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간 싸움 시키네요

[진짜]

대한민국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쌍방 계약에 법적 효력 기간이 분명히 명기된 부동산 계약이 만료되어
집주인이 계약 만기 시점에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세입자는 더 살겠다고 거주연장 요구를 해요
집주인은 자기가 자기 집에 살려니 세입자가 나가줘야 하는데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그 세입자가 진상임을 입증하래요

네 ??????????
월세 세입자는 월세 밀리면 진상이라 치고... 전세 세입자가 진상인 것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집을 훼손하면 진상이라는데... 안 나가고 버티고 문 안 열어주는데 집을 훼손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똑같은 국민인데 선량한 집주인들을 자기 임의대로 부동산 문제의 주범이자 갭투기꾼이자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법적 평등권과 기본권을 빼앗겠다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요


국회의원 월급이 얼만데
연구도 안 하고 아무말 대잔치래요
코딱지 월급 받으면서 근무하는 사람도 브리핑 하나 하려면 자료부터 질의 답변까지 준비 준비 준비해서 발표를 하는데
국민의 평등한 권리에 관련된 안건을 제대로 연구도 안 하고 아무렇게나 발의를 하고
그 발의 내용에 대한 법적 문제점들이 지적되니까 답변이 아니라 주먹구구식 변명을 하고 참 세상물정 모르는갑다

[금금]

기레기는 월급 얼마인가요

[진짜]

예전에 버스요금 얼만지 모르던 분이나 뭐가 달라요
요즘도 전자레인지 처음 써봤다고 자랑질하는 분이나 뭐가 달라요
법이 왜 있어요?
온국민이 평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존재하는 기본 틀이 법인데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 소유주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점유인의 권리만 강화시키자는 게 뭔소리에요
계약이라는 게 무엇인지 법적인 의미는 고사하고 국어사전적 의미만 알아도 이번 아무말 대잔치는 없었겠어요

[Spring99]

우리나라는 정밀 언론개혁시급해요.
나라 망하고 국민들 싸움하길 고사지내는 족속들 같아요.
쓰레기 언론 다 몰아내버렸으면....

[무조건찬성?]

본인마음에 안들면 쓰레기언론이네요
다른나라 언론은 마음에 드나보죠?우리나라 언론개혁 필요 하다는것보면^^
본인이 하나 만드세요
정책 발표하면 모조건 찬성하는 신문사도 방송국도 만드세요^^

[찬성!!!투기꾼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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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 찬성]

기레기아웃 알바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