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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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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모든개인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 조회수 : 2,023
작성일 : 2020-04-05 21:13: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


....
그는 "정부는 중하위 70% 가구에 대해 1인당 최대 40만원을, 그것도 5월경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떠밀리듯 마지못해 내놓는 찔끔 대책"이라며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개인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을 4월안에 지급하도록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


우선 이거 이주민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이자스민 떠드는거 보니까 외국사례 특히 선진국 독일같은경우를 비교하면서 끌고오던데 독일은 걷는세금부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지않나요? 독일이랑 같은비율로 세금뗀다 그러면 비싸다고 불평할거같은데?? 
그리고 자꾸 이주민들이 국민이랑 세금 똑같이 낸다 어쩐다 불만 터트리던데, 우선 다문화가정은 당연 재난기본소득이 가구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될거고, 1인당주는것은 (10만원?) 일부지자체인거 같은데 여기포함안된다고 이자스민이 시위하는거 같던데, 우선 한국인의경우도 다 받는거 아닐뿐더러, 외국인노동자의경우 한국와서 일할려면 소득세등 당연히 내는 세금가지고 왜그리 대단한것처럼 이러는지 모르겠네요..주민세도 다른나라에 비해 엄청싸고 , 도대체 무슨세금을 얼마나 낸다는건지 ..

세금도 독일만큼 걷자고 해야 조용할까..
전 솔직히 한국은 분단국가로 국민의 의무로 군대가는 나라잖아요..한국인 군인들 덕분에 안전하게 일할수 있는건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경제활동할때 국방세같은 세금 따로 받아야하는게 아닌가 싶거든요..

유리한 요소만 찾아서 선진국에서 단순비교하면서 찾아서 저러는거 진짜 꼴보기 싫어요.

국민연금도 돌아갈 때 일시반환청구해갈수 있다고 하고, 건보료도 직장가입자는 가입만하면 피부양자로 온가족(외국인) 공짜혜택누리고... 연말정산도 외국인도 똑같이 하고..게다가 외국인들도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 다 올리잖아요..

게다가 한국은 그들의 나라와는 비교할수도 없이 안전하고 모범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오히려 여기서 일하는거 자체로 감사해야 할거같은데, 치료비 검사비면에서나 의료기술면에서 누리는것도 많으면서..
다문화혜택 국민역차별요소 많은것은 뭐라고 할지..
불체자도 병원비 회당 500~1000인가(?)까지 무상지원되는것도 있고

제가 속이좁은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만큼 외노자 돈벌기 좋은곳도 없는거 같거든요.





IP : 183.96.xxx.21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4.5 9:14 PM (1.224.xxx.12)

    심상정이 자비로 주면 굿~!

  • 2.
    '20.4.5 9:15 PM (110.9.xxx.186)

    정의당은 새누리당이 이용해 먹고 버린? 이자스민을 끌어들인 거 부터 닳고 닳은 정치꾼 냄새가 나서 진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 3.
    '20.4.5 9:16 PM (210.99.xxx.244)

    선거아님 70프로 주는것도 미통닭이라 같이 돈준다고 난리칠듯

  • 4. 인심좋네요만
    '20.4.5 9:16 PM (175.211.xxx.106)

    우리나라 재정이 독일만큼이라면야...
    진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들 믿나요?

  • 5. ㅇㅇ
    '20.4.5 9:17 PM (82.43.xxx.96)

    심상정은 원래 아무말이나 막해요.
    정권잡을 능력없으니 달콤한 사탕 막 뿌려대는거죠.
    저래봐야 놀림감밖에 더되나요.

  • 6. ㅇㅇ
    '20.4.5 9:18 PM (49.167.xxx.50) - 삭제된댓글

    자기가 여당도 아니고 무슨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소득을 자기가 정하겠다는 건지...

  • 7. 재난기본소득
    '20.4.5 9:20 PM (183.96.xxx.210)

    타 카페에서 본건데 독일의경우 우선 신청자한테 무조건 지급후 나중에 검토 들어가서 토해내게한다네요. 긴급지원이니까 선별할 시간을 줄이고 그냥 주고나서 부당수령한 사람일 경우 다시 환수하게끔..
    이렇게 하면 애초에 부자들은 신청확률도 적어지니까 전체 일괄지급보다는 출혈이 그나마 적을거라고..

    이것도 괜찮은 아이디거같아요. 일단 말그대로 긴급이니까 시간낭비안하고 바로 효과볼 수 있고..

  • 8. 글쎄요
    '20.4.5 9:26 PM (220.92.xxx.93) - 삭제된댓글

    재벌급 아니면 마구 다 신청할걸요.
    다시 토해내라하면 절대 안낼 사람 다수
    펑펑 쓰고 살면서 세금체납자 얼마나 많은데

  • 9. 노우
    '20.4.5 9:29 PM (220.92.xxx.93) - 삭제된댓글

    독일식은 회의적
    재벌급 아니면 마구 다 신청할걸요.
    다시 토해내라하면 절대 안낼 사람 다수
    펑펑 쓰고 살면서 세금체납자 얼마나 많은데
    또 쥤다뺏는다고 일베미통닭 기회다 할걸요.

  • 10. 한국이
    '20.4.5 9:43 PM (183.96.xxx.210)

    독일과 똑같이 할 수 없고, 이런것도 상호주의 전제로 한다면 또 모르겟어요...우리는 뭐 이것저것 해주는데 우리국민은 외국에서 지원금은 커녕 바이러스 취급이나 받고...하면 불공평하잖아요?

  • 11. ...
    '20.4.5 9:54 PM (119.64.xxx.92)

    서울시 재난 지원금도 약간 독일 식이에요
    수입으로 일단 주고 대상이 아니면 나중에 환수
    저는 수입은 없는데 재산이 좀 있어서
    대상 인지 아닌지도 아리까리 하고 받을까 말까 생각 중 ㅋ
    선불카드 쓸데도 없는데 괜히 받았다가 돌려 달릴까 봐

  • 12. 음음음
    '20.4.6 12:14 AM (223.62.xxx.163)

    이주민을 포함한의 이주민이 이자스민 같은 외국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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