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서 사고내면 무조건 형사처벌?
'30km/h 이상 운전·안전운전의무 위반'이어야 처벌.."과실없이 형사처벌 불가"
불가항력·예견가능성 따져 판단할 듯..'규정 속도·일단 멈춤' 준수했다면 無과실
https://news.v.daum.net/v/202003271016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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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무조건 처벌한다고 하는데 가짜뉴습니다
규정을 지키고 어쩔수 없이 사고가 났다면 무과실 적용됩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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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민식이법'
ㅇㅇㅇ 조회수 : 1,122
작성일 : 2020-03-27 12:11:20
IP : 114.200.xxx.1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20.3.27 12:11 PM (114.200.xxx.110)2. 댓글좀봐
'20.3.27 12:13 PM (223.62.xxx.34)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100프로 무과실로 인정받는게 죽기보다 힘든데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3. 흠
'20.3.27 12:42 PM (14.32.xxx.166)차라리 학교근처 통행금지가 나을 듯..
어차피 전방주시태만 등등으로 걸면 다 걸려요4. 음.
'20.3.27 1:13 PM (211.189.xxx.36)걸리면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교사등 옷벗어야한다는데
합의금 엄청날듯.
어린이를 이용한 자해공갈단도 늘어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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