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사건이나 고위 공직자 비리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의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1998년 9월 23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발언입니다.
그 발언 이래 정몽준, 김문수 등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거쳐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2월 13일 이재오, 김성태, 김영우, 심재철, 정의화, 조해진 의원 등 새누리당 13분의 이름으로 직접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 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검찰 특권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 한국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과거는 모두 덮은 채 이제는 공수처가 게슈타포, 친문 홍위병,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 장기 집권사령부, 좌파 독재처라고 선동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수처일 뿐입니다.
공정한 수사처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수사합니다.
게다가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면 중 6명이 동의해야하고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반대하면 추천조차 할 수 없는
철저히 중립적으로 설계된 공권력 집행 기관입니다.
(공수처는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 국회가 요구하면 언제라도 국회에 나와 설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 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중립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검찰과 공수처가 다른 점은 딱 하나 뿐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은 해체됩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 받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렬 검찰총장까지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공수처의 수사는 검찰이 하게 됩니다.)
민주적 균형과 통제가 권력기관 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 주어서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습니다.
검경 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2019년 10월 2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연설의 일부입니다.
원고 없이 진행된 연설이며 연설 중 자한당 의원들의 야유와 비난이 계속 됩니다.
특히 장제원 의원은 ‘그만 하라고’ 라고 말하는 장면이 화면에 나옵니다.
공수처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원고도 없이 한 번도 더듬거나 막힘없는 연설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영상 보면서 타이핑했어요. 다른 분들께도 보내 주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