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분토론최강욱&한명숙재판정리

[ㄱㄴ]

펌입니다
엊그제 MBC 100분 토론 다들 보셨을 테고요....

상대 잘못 만나 너덜너덜하게 줘 터지다 끝난 이완규 홍문표한테는 동정심조차 안 생겼던 게 솔직한 심정이나, 이제 21대 국회에서 최강 활약이 기대되는 최강욱 열린 민주당 의원에게 어떤 별칭을 붙여 드릴 지 새삼 생각좀 하게 됩니다. 왠지 만렙 전투력의 히어로가 링 위로 올라오는 신호인 듯해서 말이죠.

멍멍이 소리나 너절하게 늘어놓는 검새스러운 x들한테, 조금도 여지나 틈을 주지 않고 몰아 치는 모습을 보면서 뜬금없지만 과거, 최강 테란 이영호 선수가 생각나더라고요. 상대 선수를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는 도무지 뭘 할 수가 없게 완벽히 몰아치는 이영호 선수의 경기 스타일.

'어벤져스' 열민당 멤버 중에서도
'최종 병기' 최강욱 어떻습니까.
진짜로 최강욱 의원. 국감에서 앞으로 "최종 병기" 역할 기대합니다.

이날 토론의 하이라이트, 최종 병기 최강욱의 열변 중에서도 가히 핵사이다! 어록에 편찬될 문구 골라 봅니다.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지 않고 검사들이 법률 전문가로써 재판에 집중하면서 객관임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사질로만 일관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 "지들 임무는 뒷전이고 순사질만 하는 검사들!!!" 가히 촌철 살인입니다.

100분 토론에서 댓글이나 시청자 의견들 나오는 거 보니까 좀 혈압이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한명숙 재판에 관해 토론 내용 좀 보완해서 한번 팩트 정리해 봅니다. 이 팩트들은 모두 다 완벽히 숙지하고 계셨으면 합니다.



1. 대법원에서는 한만호의 문제의 로비자금 9억원 전체가 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간 것으로 뒤집어 씌워서 유죄를 확정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진보 판사"라는 사람들도 3억은 진짜 한 전 총리한테 간게 맞다고 판결했다고들 말하는데요.

웃기지도 않는 겁니다. 아예 눈가리고 아옹입니다.

사실은 한만호가 3억을 꿔준 사람은 자원봉사자 김씨였습니다. 한만호와 친했던 김 씨가 3억을 받아서 갖고 있다가 그 중 5천만원을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한테 10일간 빌려줬던 것이죠. 1심 재판 중 두 번째 공판에서 이미 한만호가 이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나는 한 명숙 전 총리님께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한 총리님은 지금 누명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만호가 증인석에서 외쳤지요.

혼비 백산한 검사들은 한만호에게 준비된 질문을 계속하려 했으나 한만호는 "돈을 줬다는 진술 자체가 애초부터 허위였으므로 그런 것을 근거로 일시, 장소 등을 질문하면 말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증언합니다.
문제의 3억원은 한명숙 총리의 국회의원 후보시절. (개인 용처로) 자원봉사자 김씨에게 빌려준 것이 맞고 나머지 6억원은 (한 전총리와 상관 없는) 다른 로비 자금으로 쓰여졌다라는 진술을 이후로도 일관되게 반복했었습니다.

사실 저 말도 안 되는 재판은 저때 이미 끝났어야 했죠.

2. 검찰의 애초 공소 내용은, 한만호가 한명숙 전 총리한테 2007년 3월부터 3억원씩 3회, 총 9억을 줬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 한만호 진술서만 갖고 소설로 만든 공소장이었지요. 근데 유일하게 물증이 있다는 3월에 오간 돈 3억이, 한총리가 아닌 엉뚱하게 자원봉사자 김씨가 받은 거라면 이 공소는 취하해야 마땅했죠.

토론에도 나온 1억짜리 수표! 그건 뭐냐? 왜 동생이 막 갖다 썼냐? 다들 갸우뚱하실 수 있지만

검찰의 주장은 한명숙 전 총리가 자기 동생한테 전세 자금으로 쓰라고 준 거다! 라는 것이지만, 그게 물증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명숙 전 총리가 그 수표를 들고 있다가 줬다는 증거가 없어요. 이건 검찰이 한만호가 발행한 수표 1억짜리를 책상 위에 놓고 열심히 창작열을 불태우다 소설을 쓴 거에요. 대법관들은 그 소설이 맞다고 인증해 준 거고요.
검찰이 쓰고 대법관 몇 명이 맞다고 인증해 주면 소설이 사실이 됩니다. 만약 이게 배심원 재판이었다면 절대로 한 총리는 유죄가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허나 자원봉사자 김씨로부터 한명숙 총리 동생한테 돈이 갔다는 것은 직접 증거가 있지요. 둘이 매우 친한 사이였거든요.

1)총리 동생이 전세 자금이 5천 정도 필요하다고 자원봉사자 김씨에게 말하자 한만호로부터 받아서 들고 있던 수표 1억을 총리 동생에게 줌.
2) 총리 동생은 (필요한 돈이 5천이었으므로) 자기 명의로 발행한 수표 5천만원을 총리 동생에게 그자리에서 거슬러 줌.

3) 10일정도 후 총리 동생은 역시 5천만원의 수표를 자기 명의로 발행해 자원봉사자 김씨에게 마저 갚음.

4) 즉 총리 동생이 김씨로부터 열흘간 5천을 빌려썼을 뿐이고, 총리 동생이 자기 이름으로 발행한 수표들은 모두 법원에서 공개되었음. 그리고 한만호도 한명숙 총리도 이런 거 알지도 못했음.


총리 동생이 자기 이름으로 신규 발행한 수표의 존재.

저것을 자원봉사자 김씨가 받아서 그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물증입니다. 앞뒤가 딱딱 다 맞아요. 반면 검찰은 한명숙 총리가 한만호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고, 한 총리가 동생에게 그 돈을 줬다는 증거 역시 찾지 못했습니다.


진술도 없지. 물증도 없지. 근데 유죄.

이렇게 법으로 장난 치는 놈들 봐주지 맙시다. 이건 한 전총리의 명예 회복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더 큰 문제에요. 검사복 입고 윗선에 충성하겠다고 사람 데려다 조져서 거짓 진술을 모의하고 협박하고, 법관복 입고 윗선과 짝짜꿍해서 돼두 않는 걸 유죄로 확정하는, 그런 짓 못하게 해야 돼쟎아요.
그냥 넘어가면, 저놈들 이래도 되는구나 하고 앞으로도 또 그럴 꺼 아녜요.



길고 긴 시민 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건 반드시 재심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병기 최강욱 화이팅입니다.

[당시에]

엠팍에많이서익할땐데. .대법원판결후. .가장많은댓글이
민주당지지자들도 인정할건인정해라
진보대법관들도 다유죄인정했다고. .
ㅜㅜ
진술로쌓은 유.죄

[...]

어쩌라는건가요... 4심제로 가자는 말인가요?
그러면 그동안 대법원에서 억울한 판결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모두 다 4심 보내주는건가요?

[..]

최강욱 의원님 일당백입니다
너무 믿음직해요
법사위원장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읽고도]

그럼 4심가냐
억울한사람 다 4싱가냐하는
소리가 나오냐??

[...]

네~ 까짓거 억울한 사람들 다 모아서 4심제 가죠 ㅋ
아니 4심제가 뭐예요 5심제 6심제 가야죠
과거 검찰이 잘못한게 있으면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 잡으면 되는거지 3심제 결과를 뒤엎어 버리자니 ㅋㅋㅋ

[최강욱법사위원장]

반드시 돼야합니닷!!!!!!!!!!!

[....]

https://www.youtube.com/watch?v=-8cPRFhXg1Q
100분토론 최강욱 폭격에 검사출신 상대진영 어버버 ("검사들이 순사질로만 일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