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재차 법관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217121527014
재판은개입했지만 무죄라는 판결은.
국민을 우롱하지않고서야 저따위판결을 내릴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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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원, 재판개입 위헌 확인..법관 탄핵 추진해야"
ㄱㄷ 조회수 : 1,149
작성일 : 2020-02-17 16:36:48
IP : 175.214.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21
'20.2.17 4:37 PM (116.125.xxx.199)법관도 탄핵가야죠
2. 열심의원님
'20.2.17 4:42 PM (211.209.xxx.60) - 삭제된댓글박주민 의원님 최고~~
3. 당연하죠.
'20.2.17 4:43 PM (223.62.xxx.251)장관도 끌어내리는데
검판사도 잘 못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4. 동의합니다
'20.2.17 4:47 PM (218.236.xxx.162)무려 헌법 위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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