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판 돈까지 어디에 쓸 지 소명하라니...' 란 제목의 기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할 듯하여 송파구청에 문의를 했었는데 답변을 받았습니다.
송파구청의 답변과 국토부의 보도설명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국토부의 보도 설명 자료 입니다.
* 실거래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결과,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 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별도의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금액의 허위신고가 의심되거나, 매도인.매수인간에 거래 신고된 내용 외의 추가적인 금전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은행 계좌거래가 아닌 현금위주로 거래하는 등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불가피하게 매도인에게도
거래대금지출 증빙자료등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번, '서울지역 실거래 관련기관 합동조사'에서도 일부 신고 관청이 이상거래에 대하여 실제거래대금지급 여부의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 매도인에게 거래대금지출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조 제1항 제4호및 제5호 등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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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설명자료에 따른 법조항을 한 번 찾아 보았습니다.
실제로 신고관청이 거래 당사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서류 중에
'매도인이 매수인으로 부터 받은 거래 대금을 예금 이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있는 자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명거래, 다운계약서, 불법증여, 허위계약 등 부동산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들이 난무하는 현실을 보면 납득이 가기도 합니다.
다만, 이 보도설명자료에 의하면 '지출증빙자료'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 너받은 돈 어디다 썼니?' 란 의미이고
기사에 나온 '돈을 어디다 쓸건지 소명하라...'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사에 나온 송파구청에 사실 확인 문의를 했고 받은 답변을 그대로 올립니다.
○ 먼저,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신고내용의 검증) 및 제6조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는 조사대상 물건의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소명 자료를 요구하여 거래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사 내용과 같이 추후 매도금액 활용 계획은 조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는 조사대상 물건의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소명 자료를 요구하여 거래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사 내용과 같이 추후 매도금액 활용 계획은 조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매도금액 활용 계획은 조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중요!
국토부의 보도 설명자료도 송파구청의 답변도 대금 활용 계획을 물어보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기사에도 ...송파구청 관계자는 “조사는 구청에서 하지만 조사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범위 등은 국토부에서 내려온다”며 “거래한 뒤 자금으로 다른 아파트를 매수했는지 물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라고 되어 있고 이 내용 역시 지출내역을 물어 본 것이지 기사 초반의 대금활용계획을 소명하라고 했다...는기사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소명...이라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쓰는 단어이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매도인이 받은 거래 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법적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라... 는 것과
거래대금을 어디다 쓸 것인지 소명하라...는 것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 번 이 부분의 확인을 위해 송파구청에 2차 문의를 남겨 놓았습니다.
답변이 오기까지 어떤 결론이나 예측을 하지 않을 것이고 답변이 오면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