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민식이법으로 민식이 부모욕하던 82분들 많죠??

[ㅔㅔ]

안보이신다길래 그냥 긁어왔어요



↓https://youtu.be/uwtLvhf--9w



# 애초에 스쿨존법 개정안이 10년동안 본안상정 된 적없이 계류하다 매번 폐기됨.

민식이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 부모님들도 뉴스에 나오고 청원글 매번 올리고 그랬지만 매번 행안위에서 예산없음으로 떨어짐. 스쿨존 관련 법안은 법사위에 심시받아본 적도 없음. 

# 그러다가 대국민 담화때 스쿨존 피해자 부모들이 모여서 질문지 만들어 참여함

♦️문대통령이 지명해서 방송에 나온 뒤 더 크게 주목되어 드디어 심사시작 ♦️




# 법안도 민주당 의원만 참여한게 아닌 자한당 의원도 참여할 정도로 야권에서도 이 법안을 반대한게 아님.
법사위 자한당 의원도 이 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함




20대 국회에서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나온 뒤 강한 여론의 힘을 입어 매번 행안위 심사통과도 못했던 스쿨존 법안이 본안상정됨.


※※여기서 오해하는 사실 ※※
민식이부모의 언론팔이로 민식이 법이 주목받았다고 해도, 이때 법을 심사하는 법사위에서 비례의 법칙에 위반되는 양형기준 법항목을 수정하라고 했어야 정상. 그리고 원래 12대중과실 중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은 민식이법 전부터 판결에 시시비비 말이 많았던 부분이였고 매번 판사의 재량에 따랐었음.

# 그런데 희대의 필리버스터를 시도하며 애초에 야당도 그닥 반대하지 않았던 민식이 법안을 나베가 인질로 삼고 공수처법 선거법 포기하라고 배째라 시전.


♦️이 부분이 민식이법 반대하면 자한당이니 토왜니 라며 몰이하는 여론이 나온 이유♦️


첨부터 나베가 민식이법을 붙잡고 늘어지니 민식이부모도 방송에 나와 민생법안 가지고 정치적인 딜하지 말라고 한거임. 
근데 과속이니 뭐니 거짓말하며 여론몰이해서 통과시킨거라며 이상하게 왜곡됨

여론몰이로 통과된게 아니라 어짜피 통과될거였는데 필리버스터로 과하게 언론에 집중된거임.



첨부터 나베가 민식이법으로 거래 안했으면 본안상정된 이상 별탈없이 통과됬을 법안이였음.


팩트 : 자한당은 반대한 적이 없다. 단지 정치적으로 인질을 삼은 것일 뿐. 

그 외 기타....

※※민식이 부모가 매번 언론에 나와 운전자과속이라고 몰아갔잖아
※※법안이 개정될 부분이 있음에도 그건 무시하고 무조건 통과시키려고 했잖아

법안이 깔끔하게 나오지 못해서 빚어진 문제가 왜 청원자에게 쏠려야하는지??

※※ 그래도 가해자가 너무 과하게 처벌받는것 같음. 애 튀어나와서 박아도 난 징역살이임???

아직 민식이법 적용사례 안나옴..
민식이법 적용되지도않았는데 다른 사고 블박영상 들고와서 이미 적용된것처럼 바람잡을 필요가 있을까..
마치 아청법이 통과된 뒤 걱정하는 사람들 같음




그들이 여론몰이를 해서 얻은 법은 10년동안 스쿨존에 과속방지카메라가 없어서 죽고 피해입은 피해자들을 위한 법이였음

고칠건 양형기준인데 이것도 정확히는 12대중과실과 엮여있어서 애초에 특수도로교통법에 부속을 다는 방법으로 개정해야한다고 말이 나오는 중.


21대 국회 열리면 해야할 일 많을듯






공감되서 퍼왔네요

민식이 부모 거짓말한걸로 매번 처벌해야한다느니 하는거..
마치 성폭행범이 꽃뱀한테 걸릴까봐 노심초사햿다는 식의 마인드좀 버리셔요...

[‥]

링크가 로그인 페이지만 보여요

[..]

안보여요.

가입유도에요?

[..]

그리고 그 부모 욕 먹어도 할말 없죠.

민식이법은 악법 맞아요.

[...]

거짓말로 눈물쇼 해가며 선동해서 악법 만들어냈으니
당연히 욕 처먹어도 할 말 없는 부부죠
아들 죽었는데 풀메이컵에 화보 찍으러 다니는거 보면 정상인 멘탈과는 아주 다르더라구요

[...]

민식이법은 악법 맞고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않고 방치해서 죽게만든 민식이부모는 처벌받아야지요

[...]

죽은 아이 엄마가 전라도 출신 젠틀재인 열혈 회원이 아니라
경상도 박사모 회원이었어도
민식이 법이 생기고
아이 엄마는 정치하는 엄마라고 화보 찍고
아이 아빠는 아이 초상화 들고 다니며 정의의 투사 행세가 가능했을까요

[이것도 좀 보세요]

즉 민식이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이 문제다. ‘규율 대상자(운전자)’에게는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법 집행자’에게는 객관적 판단 지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자의적 해석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개정해야 할 것은 민식이법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이다.

민식이법은 악법도, 떼법도 아니다.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민식이법이 악법이라는 여론을 조장하고,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유언비어로 공포를 조성했을까. 이득을 본 건 보험을 파는 회사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아닐까. 돈벌이 때문에 아이의 고운 이름에 먹칠을 하고 유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민다


원문보기: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004241541551&code...

결론: 개정되야할 건 중과실을 다룬 도로교통법이다

본인들이야말로 피해자는 무결해야한다는 논리를 들먹이며 유가족 욕하는게 세월호 유가족 욕하는거랑 뭐가달라요

[관련기사]

댓글에 차라리 스쿨존에 차량진입자체를 막으라는 댓글이 있네요 심히 공감이 갑니다 아니면 적어도 스쿨존 횡단보도 50m 안에 주차한 차들도 이만한 처벌을 하던지요

[쓸개코]

법 찬반을 떠나.. 부모가 애들을 방치한건지는 더 확인해봐야하는걸지도..

경위
https://oksoosoone.tistory.com/119

가짜뉴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ezzipapa&logNo=221928322997

[민식이부모]

거짓말한게 팩트잖아요.
저 부모 조만간 출마할거 같은데요?
뒷배가 누구죠?
민식이 사망의 제일 큰 책임은 저 부모라구요.

[..]

저럴거면 부모도 처벌하는게 맞아요

[...]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ㅎㅎㅎ]

그래서 거짓말하면 민식이 법이 악법이되요??ㅎㅎ
여론에 호도한게 감성팔이 시체팔이가 되요??

피해자들이 왜 흠결이 없어야하는지 설명좀 해봐요 ㅎ

[악법]

다른거 다 떠나서 민식이법은 악법 맞아요 운전하는 사람은 납득할수 없어요 운전 안하는 사람은 가만있으면 중간이나 가죠. 뭘 안다고....애가 혼자 차로 돌진하는걸 갑자기 뛰어드는걸 어떻게 막나요?
한문철 변호사도 악법이라고 열내시더군요

[민식이네]

뭔가 대단한 집안인가요? 법도 뚝딱에 출마도 하고 화보도 찍고 .. 뭔가 대단한것 같네요

[민식이법은]

없어져야 할 악법입니다!

[뭐지]

민식이 엄마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그 엄마는 아마도 아이를 지키지 못하고 건너편에 서서 손흔들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싶어서일지 모르죠..
남에게 책임을 물어야 본인의 가책은 줄어드니까...
솔직히 너무 혐오스러운 사람들임

[쓸개코]

제가 건 링크에 건너편에서 손흔들지 않았다고 나와있어요,

[ㅇㅇ]

다른거 다 떠나서 민식이법은 악법 맞아요 운전하는 사람은 납득할수 없어요 2222

건너편에서 손을흔들었던 아니던, 엄마가 애 관리 소홀하게 한거 맞구요.
그 운전자 합의도 안해줘서 금고형까지 받게하고, 솔직히 욕먹어도 싸네요.
운전자한테만 100프로 책임 전가하면, 본인 책임이 없어지나요?
그 운전자가 운전 개같이 한것도 아니고, 규정 준수했다면서요.

[...]

민식이 엄마는 피해자인가요? 아이를 오라고 손짓하던 그 사람은 누군가요. 찻길로 그렇게 아이부르는 엄마 거의 없어요.

[...]

솔직히 민식이 엄마 아빠 모두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는데
민식이 엄마가 손 흔들고 아이 부르는 장면이 CCTV에라도 찍혀있지 않은 다음에야 진실은 알 수 없다고 봐요

1. 아이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고 양 옆을 확인 후 안전하게 길을 건넜다고 주장
-> 부모의 거짓말로 확인됨.
아이는 놀이터에서 횡단보도 쪽으로 뛰어와서 양 옆 확인은 커녕 앞만 보고 뛰어오던 속도 그대로 찻길로 뛰어들었음.

2. 운전자가 30km 시속 제한 구역에서 50키로가 훨씬 넘는 속도로 달려와 속도도 줄이지 않고 아이를 쳤다고 주장
-> 거짓말.
운전자는 23.6km 속도로 기어가고 있었고 차 사이로 순식간에 고라니처럼 튀어나온 아이를 인지하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았음.

3.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가 멈추지 않아 생긴 사고라고 주장
-> 민식이 부모는 그리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을 교묘하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발언.
사고 장소는 교차로 중앙 횡단보도. 운전자는 교차로 중앙 한가운데서 정지하고 싶어도 정지할 수가 없음.
법적으로 정지선 없는 곳은 정지 대상이 아님.
아이가 건너가려는 것을 인지할 수만 있었다면 운전자는 비상등을 켜서라도 잠시 멈춰 아이를 보호했을 것이나 불행히도 시야확보가 불가능한 구조였음.
이 점에서 운전자를 100퍼센트 가해자로 몰아가기도 어려움.

정말로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고 싶었다면 다른 접근이 필요했었죠.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500배 올리고
스쿨존 내 모든 횡단보도에 신호등과 cctv 설치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모두 18세 이상 보호자 동반 하에 찻길을 건너야 하고 위반시 아이의 부모에게 과태료 부과 등등

민식이 엄마처럼 운전자 너 한 번 죽어봐란 식으로 합의 절대 안해주고
운전자에게만 가혹한 법을 만들어달라고 거짓말 동원해서 울고불고해선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늦었죠.
무슨 빽이 있길래 아이콘택트라는 프로에 출연시켜주고
온갖 스포트라이트에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설칠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으니
싫어도 좋아도 민식이 부모는 그 비난을 감수해야하는건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175.114 님 글 읽으니 이건 뭐 극악하네요
남의 인생 저런식으로 망친거 그 부부가 고대로 돌려받길 바랍니다
욕먹는건 당연하구요

[...]

솔직히 철딱서니 없고 나서기 좋아하는 부모만나
죽은 민식이가 죽어서까지 편하질 못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기들 부주의도 생각했다면 아이를 조용히 마음속으로
보내야지 예능프로그램부터 나오고 그랬을까요?
민식이 아빠가 전에 민식이는 하늘에서도 대장이라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어쩌고 하는 인터뷰들었는데
그 말이 딱 그 부모수준인거 같더라구요...
죽어서 대장이라니 진짜 죽은자식 부랄만지기지
쌍으로 좀 관종끼가 있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