간주택임대사업 등록 인센티브’ 제도.

[제발 좀]

임대사업자가 제도 좀 없애주세요.
세 준 집을 정부에서 하라길래 등록했더니
전세도 시세만큼 못올려
팔고 싶을 때 팔지도 못해
세무서에 신고할건 왜이리 많은지
비싼 집도 아닌데 종부세는 어차피 상관도 없어
해제하려니 3천만원을 과태료로 내라고 해
빠져나가고 싶어도 딱 가두리양식장에 갖힌 느낌인데
원글님이 제발 좀 나서서 그 제도 좀 없애라고 힘 좀 써 주세요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으로 유인해서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로 돌렸죠.
기간도 최소 4년 최대 8년이라
이거 돌린 사람들은 기간내에 팔지도 못해서
공급부족 현상 심화시켜 더 오르게 만들었죠.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 포함
신도시 개발은 그 땅팔면 다 나라에 돈들어오니
적극적으로 시행하는거고

진짜 의도가 있나 싶어요.

[웃기네]

원글은 끝까지 혜택만 물고 늘어지네
위에 임사자 하는 사람이 하는 하소연에
뭐라고 한마디 해보세요

[ᆢ]

머리가 나쁜사람들이 나라를 장악하며
오로지 자기덩어리들 지키느라
자기파들 있는죄도 없다 우기느라 바쁘니
집값따윈 개나줘버렸죠 그러니 개판이죠

금태섭 바른말 한번했다고 징계하고 내쫒는 유치한집단들보니 더이상 무엇을 기대할수도 없어요

[웃기네/]

혜택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작용을 얘기하는 거에요.

저런 제도를 왜했냐는 거죠

[..]

이미 다주택자들 상당수가 임대사업자 전환으로
보유새랑 양도세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최악의 한수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혜택인거 같네요.
저런 법안은 누가 냈는지.

[임사자]

초기에 하기 싫다는 사람들까지 그냥 조그만집 월세나 놓고 하던 사람들까지 다 끌어다 등록시켰음
그걸 이용해 투기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건강보험료 세금만 오른다고 싫어했음
2007년부터 임사자였는데 집값 1도 안오른 사람이..

[임사자]

4년 8년 집을 못파니 매물 묶일 거라고 다들 얘기했지만 국토부놈들 전혀 안들음. 문빠들은 정부정책 비판만 하면 토왜 알바 일베 ㅈㄹ...그러다 결국 이꼴 남

[대가리가 깨져서]

사안을 입체적으로 보는 실력이 없는 정부.
한쪽만 보고 정책이랍시고 내놓음.
그러니 계속 끊임없이 문제가 불거져 나옴.

임사자도 괴로움.세도 못올려.팔지도 못해.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20~30채의 주택을 소유한 채 임대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소득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폐지는 그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https://news.v.daum.net/v/20200701194607251

이에 정의당은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시의원 2명이 수도권에 각각 30채와 24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과 관련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등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에 대한 입장도 밝히라고 촉구했다.

[..]

결국 소시민은 피해보고
다주택자는 특혜보고
무엇보다 집값 상승의 원흉이니
임대사업등록제는 폐지되어야 맞죠.

8.2대책 때 임대사업자에게 준 혜택
없애겠다..
문재인이 다시 발표하고
저 법안낸 '나라망친 자'는 처벌하길.

소급이 안되게 만들었는데
문재인은 할 수 있음.

[플럼스카페]

임사 제도는 오래된 거 같아요. 제가 2005년에 등록했어요. 2004년에 종부세 한 번 내고 정말 놀래서 은행 pb추천으로...사실 전엔 그런게 있는지도 모름...제 발로 가서 했어요. 8년짜리라 지금은 매매도 가능합니다.
혜택도 있기에 불합리한 점은 감안하고 있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보자면, 근로소득에 비해 깜깜이 구간이던 임대업에 대한 국가 세수 증대엔 기여한 제도라 봅니다.
다만 근래에 하신 분들은 여전히 매매가 힘들기에(전혀 불가는 아닌게 같은 임대사업자에겐 매매 가능) 매물이 묶인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 내야하긴 하지만 어차피 종부세 구간에도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세금이래야 얼마 안 나올텐데요.

[어쩐지]

극구 쉴드 치는 정권지지자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였음 ㅎㅎㅎㅎㅎ 설마 지금도 무주택자인 대깨문은 없겠지??

[플럼스카페]

임대사업자들을 너무 몰아갈 것이 아니라 퇴로를 주어서 그간 혜택 받은 거 토해내면 임사 취소하고 매매 가능하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짧은 소견일까요?
어느 정책이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정부 정책 대부분 지지하는데 부동산 정책은 너무 극단으로 가는 거 같아 안타까워요. 갭투기 이런 거 모르고 노후대비용으로 사는집 줄이고 모아둔 돈 합쳐 자식들 부담안주고 세받아 살다가 나 죽으면 자식들이 집 나눠 갖겠지 하는 마음으로 작은 거 한두 채, 하시는 노인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너무 곤란해졌어요.

[꼭]

주택임대사업 하라고 혜택늘리며 장관이란자가 홍보하고,핀셋 규제하니 풍선효과 나오고,새로운 규제하니 약발 6개월 못가 폭등하고,추가로 규제지역에 포함시킨들 또 다른 풍선효과를 부를 뿐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부동산 부양책을 가장한 부자감세 정책인데 현 정부 출범 후 혜택을 확대하고,장관이 홍보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를 하였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운동.집락행(https://m.cafe.naver.com/houseprice2020 )

[....]

암대사업자 법인으로 법망 피하가가 이번애 법인 규제하니 그 다음날 임대사업자로 다들 바꾸고 있다네요.
수도권 지방 돌면서 분양하는 아파트 개인이 사들이고 법인 세워 절세하고 가격 담합하니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수도권에 전국민 50이 몰리니 오른다지만 지방은 왜오르죠?
이런 거 감독하는게 정부가 하는거 아닌가요???

[....]

금리 안올리고(2018~19에 올릴 수 있었죠) 말로만 부동산 잡는다고...
결국 정책은 부동산 오르는 방향이라고 배팅한 사람들만 이득봄.
이건 정부의 실책이죠
경기 부양한다는 마음이면 애초에 대외적으로 경기부양이라고 얘기해야지
왜 사기침????

[참나]

플럼스까페님은 그래도 솔직하시네요
종부세 피해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거라고
대부분 처음에 다주택자들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되지 흥! 이런 식 아니었던가요?
그런 혜택 없었어도 과연 순순히 그렇게 했을까요?
법인등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시장도 심상치 않아보이고 팔아 시세차익 좀 보려니 갇힌 것 같나요?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른 게 인지상정이라지만 하소연이 별로 와닿지가 않네요

[그리고]

요즘 부쩍 거래서 양도세 팍 낮추라는 요구-심지어 제로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보이던데 이유도 그럴싸하게 붙여가면서요
하지만 누구 좋으라고?
팔고 싶으면 현재 세율로 내고 팔면 돼요
그래도 남았잖아요
더 남겨 먹고 싶은 탐욕으로밖에 생각 안돼요
안 그러면 버틸 거라고 큰소리 탕탕 치던데 양도세 0으로 바꾸란 소리나 하지 말고 그냥 버티세요

[이준구교수]

완전 진보학자이시고
시기적절한때 항상 옳은 발언하는 존경스러운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나올정도면 정책 실패 맞아요.
정부가 귀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