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면직 처분됐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로 복직하게 됐다.
13일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취소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했다. 앞서 면직취소 소송 1심과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안 전 국장은 검찰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돈봉투 만찬 사건은 2017년 4월 안 전 국장 등 검찰국 소속 검사 3명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졌다. 당시 안 전 국장은 중앙지검 후배검사들에게 70~100만원씩을, 이 전 지검장은 검찰국 소속 검사들에게 100만원씩을 건넸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하급자에 대한 위로ㆍ격려ㆍ포상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으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면직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돈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취소 승소..검찰 복직
미쳤다 조회수 : 1,079
작성일 : 2020-02-14 20:29:28
IP : 45.112.xxx.13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개검판사들
'20.2.14 8:30 PM (45.112.xxx.137)2. 하
'20.2.14 8:30 PM (223.38.xxx.236)어이없네요
3. ㅌㅌㅌㅌ
'20.2.14 8:31 PM (110.47.xxx.93)기가 찬다
4. ᆢ
'20.2.14 8:32 PM (223.38.xxx.124)회전문인가?
개검들
자기편들은전부 무죄로 다 풀어주네5. 음
'20.2.14 8:32 PM (122.46.xxx.150)윤석렬 선배니까
상가집갈때 보좌하면 그때 들이받은놈하고
좌청룡 우백호 하믄되겠네6. 검새들
'20.2.14 8:34 PM (125.132.xxx.27) - 삭제된댓글아주 날뛸만큼 날뛰는군요.
7. ...
'20.2.14 8:53 PM (121.88.xxx.27)검찰이 젤 적폐에요
더러워8. 기레기아웃
'20.2.14 8:58 PM (183.96.xxx.241)드러운 검찰과 사법부는 환상의 짝짝꿍
9. ᆢ
'20.2.14 10:22 PM (218.155.xxx.211)표창장 갖고 그 난리를 피우던 님들
말좀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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