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마스크는 어디로 가나요?

[hap]

뉴스 보면 악덕업체들 창고서 몇만장씩
압수했다던데 그거 원가로라도 국민들에게 안파나요?
혹시 압수물이라 소각하는지...
올초만 해도 kf94 100매 50000원 개당 500꼴이었어요.
몇천원짜리 마스크 보면 진짜 화가 아니라 분노가 이네요.
면마스크도 쓰는데요 미세먼지도 기승 부리는 날씨잖아요.
오늘 미세미세 앱은 외출마라고까지 경고 뜨는데 휴...

[....]

불법반출로 몰수된 마스크 취약계층에 무상 전달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63903

[원글]

저소득층...
네 애매한 서민은 주머니 털어야 겠네요.

[115]

면마스크 사서 빨면 되는데
주머니를 왜?털어요
3개면 충분합니다

[참나]

원글 신천지여? 쓸데없는데 시비거는 이유가 뭐지?

[일단]

정부가 압수한 마스크를 시장에 다시 공급할 수 있냐는 건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범죄에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압수된 마스크가 곧바로 국가 소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관세청에서 조사하고, 범죄액수가 5천만 원을 넘어가면 다시 검찰 수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법원에서 밀반출 혐의까지 확정된 뒤에야 국고로 귀속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
"바로 판매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국고 귀속 절차도 있고, 이런 절차가 한두 달은 걸릴 겁니다."

지난 6일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마스크 2천 2백여 개도 벌금 80만 원이 확정돼서 몰수는 됐지만, 아직 공매 절차로 넘겨지진 않았습니다.
또 밀반출과 다르게 '불법 사재기'로 적발된 마스크는 몰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법 마스크' 신고 센터]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 단속에 걸리는 거는 압류를 따로 하지 못하고요. (다만) 유통됐을 때, 사후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채널에이외에 설명해놓은게 바로 안보여서 채널에이 가져왔어요
어쨌든 저런 절차거쳐서 일단 취약계층에 나눠진대요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88435

[...]

몰수못하는거면 그냥 벌금내고 웃돈주고 팔겠네요
역시 아무실효성없는 단속이네요
저거라도 기대한 내가 바보네요

[...]

아마 신천지 태극기 일베 티가 가장 덜 나는 주제가 마스크라고 착각하고 계속해서 마스크 글이 올라오는 듯.
눈 똥그랗게 뜨고 그냥 걱정되서 그런것 뿐이예요 이 ㅈㄹ

[..]

마스크는 진짜 화가 나요.
국외반출만 진작 막았어도 없어서 못 사는일까지 왔을까요?
중국에는 외교차원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자국민 피해는 최소화
했어야 했는데.
수량제한 한다할때도 그 장사치들이 어떤지 모르는구나
싶었어요.
중국인.한국제조업자들 합작품..역시 예상한대로.....
이제 곧 개학인데 그 작은교실에 애들 모여 공부할텐데
마스크라도 부담없이 쓸수있게 해줬어야죠.
면마스크 쓰라는 말은 마세요.
면마스크는 코로나 못 막아요.
Kf80이상쓰라 권고하잖아요.
지역사회 누가 잠복기인지 미리 알수있는것도 아닌데
신나게 면마스크 쓰고 대화한후 추후 확진자다 하시면
마스크써서 다행이다
하실수 있을까요?

[..]

그리고 원글님 취약계층 무료배부는 잘 한일이니 그거에
욕심은 버립시다.

[.....]

식약처는 21일, 압수한 불법유통 마스크 524만 개 중 유통 가능한 221만 개를 대구 경북 지역에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다.


http://news.v.daum.net/v/20200221151507696

[뉴스]

조금만 뒤져도 나오는구만..

[183님]

마스크제조하는 펄프자체가 대부분이 중국산이에요
지금 수입이 힘들어서 생산을 못해 물량이 딸리는거에요.
그나마 한국은 낫지 일본은 아예 안팔아요.

[..]

116님..1월말 아니 2월초라도
국외반출 막았다면 중국에 나간 마스크 자국민이 쓸수 있었어요.
펄프를 하루이틀치 정도만 들여오는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동안 쌓인 재고도 마찮가지구요.
중국관광객이 들고나간 마스크
조선족들이 중국에보낸 마스크
중국통관업체들
중국가이드와 한국업체들
그들이 들고나간 마스크는 얼마나될까요!

마스크는 정부실수에요.
초기에 이럴줄 몰랐겠지만
마스크 제한을 수량조절등으로 제한할때부터
전 웃었습니다.
단속한다고 장난안칠까요?
신고하면 다 들고 나가는 마스크 그들이 바보인가요?
장사꾼들이에요. 우습게 본거죠.

그냥 긴급으로 해외반출만 막았어도 자국민들
이렇게 안 힘들었어요.

[ㄴㄱㄷ]

정부에 시비거는 방법도 가지가지...ㅎㅎ
일회용 살 수 없으면 면 마스크도 괜찮다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해주는데도
못 들은척 귀막고 눈감고 도리도리하면서...이제는 마스크 가지고 정부 탓.
돈없다고 불쌍한 척 하면서...ㅎㅎ
면마스크 천원짜리 3개만 사면 마르고 닳도록 쓰겠구만..어디서 헛소리?
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