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슨 은혜 베풀 듯 '지원'이라니..급해서 '지원· 소득' 가릴때 아니지만"

[갈라치기대장]

이재명 "무슨 은혜 베풀 듯 '지원'이라니..급해서 '지원· 소득' 가릴때 아니지만"

https://news.v.daum.net/v/20200426071321895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단기 재정정책을 쓸 때 지켜야 할 원칙이 세가지 있다. 적시성, 특정성, 한시성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이러한 원칙에 모두 위배된다. 
어떤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사회보장체제를 대체하는 것이어서 특정성이 없다. 
그리고 한번 도입되면 영구적이다. 뒷감당을 할 수 없다. 
기본소득 주장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장하는 게 사실상 기본소득 개념이 아니라 긴급생활안정수당이라면, 용어부터 정확히 해야한다"



갈라치기킹왕짱, 이재명이 아침부터 거하게 갈라치기 작업하고 있군요.
아무리 정부에서 용어부터 정확히 하라고 해도 이러네요.
정치인이면 단어선정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듯도 한데...

늘 그렇듯이 홍보군단의 "박태훈"이 써주고
손가혁님들의 순식간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매일 쉴새없이 기사내고
손가혁님들 한시간만에 댓글 천개달고, 좋아요 사천개 막 넘게 댓글작업들하시고
어지간히 초조해보여
드디어 끝이 오는가 싶어 기분은 좋네요.

[진짜]

저 주둥이는.

[대법원]

일좀해라

[놀고있네]

어떡하면 튀어볼까 나불나불

[낙지야]

아침부터 기사 읽으니 기분 별로네요.
언제쯤 저 이름 석자 안 볼까요
손가락들 댓글 보면
이렇게 대대적인 손가락 작업질 대단해요
함께 꺼져주길 반드시!

[00]

청와대에 각을 세워봐야 자멸을 재촉하는거죠
다급하긴하나봅니다 시도때도없이 정체성을 드러내는걸보니

[사악하다]

사악하고 징그럽다 낙지사 어휴어휴

[권리]

주권자로서 권리를 가지라는 말이 핵심이고만
지극히 당연한 말

[detroit123]

이제명 같은 것들이 민주당에서 빨리 나가야 할텐데요.

[쟤는]

눈이 사시인가?
청와대가 미통당으로보이는겨.
죽어라 까네.

[............]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기사 내용은 좋은데요.
김상조보다 오히려 이재명이 훨씬 더 시대적 패러다임에 앞서 있군요.
기본소득은 국민이 권리를 가진 주체의 의미이고
지원은 국가가 국민을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라는 것.

당장은 아닐지라도 4차 산업 이후 세계 경제는 기본소득 논의를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ㅇㅇ]

"중앙정부 저주하라" 는 저 가벼운 입
저런자를 옹호하는 사람이 82에 있군요

[음]

타고난 기질이 싸움꾼 같아요
저런 식으로 인지도를 올리려는건지
자기 성격을 못참는건지

[아니 왜]

저딴게 무슨 원팀이고
저런걸 대통령 위하는 길이라고 뽑아야
한다고 손가락들은 그 지롤을 떤거에요?
지버릇 개 못주네. 양아취 새끼

[오함마이재명]

그냥 좋은말도 저사람입을 통하면 다 이상해지는듯 양아치적인 사고 조폭변호사가 아니라 사실 조폭이 키운 변호사일지도

[....]

지원이 무슨 동정인줄 아나보네
비뚤어지는거는 어디서나 티나요.

[쓸개코]

혼자 똑똑박사네요.

[참나]

시혜같은 소리하고 계시네요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얼마나 정부에게 부담 주는 말인데 저런 소리 듣고 쉴드 치고 싶나요?
미통당 지지자 못지않는 손가혁들의 맹목적 지지가 나라 망치는데 대박 일조하고 있음

[Stellina]

대선을 목표로 기레기들 이용해 언플 엄청 해 오다
이제 본격적으로 청와대를 공격하고
손가혁 진두지휘하면서 여론 만들기 들어갔군요.
정말 질 나쁜 놈입니다.

[...]

아니 말로는 누구는 못하냐구요
저런 말도 할 사람이 해야죠
제일 거리가 먼 사람이 말만 그럴듯하게 하니
우습죠.
말과행동이 일치할때 빛이나는 거지.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말은 안하느니만 못하죠.

22222

주권자로서 권리를 가지라는데
정작 본인 훗날 대권을 위한 대대적인 전국 광고에
결국 그 주권자들 눈먼 세금이 될 n억씩 쏟아부음. 코미디가 따로 없어.

[ㅇㅂ]

손가혁들 자고 있거나 숨죽이고 있거나
조만간 몰려와 거품 물고 칭찬릴레이
조 위에 한 분 계시긴 하네요.

[...]

대선을 목표로 기레기들 이용해 언플 엄청 해 오다
이제 본격적으로 청와대를 공격하고
손가혁 진두지휘하면서 여론 만들기 들어갔군요.
정말 질 나쁜 놈입니다. 2222222222

질 나쁜 정도가 아니라 천박하기도 해요. 얜 아직도 지가 대권후보라 생각하나본데, 과거일 한번 공개징소에서 탈탈 털려서 제대로 망신 당해야함. 오렌지는 제발 더불어 떠나라!

[기본소득 실패]

해외서 잇단 기본소득 실험 실패,핀란드 1년 만에 기본소득 실패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economy/amp/202003097217i
핀란드 1년만에 폐기
스위스 오랜 논의끝에 기존 복지정책이 더 유리하다고 실험폐기결정
이탈리아, 네덜란드도 소규모 지역에서 실험했으나 실패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1804242159005

[....]

무식이가 기본소득은 어찌 알아가지고.
우리나라가 퍽도 기본소득 타령하는 인간에게
대권 넘겨주겠다

[머리야]

이 인간은 왜 또 기본소득에 매달리는거죠?
이렇게 정부에 시비 걸고 들이 받는건
갈라치기 아닌가 조용하네요

[은없는데]

300받고 영원히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phua]

끄..지..라...

[..]

지는 은혜베풀듯 기본소득인지뭔지 사기치고?

[부창부수]

청와대 공격해 봐야 너만 손해다.
우리는 믿고 간다.
위기에 똑똑히 알았거든.
정부만 믿고 가면 된다는 걸.

[바보죠]

이런 상황에 미쳤다 싶어요.
매크로 돌리는 거 좀 밝혀졌음 좋겠어요.

[..]

ㅁㅊㄴ..지속성이 없는데 소득은 개뿔
저놈 홍남기. 김상조 실장 계속 공격하네요.
여기서도 손가락들이 한동안 난리쳤죠? 윤석열같다고
손가락씨들. 저건 내부총질.갈라치기 아닙니까? 저짓하면 똥파리라면서요? 대왕 똥파리 저기있는데 나와서 반말로 욕 좀 박고 빈댓도 좀 놓으시죠?

[...]

이슈를 선점하려고 하는거죠.

이게 4차산업혁명때문에 it쪽에서 나온 개념이고
이번 코로나때문에 나온 기본소득 얘기도 이재웅이 가장 먼저 페이스북에서 얘기한거.
4차산업혁명 이전에 코로나로 대량실업사태를 피할수없을텐데,
낙오된 사람들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조만간 다 함께 생각해보긴 해야할거에요.
기존 복지정책으로 커버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119.64.92님]

이재웅은 긴급소득 각 50민원씩 지원해서 각자 어려움 극복에 도움주자는 얘기를 했고,
그뒤 김상조실장이 "적시성,한시성,특정성" 예를 들며 긴급재난지원금 으로 용어 똑바로 쓰란 말을 했습니다.
위에도 다 썼듯이 다른 북유럽 선진국에서 기본소득제는 실패.

3,4차 계속적 추경으로 제일 먼저 고용유지와 소상공인 보호에 들어간답니다.

아무리 이재명과 119님이 이슈선점하고 싶어도 안되요.
그냥 이재명의 마지막 퍼덕거림이죠.

[...]

나는 이슈선점할 생각 없어요. 내가 정치인도 아니고 될 생각도 없는데 ㅋㅋ
이재명이 그렇다는거임.

고용유지를 하려고 기업에 돈을 쏟아부어도, 이미 대량실업이 발생했고 계속 될거에요.
다 같이 갈건지, 이들을 버리고 갈건지의 문제가 생길수밖에 없죠.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4차산업혁명과 맞물려, 이건 개인이 노오력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건지 계속 이슈가 될거라는 얘기임.
그걸 이재명이 선점하려는거고.

나야 10년 벌어서 100년 먹고 살 돈 다 저축했으니까 기본소득을 주든 말든 상관도 없지만
다들 나처럼 사는건 아니니까요 ㅋ

[ㅇㅇ]

기본소득: 영구성으 있어야 한다, 1회성 불가능

소득: 노동 혹은 자본에 의해 형성.

이재명이 소득으로 계속 쓰고싶다면,
국어사전 하나 새로 써야하는 문제죠.

[기사댓글들]

정말 모두 이재명 찬양일색이네요.
제발 미통당으로 차라리 갔음 싶네요

[ㅇㅇ]

나중에 그런 시기가 오겠죠.
벌써 북유럽국민소득 5만불 국가에서 실패했으니
다시 이슈화되고 준비하려면 십수년뒤에 얘기겠죠?
그때되면 이재명이 없을텐데..

근데 엄청 웃겨요.
마지막은 나 돈많아.

[...]

웃기긴 뭐가 웃겨요?
돈자랑 한게 아니고 실직해도 죽을때까지 먹고 살 돈 잇으면 상관없지만,
그만큼 저축이 없고 더 이상의 일자리 자체가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해야 하냐는 얘긴데.

지금이야 단기간의 실업사태라고 생각되겠지만, 본인이 일하는 직종 자체가 없어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먹고 살 생각인가요?

[ㅇㅇ]

직종은 계속 사라져왔어요.
그대신 새로운 작종이 나타나죠.
문명은 그렇게 발전해왔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이난리가 난 시점에 매출이 몇배로 뛰고
일거리가 밀려 구직을 계속 하는 곳도 있어요.

이런얘기를 하는 와중에 뜬금없이 나는 돈많아서 걱정 안해두되는데
너희들은 어쩔래? 라니 읏기지 않나요?
본인 댓글 보세요.

[...]

솔직히 난 개인적으로는 저축안하고 써재기고 살다가 실직해서 그지되는거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함.
어떻게 생각하나요?

[ㅇㅇ]

인간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있죠.

지금 내가 평생 쓰고 넘칠 돈이 있어도,
사기도 당할수있고 ,투자했다가 쫄딱 망할수도 있고 등등이 있답니다.
그래서 복지사회가 중요한거죠.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을 할수있게 보장해주는 사회,
치매안심제도 같은거 진짜 좋은제도죠.

[...]

너희들은 어쩔래가 아니죠.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것인가가
이슈화 될거라는 얘기임.

[...]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을 할수있게 보장해주는게 기본소득 개념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 생활을 보조해주는거지.
노동능력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 기본생활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내가 하고 있는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른생각을 갖고 있을거고 그래서 이슈화될거라는 얘기.
솔직히 나 개인적으로는 자업자득이다..란 생각이 더 큼.

[ㅇㅇ]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을 북유럽 돈많은 나라들에서 이미 해주고 있어요. 보편적복지로.

기본소득은, 전국민 300만원 계획했던 스위스나
전국민 100만원을 지급했던 핀란드나.. 이런게 기본소득제입니다.

보편적복지와 기본소득을 착각하시는것 같군요.

[...]

기본소득이 보편적복지의 한가지 방법인거죠.

[보편적복지]

선진국은 의료·보육·교육 등 국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영역에서 보편적 복지를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다. 사회보험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예방적 프로그램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주의적 복지제도다. 프랑스는 1905년에 실업보험을 도입했고 노르웨이(1906년), 덴마크(1907년), 영국(1911년), 네덜란드(1916년) 등 선진국은 이미 실업·산재·연금보험을 100년 전부터 도입했다.
사회보험과 조세 등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의료 분야도 선진국에서는 사실상 무상에 가깝다. 영국은 1948년부터 무상의료 시스템을 전면 시행했고, 스웨덴·덴마크·독일·프랑스·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도 환자 부담이 거의 없다.
아동이나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회수당도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ㅇㅇ]

보편적복지는 위 한겨레신문 사설에 설명되어있구요.
그 복지를 하던 몇먗 작은 북유럽 국가들이
기본소득제를 실행해 봤으나 실패했어요.
이게 작년 아니면 재작년얘기입니다.

스위스에서 국민투표에서 기본소득제를 국민들이 거부한 이유는
기본소득 300만원을 주는 대신 보편적복지제도를 없애겠다고 한겁니다. 실제로 저소득층 중산층은 보편적복지제도가 기본소득보다 훨씬유리하다고 결론이 났어요

[...]

보편적복지가 어느방향으로 가는게 옳은지는 계속 논의되어야겠죠.
기본소득개념도 계속 같이 얘기될거구요.
우리나라는 아직 제대로 보편적복지도 되지 않았잖아요.
현재 서구식 보편적복지보다 기본소득이 고소득층에 더 유리하다면
도입할때 오히려 조세저항이 적지 않겠어요?

[ㅇㅇ]

보편적복지와 기본소득이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재정 불가능.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니
이제 이 이야기는 그만둡니다.

[ᆢ]

기본소득에 대해 이분이 방아쇠를당긴건 맞죠
경기도에서는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기본스득 강의하고 했어오
아마 젤 많이 연구한 정치인겁니다

[갈라치기]

손가락들한테 갈라치기 지령내리는 괴수네요 중앙정부를 저주하라는 말은 (나대신) 트위터리안 니가 해라였을텐ㄷ
이젠 대놓고 저주하는 중...이명박은 나름 현대건설 사장도 해먹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어 크게 해먹을지언정 저질 언행은 안했는데 이 물건은 조폭에서 놀던 바닥인생 가락 못버리고 저질로 노는 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