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혹시 변호사님 계시면...부모돈을 자식이 훔치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조회수 : 2,711
작성일 : 2020-05-30 10:38:41

푼돈이 아닌 억대가 되는 돈을 훔쳐도 범죄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또 땅이나 집 등을 부모몰래 처분해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IP : 175.117.xxx.1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사 아님
    '20.5.30 10:40 AM (118.176.xxx.140)

    친족상도례로 형사처벌안받아요
    민사는 가능해요

  • 2. ..
    '20.5.30 10:46 AM (223.62.xxx.201)

    현실은 그거 소송걸 부모가 없어요.

  • 3. 범죄는성립
    '20.5.30 11:49 AM (58.142.xxx.123)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범죄는 성립되는게 맞아요. 다만, 형이 면제되는 겁니다. 범죄성립 안되는거나 형이 면제 되는거나 피해자쪽에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지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3182 런닝화 추천 ... 06:18:23 1
1803181 타도시에 있는 지인 선물할때 1 선물 06:10:33 56
1803180 네이버 페이 받으세요. 2 ... 04:04:54 368
1803179 [혁신당 이해민] 뉴스공장 전쟁에 투입된 AI, 한국의 방향은.. ../.. 03:45:39 525
1803178 5년 전 친구 아기 돌반지 안 사준게 두고두고 후회되네요 2 ㅇㅇ 03:36:59 2,035
1803177 검찰 없애면_‘2900억대 폰지 사기’ 16번 ‘핑퐁’ 9 .... 02:15:29 1,022
1803176 알바하는곳의 손님들 얘기인데요. 1 ..... 02:04:53 1,847
1803175 김어준 칭찬해요 15 .. 02:01:44 1,234
1803174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 결정된 시기에 이민 간 사람들 3 ㅣㅣ 01:58:35 1,238
1803173 트럼프가 파병 요청하면 한강버스에 태극기부대 태워보내자고 4 .... 01:48:16 960
1803172 하이닉스 맞벌이는 진짜 1년에 성과급 6-10억인가요? 1 와오 01:31:55 1,645
1803171 김어준채널 오늘도 1만명넘게 빠졌다면서요 21 ㅇㅇㅇ 01:12:43 2,155
1803170 속보)트럼프 "나토 지원 필요 없다‥일본·호주·한국도 .. 17 ... 01:07:21 3,441
1803169 대학생 자취방 계약 누구이름으로 하나요 5 급궁금 01:01:02 827
1803168 트럼프 충성파, 사퇴 글 보셨나요? 2 .. 00:54:11 1,595
1803167 전세 명의자인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때는 .. 10 세입자 00:35:25 1,829
1803166 먹고싶다.. 5 다 00:32:02 1,147
1803165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 흔드는 미친 것들 8 ... 00:23:57 982
1803164 "이란 즉각적 위협 없없다" 美정보국 고위관료.. 4 기사도남 00:18:31 920
1803163 최강욱"이번 검찰 개혁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qu.. 9 .. 00:18:07 1,837
1803162 이사들어가기전 밥솥이 7 파닉스 00:18:04 1,152
1803161 민주당 공취모 주선자(?)들이 누구였나요 7 ... 00:03:19 793
1803160 예전에 중국에서 젤리슈즈 처음 나왔을때요 5 그립다 00:01:41 1,128
1803159 조계종 사노위, 美 군함 파견 반대 오체투지 "전쟁과 .. 5 트석열 00:01:29 577
1803158 속초 모듬생선구이 어떤 생선인가요? 2 .. 2026/03/17 1,048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