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파탄이고 우리는 망할거라는 분들께

[김원장페북]

‘이런 추석은 처음’이였다가, ‘이런 설이 처음’이였는데,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이런 불경기가 처음’입니다.

신문을 펼치면 최악의 졸업시즌에 최악의 취업시장, 최악의 결혼시장입니다. 자영업은 대란, 중소기업은 몰락입니다. 매출절벽에 경제는 파탄입니다. 정치권은 연일 우리 경제가 ‘파탄’날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경제 파탄을 자주 외치는지 포털에서 ‘경제 파탄’을 검색해보세요)

파탄 (破綻) [파ː탄] [명사] 1. 찢어져 터짐

그런데 쌍용차는 위기인데, 7천만 원이 넘는 현대차의 GV80은 10일 만에 2만대가 팔렸습니다. 벤츠는 더 잘 팔립니다. 지난해 8만7천대, 7조 원 어치가 팔렸습니다(덕분에 우리 국민은 이제 K5보다 벤츠 E시리즈를 더 많이 탄다).

경제위기론은 여기서 벌써 삐꺼덩합니다. 우리 경제는 과연 파탄으로 가고 있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어렵고 망한다는 업종들 대부분이 재래업종들입니다. 지난 수십년 잘나가던 업종들입니다. 치킨집에서 방직공장, 인쇄소 골목처럼, 다시말해 ‘시대에 밀리는’ 업종들입니다.

저 어릴 적에는 카시오 시계를 찼습니다. 지금은 카시오도 롤렉스도 잘 안팔립니다. 그래서 불경기일까? 지구인들이 가장 많이 차는 시계는 ‘애플워치’입니다. 사실은 휴대폰이 시계입니다. 그러니 시계회사 매출은 이제 경기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선거철인데 ‘충무로 인쇄골목 경기가 최악’이라고 합니다. 배달 플랫폼 시장이 5조원대로 성장했는데, 전단지 인쇄업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방적회사가 베트남으로 떠난다고 걱정합니다. 우리 경제에 실을 짜는 방적회사가 어울릴까? (그래서 베트남처럼 최저임금을 주는 기업이 늘어나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가?) 그럼 나이키의 나라 미국에 왜 나이키 운동화 공장은 하나도 없는가?

우리 경제(GDP)는 이미 호주와 캐나다 스페인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중 20위권인 KT나 현대제철의 매출이 2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지방의 백화점 한 곳의 매출이 1년 1조 원을 뛰어 넘습니다(부산 롯데백화점 /2019년).

명동 롯데백화점에 가면 1년 1억원 이상 쓰는 고객을 위한 레니드라운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들이 백화점 매장에 가지않고 쇼핑을 할수 있는 PSR이라는 방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1년 소득세를 수십 수백억을 내는 사람도 흔해졌고,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1억 원짜리 시계를 사는 풍경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우리가 아는 시계 브랜드는 이미 명품이 아니다) 그래서 7천만 원짜리 GV80도 불티나게 팔리는 겁니다.

결국 경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예금 얼마나 하고 계세요? 10억 정도는 되나요?
시중 4개은행의 10억 이상 정기예금 잔액이 293조나 됩니다.(한국은행 /2019년). 1억원 이하 예금보다 두세배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왜 자꾸 거액의 예금이 넘쳐날까? 쓸 곳(투자할 곳)이 없다는 뜻이고, 쓸 거 다 써도 자꾸 남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입도 못하는 (최소 1억 이상 투자해야한다) 사모펀드 가입 잔액만 23조9천억원(2019년 12월/금융투자협회). 우리 경제는 예전의 우리 경제가 아닙니다. 예를들어 우리 국민 9만 3천여 명(배당 소득 상위 1%)이 지난해 배당소득으로만 13조 5천억 원을 가져갑니다. 우리 경제의 아랫목은 이렇게 뜨겁다 못해 펄펄 끊습니다.

그런데 자꾸 윗목만 보며 우리 경제가 차갑게 식어간다고 합니다. 위기라고 합니다. 파탄이라고 합니다. 실제 벼농사시장으로 보면 우리 경제는 30년 전보다 수십 배 쪼그라든 게 사실입니다. 이 분석이 맞나요?

전통업종이나 자영업자가 힘드니 이들을 살려야합니다. 그러다보니 지나치게 경쟁이 심한 업종, 미래가치가 낮은 업종에 정부의 지원이 이어집니다. 예컨대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오토바이 산업을 지원하면 우리 경제가 좋아질까? 청년들은 죄다 세그웨이나 전동퀵보드를 타는데...

진단이 이상하니까, 처방이 산으로 갑니다. 정치권은 미래업종을 어떻게 살릴까보다, 매일 재래업종이 망해간다고 싸웁니다(‘타다’를 어떻게 살릴까를 고민하지 않고, 택시산업 망한다고 매일 싸운다) 언론은 매일 이를 받아 적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남대문시장은 또 ’사상 최악의 불경기‘입니다.(다들 모바일쇼핑을 하는데 남대문 시장 경기가 살아날까? 지난달 28일 쿠팡의 하루 로켓배송만 330만 건이다)

정책중에 가장 안좋은 정책이 ’활성화정책‘입니다. 죽어가는 업종을 살리는 것보다 새로 태어난 업종을 지원해야합니다(정부가 어르신에게 비아그라 제공하는 것보다, 20대의 출산을 장려하는 게 훨씬 좋다) 규제를 풀어야 하고.

그리고 여기서 밀린 기업과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치킨집 지원한다고 치킨업종이 살아날까?) 대신 아빠는 망해도 직업교육 다시 받고, 엄마가 아파도 더 부담없이 병원에 가고, 그 집 큰딸은 무료로 국공립대를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식어가는 윗목보다, 불타오르는 아랫목을 봐야합니다. 지원도 미래산업에 하고, 규제도 미래산업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돈이 넘치고 넘치고 또 넘쳐나는 업종이 있다면 과세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수십조 영업이익이 나는 기업이나, 수백억 버는 부자들이 힘들다고 걱정합니다. 왜 그들에게만 자꾸 부담을 지우느냐고 걱정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스텔에서 월세 사는 후배기자가 50억 원이 넘는 한남더힐 주민들의 종부세를 걱정합니다.

지난 2017년 국세청에 신고된 부동산 매매 차익은 84조 8천억 원이였습니다(국세청 2017). 그중 상위 1%가 19조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걱정하고 또 걱정합니다.

한달 500만원 버는 월급쟁이가 소득세 내는 건 당연한데, 래미안 첼리투스(서울 이촌동)에서 월세 500만원 받는 집주인에게 과세하자 그러면 또 걱정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들이 해외로 떠나면 어떡하느냐고 진심 걱정합니다.
#임대료 인상 사진 첨부

“건물주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월세 650만원이 1,5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중국집 사장님은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시장경제는 원래 그렇습니다. 밀리면 쫓겨나는 겁니다. 세입자에게 답을 찾으면 해법이 어려워 집니다(그러니 자꾸 상가임대차보호법만 복잡해진다).

대신 월세를 1,550만원(연 임대소득으로 치면 1억8천6백만원) 받으려는 이 건물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합니다(이 집주인은 과연 이 건물만 있을까?) 이 넘치는 이익을 어떻게 투자로 연결하고, 사회로 환원할지 고민해야합니다. 그래야 해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자 걱정으로 이 논의를 꺼내지도 못합니다.

1949년 이승만정부땝니다. 우리는 부자에게 땅을 받아 농민들에 나눠주는 농지개혁에 성공한 몇 안되는 나라입니다. 다시 분배된 땅이 대한민국의 성장에 기초가 된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럼 얼마나 격차가 벌어지면 부자에게 좀 더 부담하라고 할수 있을까?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그중 아주 가난한 친구와 아주 부자인 친구사이에 몇배나 격차가 벌어지면 정말 심하게 벌어졌다고 할수 있을까? 2배 5배 10배 아니면 100배? 우리는 서울의 경우 소득 상위 0.1%의 소득이 하위 10% 평균 소득의 3천배에 육박합니다(2017년 국세청 종합소득세 자료). 1만배 정도 벌어질 때까지 더 기다릴까요?

마지막. 정말로 감추고 싶은 팁 하나.
우리 국민의 개인 예금은 623조입니다(2019년 7월 /금감원). 그중 상위 1%는 얼마나 갖고 있을까. 283조 원입니다. 우리 정부 올해 예산의 절반이 넘습니다.

PS/사모펀드 가입잔액등 일부 수치를 13일 아침 일부 수정했습니다.

[ㅎㅎㅎ]

애쓰시네요

출처는?

[..]

출처는 KBS 김원장 기자 페북

[121]

뭐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할것 없고?

[@-@]

대박 이러니 기레기들이 맨날 최저최저 하며 애쓰는지
틀린말이 없어요

[누구냐]

대신 아빠는 망해도 직업교육 다시 받고, 엄마가 아파도 더 부담없이 병원에 가고, 그 집 큰딸은 무료로 국공립대를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포퓰리즘 나라 망하는 복지 ~ㅈㄹ은 누가하는지
생각해보면 알겠죠

[175]

자한당 알밥들 공부해서 무식티 좀 벗어나라고.

[내용?]

다 읽진 않았고 끝에 두줄만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나라 소득 1~5분위간 격차율이 사상 최대로 벌어졌는데? 오히려 빈부격차를 벌리고있네?

상위1프로가 재산을 그리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떻다구?그거 뻤어서 나눠가지자구? 니네 빨갱이 아니래매? 그리고 상위 10프로가 세수90프로를 부담하는건 왜 얘기 안 하는지 ㅎㅎㅎ

[무지개]

이해가 가는 경제 진단입니다.

[원글아]

너처럼 모자란 애들이나 이건 내편 유식한 사람이 쓴 글!!!하고 신나게 퍼오는 거야. 저거 괜히 있어보이니까 너 가져왔잖아? 읽었으면 저런 모순 투성이 글 못 가져와요 ㅋㅋㅋㅋ

[121]

격차는 그 이전부터 벌어지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격차는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문통이 그걸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어 줄입니까? 최대한 노력하는 거지.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아요. 특히 부자들 세금은 선진국에 비하면 약한 수준이고. 더 거두어도 됩니다. 그거갖고 빨갱이면 선진국가는 다 빨갱이국가입니다

[단숨에 읽었음]

기자다운 기자도 KBS에 있군요

[121]

부들 부들하는데, 반박은 할 능력은 안되고.ㅋㅋ 혼자 열폭쩔지ㅡ말고 걍 꺼져~~

[원글이나]

김원장이 유수대학 경제학교수들이나 무역협회회장이나 이노비즈 회장이나 중소기업협회 회장보다 경제가 지금 어떤지 더 잘 알지? 그 사람들 지금 다들 문정부 경제정책 때문에 난리던데?

원글은 뭐하는 사람인지?
뭐 딱 봐도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

[180]

다 읽는데 5분도 안걸려요.

[원글이나]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전문가들 토론 기고가 차고넘치는데
기껏 겉멋든 기레기 페북글이나 퍼오는 수준하고는 ㅉㅉㅉ

[역시김원장~]

식어가는 윗목보다, 불타오르는 아랫목을 봐야합니다. 지원도 미래산업에 하고, 규제도 미래산업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돈이 넘치고 넘치고 또 넘쳐나는 업종이 있다면 과세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수십조 영업이익이 나는 기업이나, 수백억 버는 부자들이 힘들다고 걱정합니다. 왜 그들에게만 자꾸 부담을 지우느냐고 걱정합니다222222

읽기 쉽고 정확한 핵심만 알려주는
역시 김원장~

[112]

누구 말이 더 설득렸 있는지는 각자 알아서 판단.

[원글아]

반박 다 했는데?
부들부들은 니가 하고 있는데?ㅋㅋ

[121]

강 거라 상대하기 구찮다.

[원글아]

그 글 다 읽는데 5분?

이런 거짓말쟁이를 봤나 ㅋㅋㅋ

일단 길이가 5분이상 걸리고요
글 내용이 하도 조잡해서 그거 이상 걸리네요

무식한 애들은 거짓말해도 딱걸리게 해요
왜냐 무식해서 그게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모르거든.

한심하다 진짜

[..]

김원장 기자 틀린말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3_4년쯤 후에는 일본보다 일인당 GDP를 앞지릅니다.
이처럼 일인당 국민소득이 비숫한데도 일본은 수십년간 1프로 성장에 머물렀지만, 우리는 그래도 2-3프로 성장했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성장 잠재성이 더 크고.
( 단 자한당늠이 다시는 정권 안잡는다는 전제하에)

[...]

PPP 기준으로

[질문이요]

글이 길어서 찬찬히 읽기는하였으나..여쭙니다
결론은 세금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높이는 소득주도성장을 가속화하여야한다는
그러면..된다는..말씀인가요?

[원글아]

어디 갔나 했더니
무식하단 얘기 듣기 싫어서
어디 가서 유식해 보일 수 있는거 급하게 긁어왔구나?

댓글 급하게 달고
책잡힐까 ppp 기준으로 까지 급하거 마무리ㅋㅋㅋㅋㅋ

[원글아]

코메디언이네 ㅋㅋㅋ

[맞는 말 아닌가요]

문제는 그렇게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점점 더 벌어지면서 파멸로 간다는 거죠.
하층민으로 전락한 많은 사람들이 폭동 일으키게 될지도...

[원글아]

니가 잘난척하면서 끌고 온 경제 성징율 말이야

하나만 물어볼까?
문재인 정부 2% 경제 성장 중
나라가 견인하지 않은 순수한 성장율은 얼마나 된다니?

또 그건 어떤걸 의미하니?

[...]

지나가다가... 맛이 간 사람이 한명 보이네요^^ 밥은 먹고 다니는지

[..]

빈부차커지고 경제나빠지는거 다 체감중인데..

[121]

맨큐경제학, 그것도 다 안 읽어도 되니까 케인즈부문만 한번 읽어요. 혼자 열폭하지말고.

[223]

원글이나 다시 읽어요.

[질문이요]

원글이 좀 답변좀 시워하게 쏘시죠.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되게 비싸게 구시네여..

[175]

뭔 질문요?

[원글아]

ㅋㅋㅋㅋㅋ

너 내 질문이 무슨 얘기하는건지도 모르지?

케인스 얘기는 또 여기서 왜 나오냐
무식한 인간들이 유식한 척 하는 패턴은 어찌 그리 똑같냐 ㅋㅋㅋ

에라이

[질문이요]

헉..아이피가 달라졌어요..왜 이런거죠?
무튼..
결론은 세금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높이는 소득주도성장을 가속화하여야한다는
그러면..된다는..말씀인가요?

[175]

그런 이야기까지는 언급안했어요.

[121]

네가 무슨 개솔이 늘어놓을지 알지. 그런 개솔이 늘어놓는 사람들은 케인즈시대에도 있었고. 케인즈가 거기에 대해
답한게 있어. 그건 니가 찾아봐~ 여기 옮기기 구찮아

[원글아]

니가 대답해주면 되잖아? 5분도 안 걸려서 읽었는데 그 질문 하나 본문 내용에 대입을 못 할리가? 너 혹시 소득주성이 뭔지 모르니?

아 그 김에 내 질문도 대답해줘 응?

[원글아]

아니 뭐가 귀찮아 ㅋㅋㅋ

문재인 2% 성장률 중 나라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얼마인지 얘기하기가 귀찮아?

그거 답 찾는데 내가 케인즈 찾아봐야되는거야? 케인스가 2019년 한국 경제 성장 내용을 어떻게 안대?

에라이 ㅋㅋㅋ

[..]

소주성에 대해서는 스티글리츠가 언급한게
있어여. 그걸 읽어보세여. 이준구교수의 글도 앍고. 내생각도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담으로 미루고.

[질문이요]

저 글을 읽으면..읽을수록...
세금은 늘리고..최저임금인상이 해결이다..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양산업은 항상 있어왔고 도태되는 세력은 어쩔수 없다.
도태되더라도..국가가 복지를 해결해주면 된다..
모 이런거 이런거 같은데..
맞나요? 원글님 뿐만 아니라..다른님들도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원글아]

스티글리츠...

환장한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

[121]

케인즈의 핵심은 경기침체가 있을때 가만있지 말고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성장을 견인하자 이거지.
이건 알지?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성장을 유도한게
뭐가 문제지? 오히려 칭찬할 일이지.
그게 문제면 케인즈경제학은 거시경제 교과서 언급도 안되었을거야. 가십거리 정도는 몰라도.

[김원장기자.]

Kbs사사건건 진행자로군요.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121.162같은 사람을 어그로라고 하나봐요.내용이 맘에 안들더라도 댓글에 반말은 좀 그렇쟎아요? 원글님이랑 반말할 사이도 아닌것같은데.

[175]

밎아요.
사양산업은 늘 있어왔고, 그것을 살리기 위한 투자는 돈 낭비다.그돈은 미래산업에 투자해라. 다만 시양산업으로 직업을 잃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재교육 재투자는 필요하다.
__ 이건 좌우를 떠나 누구나 동의하는 거예요. 예컨데 한국 농업을 생각해보면 알수 있음.
이걸 복지라면 복지라고 부를수 있지만, 이들의 재교육, 직업전환에 투자하는 거니까 전통적인 복지는 아니죠.

[모지린가]

121.162는 뭔 반박도 제대로 못하면서 계속 원글아거리며 ㅋㅋ거리고만 있네. 다 읽지도 않았다면서 그저 무식쟁이 감추려 ㅋㅋ거리기는!!

[질문이요]

자본주의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때마다..
정부가 개입해서 성장을 도모하는 경우는 항상 하는 전통 방식이죠..
그걸 반대하지는 않지만.
방식을 어떤것을 선택하느냐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두 인위적인 토목으로 경기부양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긴해요
그러나..급격한 소득주도와 갑작스러운 세금 인상은..
부의 재분배보다는 중산층을 잃어버리는 부작용이 나타날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짜피 돈 많은 사람들은..세금 얼마 올랐다고 꿈쩍도 하지 않죠..
그런데 직장인이나 소자영업자는 한달에 세금 십만원..백만원 더 나오면 가슴이 철렁하죠
그분들이 중산층이거든요.중산층은 높아가는 부동산에, 다달이 더 나오는 세금에..실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있어요..

[원글아]

니 친구들 왔네?

반말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 시치미 떼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친구부터 월세사냐고 비아냥거리는 친구까지.

니네 수준이 다 그렇지 뭐.

넌 그래서 니가 가져온 문재인 정부 성장율 2% 중에 민간주도성장율이 얼만진 모른다는거지? 그게 뭘 의미하는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페북 나부랭이나 퍼오는거야.
좋은 글 어쩌고 하면서 ㅋㅋㅋ

[질문이요]

그렇죠..
과거와 다른 부분은 산업구조개편이 비교적 느린편이어서
국가에서 별도의 재교육을 통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살길 찾아가는 기회가 있었다고하면
요즘같은 경우는 대처하는것보다..산업형태의 변화가 너무 빠르니
이것도 문제입니다..

[대깨들]

수준이 떨어져서 대화 안 되는건 익히 알고 있었고

그 바뀌었다는 패러다임도 말이 안 되지만
패러다임이 왜 니들 구미대로 바뀌냐는거지 ㅎㅎㅎㅎ

그리고

왜 원글은 자기가 가져온 경제성장률 2%의 구성도 파악 못 하냐는거지 ㅎㅎㅎ

[한숨에]

옳거니!하며 읽었어요
부들부들 빈정대는 댓글들은 다들 뭔지??
희안하게 없는 사람들이 정치판이나 언론(힘있고 재력있는자들)에서 난리치니 같이 나라가 망할거마냥 종부세 걱정하고 그러는구나 하는, 뭐가 서민인 나에게 득이고 실인 정치인지 구별을 못하는거같아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하는거 맞아요
저항이 셀수록 빈부격차가 큰 후진국같아요
예전에 차이나는 클라스 에서 방송된 김누리교수님 강의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275]

방식을 어떤것을 선택하느냐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두 인위적인 토목으로 경기부양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긴해요
그러나..급격한 소득주도와 갑작스러운 세금 인상은..
부의 재분배보다는 중산층을 잃어버리는 부작용이 나타날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경기부양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토목이라도 상관없어요.뉴딜 정책은 토목위주였죠. 그리고 경기부양은 단기적 효과밖에
앖어요. 성장정책도 아니고. 이건 케인즈도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당시에도 케인즈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 케인즈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장기?? 장기에는 우리 다 죽는데”

[원글이]

케인스 진짜 좋아하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동문서답이네? 미치겠다 ㅋㅋㅋ

지난 학기에 수업 듣느라 케인즈 책 사둔게 있나봐?

[전쟁은안날것같곡]

문제는.. 세계가 다 이렇고 그나마 한국선방.. 미국도 사실 경기 안좋습니다. 일본이야 뭐 0.7퍼센트인가 성장. 한국이 이러면 난리난다고.

문제는.. 더이상 좋아질 낌새가 안보이고 대공황이 올수도 있는데 그걸 견되낸 사람들은 호경기를 보겠죠. 근데 나죽고 경기 살아나면 뭔소용..

[입 다물고]

주식이 말해줍니다
세계에서 우리를 지켜보는데 무슨 ㄱ소리
과거 노통때 나라 망한다는 소리를 너무 들었는데
그때 환율을 환타스틱했고
나중에 보수꼴통들이 일부러 퍼뜨린 걸 알게 된 후로는 어떤 말도 안믿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 응원하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도 좀 개혁해야 해요
당신들이 잘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