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지금 세입자 소급적용안하면 의미없지 않나요??

[ㅇㅇㅇ]

정부는 현재 전세값 잡으려고 하는건데
현 세입자 소급적용안되면 전세값 못 잡으니 소급적용 한다는 전문가들도 꽤 있네요

현 세입자 소급적용 안하고 내년 말부터 시행이면 그전에 전세값 뛰고 지금 세입자들 주거 보장이 안되어 소급적용이 된다고도 하네요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180석이니 하긴 할듯 햐요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요


전세값 잡기위해 소급적용하면 부작용이 심할거 같고
소급 안하면 의미 없는 법이 될테고

계륵이네요

[..]

소급은 불가능하고요. 소급안하면 전세없어지고
반전세 월세 판이니 무주택자는 헬이죠.
계륵도 못됩니다.

[그냥]

직접 살고 있으니 세입자가 세금내라하고..나중에 팔때나 집주인이 양도세내야겠어요 설마 집을 팔때는 세입자가 나가야하겠죠? 그것도 안되며이건 거의 강탈이나 마찬가지

[세입자세 도입]

해야죠..유지.관리비.거주기간보장세도 내야 국세 보존되지않을까 싶어요

[노무현]

정부때 부동산 잡기위해 소급적용된 법이 있긴 했네요 하하 좀 무시무시하지만 전세값 잡기위해선 먼가 하긴할듯하네요

[...]

전세대출이나 폐지하라고 하세요.
전세대출때문에 전세금 계속 올라가고 그게 집값을 밀어올린거에요.
전세대출 거의 없었을때는 전세금 집값의 절반도 안되었어요.
갭투자도 그때는 드물었습니다.

[근데]

집을팔땐 세입자내보낼수있는건가요? 이거안되면 집못팔듯요

[전세자금대출금지]

이거 안잡으면 백약이 무효에요.
3년간 집값 잡는척 하면서 꼭 필요한 정책은 안쓰고 오르라고 살살 부채질 했잖아요.
이 정부는 이 사태에 책임져야합니다.

무주택자는 앞으로 절대 민주당 찍지마세요.
3년간 지켜본결과 이 사람들 선동만하고 사기질하는 것들 이에요.

[정부는]

무주택자 주거 안정 때문에 전세대출 폐지 못할듯 해요 이거야말로 주거 보장이 안되니

[아놔]

진짜 안헤야할 전세자금대출은 냅두고 뻘짓하네요

[원글님]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해치는게 전세자금대출이에요
이 정책 때문에 오르지 않아도 되는 전세값만 폭등했잖아요.
집값은 LTV, DTI 적용하면서
전세값은 80~90% 대출 해주잖아요.

며칠전 기사 보셨나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1Z3Y3PE5LF

분양 받아서 계약금만 내고 잔금은 세입자가 내게 유도한다네요.

이게 제대로된 나란가요?

문재인이 나라 망쳐먹었어요.

[...]

소급적용 못해요
게다가 빨라야 내년 말이예요
전세없어지고 외국처럼 월세 몇백씩 내봐야 예전이 좋았구나 하겠죠

[정부편도]

반대파도 아니에요 돌아가는 추이가 법령은 발표할듯하여 의견을 듣고 싶어 올린거에요 정부도 전대가 전세값 올리는거 분명 알죠 근데 이걸 금지하자니 현세입자가 내쫓길판이니 골머리 썩겠죠

[사]

최종목적은 세수확보 로 보여요 9억 고가주택이라 선긋고 세금 올리고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세 해놔서 세금 걷고 전세금 저리 금리대출해놔서 임대인들이 먼저 저 정도 대출되니 전세금 올려놓고 다 받쳐주니까 전세가 오르는거에요 전세대출도 손봐야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