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의 잇단 감찰 제동, ‘측근 비호’ 아닌가

[배째라~]

ㅎㅎ 이 자도 검찰 비리만 나오면, 이리 저리 잔대가리로 감추기에 급급하네. 춘장은 좀 다를줄 알았는데 웬걸 뻔뻔하기가 완전 김기춘이네.
근데 뭔 법이 총장 한 늠이 배째라라 나오면 제동걸 방법이 없나?

http://m.hani.co.kr/arti/opinion/editorial/950013.html?_fr=fb#cb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감찰부는 “검사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 수집, 관리 및 진정·내사·탄원, 그 밖의 내사 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담당한다. 감찰부가 한달 넘게 조사하고 있는 사건을 굳이 인권부로 넘길 이유는 없어 보인다.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감찰부가 나서자 사건 성격과도 맞지 않는 인권부로 관할을 옮긴 바 있다. 현 정부 들어 강화된 인권 부서를 명분 삼아 감찰부의 조사를 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두 사건 모두 윤 총장과 가까운 검사들이 연관돼 있다는 점은 더욱 의심을 키운다.

대검 감찰부장은 독립성 보장을 위해 2007년 개방형 직위로 전환됐지만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부장검사가 거쳐가는 자리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나마 한동수 부장은 세번째로 임용된 판사 출신이다. 제도의 취지를 살려 독립적인 감찰을 강화하기는커녕 무력화 시도로 비치는 일이 반복되는 건 유감이다. 감찰에 대한 총장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논란의 여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