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조작설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사람들 - 박주현, 최원목, 김대중
2020.05.28.
사전투표 조작설이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경욱, 공병호, 강용석(가로세로연구소)이 터무니없는 증거를 들이대며 사전투표 조작설을 연일 설파하고 있는 와중에 이에 기름을 붓고 있는 우파 인사들이 있다. 김대중 조선일보 전 주필(이하 김대중),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의 최원목 공동대표(이하 최원목), 선거무효소송을 맡은 박주현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박주현) 등이 사전투표 조작설에 동조하는 칼럼을 쓰고, 언론과 인터뷰한 기사들이 실리자 우파 진영 사람들이 사전투표 조작설에 더욱 현혹되어 사전투표 조작을 기정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사전투표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런 지식인들의 발언에 고무되어 기세등등해져 반론을 펴는 사람들을 더욱 윽박지르고 있다. 한 마디로 우파 진영이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특히 김대중 칼럼의 파급은 막대하다. 김대중이 칼럼에서 인용한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count)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스탈린의 말은 사전투표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지식인들로서 이성을 갖고 냉정하게 사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해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음모론에 편승해 대중들을 오도하고 있으니 정말 큰일이다.
우파의 대표적인 매체인 조선일보도 김대중 전 주필의 칼럼과 박주현의 인터뷰를 싣는 등 사전투표 조작설에 발을 걸치기 시작해 음모론을 부풀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김대중 칼럼]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5/2020052503731.html?utm_s...
<최보식이 만난 사람 - 박주현 "빳빳한 신권 다발처럼 묶인 사전투표지, 정식 규격 아닌 투표지도…">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4/2020052402318.html?utm_s...
<최원목 정교모 공동대표 "선거조작 가능성 충분… 그래서 소스코드 공개하자는 것">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14/2020051400005.html
<6000여 교수 참여한 정교모 "부정선거 의혹 털지 않으면 백 명의 윤미향, 백 명의 조국 막을 수 없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31
참 기가 차고 말이 안 나온다. 우파의 지력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지 한숨만 나온다.
이병태 교수, 정규재 주필, 김진 평론가, 조갑제 대표도 이제는 지쳤는지 더 이상 반론을 펴지 않고 조용하다. 얼마나 주변에서 인신공격을 해댔으면 저 분들이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는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오늘도 사전투표 조작설의 근거를 반박하고자 한다.
오늘은 박주현이 조선일보의 ‘최보식이 만난 사람’에서 인터뷰하면서 사전투표 조작 증거라고 내세운 것들을 살펴보겠다.
1. 부천을 신중동 사전투표 18,210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박주현은 부천을 신중동 사전투표소는 1군데인데 사전투표수는 18,210으로 이는 양일간의 사전투표시간에 투표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4월 10일, 11일 양일간 사전투표일의 투표시간은 6시부터 18시로 각 12시간, 총 24시간으로 18,210명의 사전투표를 하려면, 24h*60분/h*60초/분/18,210명 = 4.74초당 1명이 투표한 것이 되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떻게 4.74초만에 투표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신분 확인하는데 10초, 사전투표지를 프린터가 인쇄하는데 20초 이상, 기표소까지 이동 5초, 기표하는데 10초, 기표소에서 투표함 이동 5초, 투표함에 넣는데 2초는 최소한 소요되어, 1명이 투표하는데 대략 1분(60초)은 걸리게 되는데 4.74초만에 어떻게 투표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얼핏 보면 이들의 주장이 그럴 듯해 보인다.
그런데 이들이 단단히 착각하는 것이 있다.
투표의 속도는 병목구간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리드 타임(lead time)의 개념을 잘못 이해(적용)하고 있다. 투표하는 사람이 투표의 전과정을 소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60초 정도(리드 타임 60초)인 것은 맞지만, 한 사람이 투표를 끝내면 다음 사람이 투표를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거나 착각이다. 투표를 해 봤으면 이런 오해나 착각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인데 사전투표 조작 음모론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보니 이성을 잃어 버렸다.
투표수 1가 나오는 시간은 리드타임과는 다른 개념이다.
투표수 1가 나오는 시간은 모든 투표과정 중 가장 시간이 길게 걸리는 과정(병목구간)에 소요되는 시간과 같다.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인 투표용지 발급 시간(20초)이 투표수 1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즉 투표수 1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20초가 되는 것이다. 컨베이어 벨트를 연상하고, 줄 지어 투표하는 현장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런데 20초는 4.7초보다 더 걸렸으니 사전투표 조작설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투표 속도(투표수 1를 산출하는데 걸리는 시간)를 올리는 방법이 있다. 위의 가정은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프린터가 1대만 배치되었을 경우이다. 만약 2대를 배치하면 10초마다 투표수 1를 산출하고 10대를 배치하면 2초마다 투표수 1를 산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투표과정 중에 가장 소요시간이 짧은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는 시간 2초와 같아지게 된다. 그 다음 병목구간인 신분확인 과정도 이 라인을 3 줄로 하면 역시 3초마다 1 투표수 산출이 가능하고, 기표소도 5개를 설치하면 2초마다 1투표수 산출이 된다.
만약 신중동 사전투표소에 프린터기 10대, 기표소 5개 이상을 설치하고 신분 확인 라인을 3 줄을 만들어 운용했다면 3초마다 1 투표수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천시 선관위에 당시 신중동 사전투표소에 배치된 프린터기가 몇 대였는지 문의를 했다. 관외에 8대, 관내에 10대, 예비 5대로 구성이 되었단다. 관내는 3/3/4로 긴 책상을 3줄로 나열을 해서 3대씩 2 라인, 4대 1 라인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다고 한다. 관외 8대는 별도로 줄을 그어서 관내와 구별을 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기표소는 설훈이 찍어 올린 사진만 봐도 9개 이상이 설치된 것으로 보여 3초당 1 투표수가 나오는데 지장이 없다. 신분 확인 라인을 몇 줄로 했는지는 물어보지 못했지만, 프린터를 배치한 형태로 보아 관내투표는 3 라인으로 운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당시 신중동 사전투표소에서는 3초에 1 투표수가 나오는 것이 가능했다. 3초에 1투표수면, 24*60*60/3 = 28,800 투표수가 나올 수 있다. 실제 신중동 사전관내투표수는 18,210이었음으로 이렇게 나온 것은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
필자는 조작론자들이 신중동 사전투표수를 조작 근거로 삼을 때 바로 헛다리를 짚는다고 직감했다. 부천시의 사전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면 의심해 볼 수 있겠으나 전국 평균이 26.7%인데 부천시는 22.8%밖에 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 홈피에 들어가 부천병 지역구의 사전투표 결과를 보라. 부천병의 선거인수는 220,045, 사전투표수는 50,072로 사전투표율이 22.76%로 전국 평균 약 26.7%보다 4%가 낮았다. 각 동별 사전관내투표수/선거인수를 보면 신중동이 18,210/106,581 = 17.06%, 상동이 12,959/66,410 = 19.51%, 중동이 5,236/32,843 = 15.94%였다. 신중동이 상동보다 낮았을 뿐아니라 다른 지역구의 사전투표율보다도 훨씬 낮았다.
그런데 왜 부천시의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종로의 34%보다는 무려 10% 이상 낮게 나온 것일까? 그 이유를 추적하다 보니 신중동의 사전투표수 18,210표가 나온 것은 조작의 근거이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이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되는 것을 발견했다.
http://www.thebucheon.com/article/article_view.php?num=100866&acd=152&bcd=299
위 기사를 보라.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이 부천시 사전투표소 축소를 제안한 것을 부천시 선관위가 받아들여 민주당이 항의하는 기사이다. 신중동 사전투표 건은 조작 증거가 아니라 반대로 민주당이 불이익을 받은 사례로 만약 민주당 후보가 패배했다면 민주당측에서 선관위의 불공정함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소재가 된다.
사전투표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없이 마구잡이로 조작 증거라고 들이대는데 그것이 자신들의 발등을 찧고 민주당측으로부터 역공을 불러들인다는 사실을 모른다.
2. 성북구 개표분류기 오류 건
박주현은 성북구 개표장에서 개표분류기가 투표지교부수와 카운트한 투표지수가 차이가 나게 나타낸 것을 두고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성북구 개표장의 한 개표분류기가 하나의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 분류를 끝내고 모니터에 각 후보별 득표수를 표시했는데 투표지교부수는 1,810표였는데 각 후보별 득표수 합은 1,680으로 나타나 130표(장)이 빈 것으로 나타났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dngks&no=906521&_rk=CFQ&page...
현장에서 이를 발견한 미래통합당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개표사무원은 오작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를 다시 모두 개표분류기에 재투입하여 확인해 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투표지 교부수 1810표
1차 결과 2차 결과 증감
1번(민주당 김영배) 822 885 63
2번(통합당 한상학) 710 759 49
7번 32 34 2
8번 11 12 1
재확인 105 120 15
합계 1,680 1,810 130
1차 1,680 이었는데 2차에서는 1,810으로 투표지수가 130이 증가했다. 후보별 득표수도 그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나왔고 총 투표지수는 투표지 교부수와 일치했다. 130장의 투표지가 개표분류기에 다 투입되지 않아서 발생했던 문제였지, 특정 후보 득표를 고의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누락한 정황은 없었다. 그래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계수 심사부로 넘겼다. 사태의 전말이 이러한데 이게 어떻게 조작의 증거가 될 수 있나?
3. 사전투표용지가 신권처럼 빳빳한 것은 조작 근거?
박주현은 페이스북을 통해 구리시 증거보전집행에서 신권지폐 수준의 빳빳한 관외사전투표 용지가 대량으로 발견된 모습을 공개했다. 박주현은 "관외사전투표 봉투에 들어있던 사전투표용지가 어떻게 이렇게 신권지폐처럼 빳빳할 수 있을까요?"라면서 "이런 빳빳한 용지들은 모두 하나같이 1번에 기표가 되어 있다" 고 적었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63
사진으로 보이는 관외사전투표지는 지역구 투표용지만 있고, 비례대표 투표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1번에 기표된 지역구 투표지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박주현은 왜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관외사전투표 비례대표 투표지와 2번에 기표된 관외사전투표 지역구 투표지는 찍어서 올리지 않았을까?
관외사전투표지는 투표 후 투표인이 직접 투표지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에 투표함에 투입한다. 지역구 투표지는 접지 않아도 봉투에 들어갈 뿐아니라 접어서 봉투에 넣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다. 반면에 비례투표지는 길이가 40cm가 넘기 때문에 반드시 접어서 봉투에 넣어야 한다. 즉, 개표시에 지역구 관외사전투표용지는 대부분 접지 않은 상태로 나오고, 비례대표 투표지는 반드시 접혀서 나와야 한다.
따라서 관외사전투표 지역구 투표지가 접히지 않고 신권처럼 빳빳하게 분류되어 100장 묶음으로 나오는 것은 극히 정상이다. 오히려 접혀 있는 것이 많으면 조작을 의심해야 한다. 반면에 관외사전투표 비례대표 투표지가 접히지 않고 빳빳하게 나오면 반드시 조작을 의심해야 한다.
그런데 박주현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정상인 것을 조작이라고 하고, 자신의 주장의 신빙성을 강화해 줄 수 있는 대조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 1번에 기표된 관외사전 지역구 투표지가 빳빳하게 나온 것을 조작이라고 주장하려면 2번에 기표된 관외사전 지역구 투표지는 접혀 있고 빳빳하지 않다는 것을 비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박주현이 저런 사진을 올리며 조작을 주장하는 것은 순진한 대중들을 현혹하는 기만술이다.
4. 화성병 봉담읍 제1,2 투표소 사전투표가 사라졌다?
화성병 선거구였다가 3월 초 선거구 획정으로 화성갑으로 넘어간 봉담읍 제1·2 투표소의 선관위 데이터에서 관내(管內) 사전투표 전체 집계가 통째로 누락된 것도 박주현은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선관위 홈피에 가서 화성갑과 화성병의 21대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화성병 지역인 봉담읍 제3~18 투표소 관내사전 비례대표 투표수는 8,665명으로 집계돼 있고, 화성갑 지역인 봉담읍 제1,2 투표소의 사전투표 결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박주현의 말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다. 봉담읍 제1,2 투표소는 원래 화성병에 속했는데, 4.15 총선 직전인 3월에 선거구 획정 조정으로 화성갑으로 편입되었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4/10, 4/11 양일간 사전투표가 치러졌고, 봉담읍에는 사전투표소가 화성국민체육센터(2층, 다목적체육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18) 1곳만 있었다. 따라서 봉담읍 주민들은 모두 화성국민체육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하다보니 지역구가 다른 봉담 제1,2 투표소 지역 주민들과 봉담 제3~18 투표소의 지역 주민들이 함께 같은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보니 지역 주민 수가 많은 화성병(제3~18 투표소)은 관내투표가 되는 반면, 화성갑 지역인 제1,2 투표소의 주민들은 관외투표가 되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봉담 제1,2 투표소 주민들은 관내투표가 없고 모두 관외투표만 있게 되었고, 개표를 할 때도 봉담 제1,2 투표소 주민들의 관내사전투표는 모두 관외로 집계가 된 것이다.
화성갑의 관외투표 결과를 보면, 송옥주 민주당 후보가 6,270표, 최영근 미래통합당 후보가 4,898표를 받은 것으로 나오고, 화성병의 봉담 제3~18 투표소의 관내사전투표에서는 권칠승 민주당 후보가 5,978표, 석호현 미래통합당 후보가 2,537표였고, 관외사전투표에서는 권칠승 후보가 8,506표, 석호현 후보가 3,851표를 얻었다. 인접한 화성갑과 화성병의 관내, 관외 사전투표결과에서 봉담 제1,2 투표소가 속한 화성갑의 송옥주 민주당 후보가 봉담 제3~18 투표소가 속한 권칠승 민주당 후보보다 득표율이 낮은 것을 볼 때, 봉담 제1,2 투표소의 관내사전투표를 관외투표로 처리하여 최영근 미래통합당 후보가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어 보인다. 또 조작하지 않았음이 간접적으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이건 사전투표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면 논란이 끝나는 문제로 박주현이 그래도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면 화성시 선관위에 봉담 제1,2 투표소의 사전투표 선거인명부 열람을 요청하여 확인하면 될 것이다.
5. 500만명 개인정보 수집
박주현은 총선 전에 선관위는 500만명에 대해 경력·학력·납세·전과·병력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활용해서 '유령 투표'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박주현은 어떤 노인이 본투표를 하러 가니 '이미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느냐'는 말을 들은 사례가 있다며, 이는 선관위가 사전에 개인정보를 입수해 유령표를 만들어 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나나타는 현상으로 본다. 그리고 이번 사전투표율이 26.7%로 역대 최고로 높았던 것도 선관위가 사전에 개인정보를 수집해 유령표를 만들어 민주당 후보 표로 투입했기 때문으로 추측한다.
500만명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중앙 선관위가 서버 입찰 제안서에 서버의 관리 능력이 500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이 발단이다. 중앙 선관위는 후보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참관인 등 투표관리 인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매 선거마다 이런 투표관리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500만명의 개인 정보를 수집, 관리할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즉, 선거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는 사전투표와는 연관이 없고, 후보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참관인 등 투표관리 인력에 대한 개인 정보이다. 저러한 투표 관리 인력들의 정보가 시스템에 누적되어 500만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입찰 조건으로 제시한 것인데, 이것을 유권자 개인정보를 수집해 유령표를 만든 것처럼 박주현은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당일투표(본투표) 현장에는 사전투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의 착각이나 실수로 사전투표한 것으로 오인되어 가끔씩 해프닝이 벌어지곤 한다. 4.15 총선 당일투표 현장 곳곳에서 저런 해프닝이 많이 벌어졌을 것이고, 과거 선거에서도 일어났던 일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박주현은 이번 4.15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26.7%로 사상 최고가 나온 것도 500만 개인정보 수집을 통해 유령표를 만들었기 때문인 것처럼 의심한다. 2017년 19대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26.06%(전체 77.2%), 2018년 7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0.14%(전체 60.2%), 그리고 이번 4.15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26.69%(전체 66.2%)였다. 19대 대선과 사전투표율이 비슷하고 7대 지선에 비해서도 전체 투표율을 감안하면 대폭 상승한 것도 아니다. 특히 이번 총선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전투표 참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으며, 민주당은 사전투표를 독려했고 사전투표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이 26.69%가 나온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
6. 무효표가 1번표로 분류되었다?
박주현은 “100장 단위로 묶은 투표지를 대략 볼 뿐, 투표수를 일일이 세는 작업은 하지 않는다. 투표지 분류기에서 기호 2번이나 기표가 안 된 무효표가 1번으로 넘어가는 장면의 동영상이 있다.”며 이것은 개표분류기를 조작해 일어난 것으로 의심한다.
박주현 말처럼 기표가 안 된 무효표처럼 보이는 투표지가 민주당 후보(1번)표로 분류되는 동영상이 실제 존재한다.
<무효표가 1번으로 가는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tHsN3wjeh0&feature=youtu.be
그런데 이렇게 무효표처럼 보이는 투표지가 유효표로 처리되어 1번이나 2번으로 분류되는 것은 흔하게 있다. 저 동영상은 한 개표분류기에서 일정 시간에만 찍어서 그렇지, 1번 분류함이나 2번 분류함에 하루 종일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영상을 찍으면 저런 장면은 수없이 나오게 된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먼저 유효표와 무효표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선관위 홈피에 가서 확인해 보자.
https://www.nec.go.kr/portal/bbs/view/B0000425/35985.do?menuNo=200618
위 선관위의 자료를 보신 분이면 이제 눈치를 챘을 것이다. 기표란에 기표가 되지 않고, 후보의 이름이나 기호에 기표가 되어 있어도 유효 처리가 된다. 위 동영상은 기표란과 후보 이름 일부만 보이는 것으로 후보 이름 전부와 기호는 보이지 않는다. 무효표로 보이는 것이 유효 처리되는 것은 후보 이름이나 기호에 기표가 된 경우인 것이다. 통계적으로 저런 식의 유효표가 전체의 약 5%가 나온다고 하니 미래통합당 참관인들은 저런 장면을 쉽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7. 선관위가 투표소의 CCTV를 신문지로 가렸다?
박주현의 주장에는 없지만, 사전투표소 CCTV를 신문지로 가리라고 선관위가 지시했다며 선관위가 조작에 가담한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전투표소 CCTV는 왜 신문지로 다 가렸을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bypDtPdjVs8&feature=youtu.be
그런데 사전투표든, 당일투표든 투표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투표장에 CCTV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투표장에 CCTV가 없는데 선관위가 왜 신문지로 CCTV를 가리라는 지시를 할 수 있나? 투표장에서 촬영하는 행위를 막으라는 지시는 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68조를 봐도 투표장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리고 개표 참관인들이 개표 상황을 동영상을 찍어 올리는 경우는 수 없이 많아도 투표 참관인이 투표장의 투표 상황을 찍어 올린 것은 없다. 언론사에서 취재차 찍은 투표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은 있지만.
투표 참관인이 촬영할 수 있는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161조 12항에 적시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뿐이다. 제181조에는 개표 참관인은 언제든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투표소 촬영은 X, 개표장 촬영은 O.
아래는 해당 관련 공직선거법이다.
제6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①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67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소"는 "사전투표소"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본다.
④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까지 사전투표소에 각각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사전투표참관인의 좌석
2. 본인여부 확인 및 투표용지 발급에 필요한 전산설비 및 시설
3. 사전투표함
4. 기표소
5. 그 밖의 사전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⑤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48조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소 설치의 공고와 통지를 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설치한 사전투표소를 일괄하여 행한다. 이 경우 투표구마다 첩부하는 사전투표소 설치의 공고문에는 당해위원회의 청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사전투표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제67조에 따른 사전투표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1조(투표참관)⑫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제181조(개표참관) ⑨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ㆍ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ㆍ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사전투표장 CCTV를 촬영 못하게 했다니? 애초에 사전투표장에 CCTV가 없고, 투표장에서는 사고 발생시 외에 촬영을 할 수 없는데 웬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는가?
박주현은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1천만을 주겠다고 공언했다. 솔깃한 제안이다. 하지만 박주현이 이를 이행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박주현이 제기한 의혹들을 모두 반박해도 박주현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할 것이고 선관위의 무오류성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선관위의 무오류를 완벽하게 증명 못하면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음모론자들의 사유체계나 의식세계는 합리성이 떨어지고 인지부조화와 확증편향이 강한데다 독선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오류나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필자가 박주현의 제안이 부질없다고 느끼고 따로 이렇게 박주현의 주장을 반박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PS. 본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전투표 조작설의 증거들에 대해 반박한 글들을 아래에 링크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1. Follow the party! 진화하는 사전투표조작설
http://road3.kr/?p=32583&cat=161
2. 사전투표 조작설을 접어야 하는 이유
http://road3.kr/?p=32153&cat=161
3. 조작설 근거, 모비율 추정론을 반박한다
http://road3.kr/?p=31620&cat=161
4. 7가지 사전투표 조작설에 반박한다
http://road3.kr/?p=31543&cat=161
5. 사전투표 조작설은 음모론이다
http://road3.kr/?p=31263&cat=161
6. 진영논리,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