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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목 : 심재철은 진정한 정치검찰이네요 ㅎㅎㅎ

항명? | 조회수 : 2,484
작성일 : 2020-01-20 13:20:03
조국/유재수껀 구속영장 기각 전문 가져왔어요.

판사가 조국을 구속치 않는 이유로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라고 적어 범죄사실은 소명되었음을 분명히 명시했으나
정경심에 이어 부부를 동시에 것은 어렵고 이미 수사는 상당히 진행되어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우려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 분명히 적어놓았죠.

그런데 판사도 이렇게 얘기한 마당에 심재철이 들어와 조국/유재수 껀에 대해서는 무혐의다 진행하지 말자고 했다니 니가 검사냐는 소리가 안 나옵니까?

심재철이나 이성윤이나 추미애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열심인가 봅니다.




[전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함


-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유○○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019. 12. 26. 판사 권덕진
IP : 223.62.xxx.249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1.20 1:21 PM (223.62.xxx.209)

    정치검새 끝판왕
    윤짜장 못따라가죠
    오늘은 지령은 심재철인가요?

  • 2.
    '20.1.20 1:22 PM (1.225.xxx.224)

    심재철 추미애 부끄러운 줄 알아라
    검찰개혁을 빌미삼마 자기비리를 무마시키려는 하수인

  • 3. 대놓고.
    '20.1.20 1:24 PM (211.189.xxx.36)

    지생각이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진행하지 말자고 했다고요?
    실망시키지않으려고 노력하는게 아니라 실망안시킬사람 꽂은거 아녀요?
    아나~ 검찰개혁이다.

  • 4. 1225 xxx224
    '20.1.20 1:24 PM (223.62.xxx.209)

    열심히 열심히 도배하네요
    검사알바인가?

  • 5. ㄱㄴㄷ
    '20.1.20 1:25 PM (175.214.xxx.205)

    그래서 조국 죄가뭐에요. .?

  • 6. ...
    '20.1.20 1:25 PM (223.62.xxx.65)

    진짜 심재철이야마로 정치검사에 공수처 대상 1호가 맞네요.

  • 7.
    '20.1.20 1:25 PM (1.225.xxx.224)

    왜? 민주당원은 민주당 홈페이지서 놀거나 클리앙 가거라. 82는 시민에게 ᆢ 그런다고 하늘을 가릴수 있니?

  • 8. ......
    '20.1.20 1:25 PM (221.150.xxx.179)

    앗 권덕진 판사 ㅜㅜㅜㅜ

  • 9. ㅇㅇ
    '20.1.20 1:26 PM (121.66.xxx.171)

    이런다고 윤짜장 죄가 덮어지지 않아요. 물타기 그만합시다. 검찰개혁없이 우리나라 미래는 없습니다.

  • 10. 175.214
    '20.1.20 1:28 PM (121.162.xxx.10)

    위에 판사가 써놨네요. 왜 하나같이 국어를 못 읽어?

  • 11. ..
    '20.1.20 1:30 PM (223.62.xxx.46)

    정말 미친정부에요. 살다살다 이렇게 막나가는 정ㅂ 는 처음

  • 12. 이보세요
    '20.1.20 1:32 PM (14.5.xxx.38)

    판사가 영장심사에서 있지도 않은 재판의 판결을 내리는게 합당하다고 보는거예요?
    ㅎㅎ 저 판사는 그냥 영장심사만 해야 하는 거예요.
    아마 님같은 사람한테 쓰임이 있으라고 저런 월권첨언을 붙였나보네 ㅉㅉ

  • 13. ....
    '20.1.20 1:32 PM (175.123.xxx.77)

    판사가 정치 판사이란 생각은 못 하시나요? 구속할 이유가 전혀 없는 조국의 구속 영장. 그걸 기각하면서도 자기 편한테 미안했는지 주저리 주저리 씨부려 놓은 글은 다 믿으시나요?
    그리고 원글님 왜 거짓말하세요? 저게 구속영장 기각 판결문 전문입니까? 원글님 입맛에 맞게 쓴 요약문이지. 그리고 정말 판결문입니까 아니면 정치판사가 언론에 돌린 홍보 자료입니까? 판결문과 홍보 자료가 완전히 다르다고 기사에 나왔었잖아요.

  • 14. ....
    '20.1.20 1:33 PM (175.123.xxx.77)

    원글님 요약문을 전문이라고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그게 사기 치는 겁니다.

  • 15.
    '20.1.20 1:33 PM (223.38.xxx.80)

    문빠들 조국 구속할 이유가 없데 미쳐 ᆢ
    사람을 죽여도 안 죽였다고 할 판

  • 16. ..
    '20.1.20 1:36 PM (1.233.xxx.198)

    그니까요..문빠나 대깨문은 클리앙 가서 노세요. 82쿡 개도?시키려고 생각하지 말고..여초 사이트만 드글드글

  • 17. 175.223
    '20.1.20 1:38 PM (223.62.xxx.80)

    웃기네. 내가 거짓말???

    다른 전문 있으면 니가 전문 찾아서 가지고 와봐요.

    니 입맛대로 니 맘에 안 들면 정치판사 정치검사.
    니 입맛에 안 맞으면 무조건 거짓말 가짜뉴스지.

    그저 입맛대로 지껄이면 다인줄 알지.

    정권이나 지지자나 수준 낮아 좋겠다.

  • 18. ..
    '20.1.20 1:44 PM (125.189.xxx.187)

    살다 살다 이런 검사넘들 첨본다.
    행정부 일개 외청장넘이 장관더러
    인사안 갖고 제3의 장소로 오라지 않나
    그 졸개 검사새끼는 상갓집에서 상관에게 대들질 않나.
    하긱 검찰총장이란 새끼가 대통령을
    우습게 아는 검찰공화국이다 보니.

    윤석열이 부터 조국처럼 탈탈 털면
    평생 무상급식 받을게다.

  • 19. 223.38
    '20.1.20 1:56 PM (223.62.xxx.80)

    니가 아이피 집착녀냐?

    와이파이 연결되면 와이파이대로 뜰거고
    와이파이 끊어지면 sk로 뜨겠지?
    아이피 유동되겠지?

    무식하니 맨날 아이피 수집이나 하고 뻘소리 지껄이지 ㅉㅉㅉ
    다시 얘기해주께. 유동아이피니까 아이피 수집같은 모자란 짓 좀 하지 마라. 이 얘기를 몇번을 해.

    반푼이들.

  • 20. ...
    '20.1.20 2:03 PM (61.72.xxx.45)

    원글님 되게 순진하시네요~~~
    윤춘장 측근 몇명이 신문기자 대동하고
    상가집 가서 쇼~~~~ 한거에요
    언플 하고 있지요
    검찰 내부는 조용~~~~ 하데요!!!!!!
    실상은 그렇데요

  • 21. ..
    '20.1.20 2:04 PM (223.62.xxx.46)

    원래 문빠들은 아이피로 신상캐서 조리돌림하는 직업병이 있어요. 물어뜯고싶어 아이피도 적어논대요. 유동아니피를 ㅋ.유동 아이피 잔뜩 적어놓고 아이피타령 아니면 반박을 못하니.ㅉㅉㅉ

  • 22. ...
    '20.1.20 2:05 PM (61.72.xxx.45)

    그래서 조국 죄가 뭔지요??

    기소한 거 뭐였더라??
    세금 내놔라 개검새들아~~~~

  • 23. .....
    '20.1.20 2:16 PM (223.39.xxx.120)

    윤석열 하다하다 이젠 쇼까지

  • 24. 장례식추태
    '20.1.20 2:45 PM (221.150.xxx.179)

    떡검들의 활동 무대는 왜 상가집일까요

  • 25. ...
    '20.1.20 2:50 PM (106.101.xxx.34)

    눈을 뜨세요
    생각이란걸 하고 사세요

  • 26. ....
    '20.1.20 2:56 PM (1.245.xxx.91)

    검사들이 조국 가족을 적법하게 수사했으면
    수백만의 시민들이 서초동으로, 여의도로 촛불들고 나갔겠어요?

    선택적 정의를 부르짖는 부패한 검사들 주제에
    국민들을 뭘로 보고 난리를 치나??

  • 27. ...
    '20.1.20 3:16 PM (175.209.xxx.125)

    판사가 양쪽에서 욕먹기 싫어 초입부에 저리 써놓은겁니다.

    그리고 판결문은 대부분 마괄식이에요.

    본인이 하고 싶은말은 뒤에 있어요....

  • 28. 61.72
    '20.1.20 3:22 PM (121.162.xxx.10)

    조국 죄? 판사가 써놨네.

    판사 왈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 29. 1.245
    '20.1.20 3:23 PM (121.162.xxx.10)

    수백만이 서초동에????
    뻥을 쳐도 좀 그럴 듯하게 쳐라.
    서초동이 수백만이면 광화문은 수천만이냐?

  • 30. 175.209
    '20.1.20 3:27 PM (121.162.xxx.10)

    하고 싶은 말은 구속영장 기각이겠죠? 그래서요?
    그래서 판사가 조국이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그런데 판사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수사상 밝혀진 게 있는데 심재철이 조국 수사하지 말자고??? 대단한 정치검새 납셨네. 추미애는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지.

  • 31. 국민이바보니?
    '20.1.20 3:53 PM (223.38.xxx.102)

    심재철은 공수처1호 수사대상이죠.
    기소된 사안을 무혐의처리하자니...제정신인지.

  • 32. ..
    '20.1.20 4:46 PM (223.62.xxx.129)

    심재철 저거 고발들어가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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