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엄격한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합니다.
론스타는 그 당시 다수의 골프장 등
산업자본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취득할 수없는 자분으로 외환은행을 취득해 이득 취했으니
그에 대한 배상 청구 자체가 성립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mb때 금융당국이 론스타,9조원 배상을 각하할 증거를 묵살했다네요.
ㅇㅇ 조회수 : 1,167
작성일 : 2020-01-16 21:06:53
IP : 221.154.xxx.18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16 9:12 PM (211.224.xxx.157)이거 어제부터 kbs9시 뉴스가 물고 늘어지던데 이거 명박이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뭔 지금 일어난 일인마냥 이명박때 명박이가 꿀꺽 한거 같은데 명박이 애긴 한마디 안나오고 한국정부 한국정부해가면서 지금 문정부서 일으킨 일인양 덤텽이 씌우는거보면 하여간 얼굴들이 철판. kbs 애들 설 전까지 엄청 정부 공격해댈것 같으네요. 자한당은 저모양이고 검찰도 떨거지들 됐고 하니 kbs가 팔걷어 붙이고 언론 대빵으로 나선거 같아요. 신년들어 계속 묘상한 기사만 갖고 나오네요.
언론개혁은 kbs부터2. ㅇㅇ
'20.1.16 9:14 PM (221.154.xxx.186)당연히 딱봐도 문정부 이전이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문재인정부가 그리 나태하고 무능할리가요?3. 아뇨
'20.1.16 9:27 PM (211.224.xxx.157)어제보니 꼭 요번정부서 뭔가 일저질러 크게 손해보는 짓 한거마냥 kbs가 엄청 바람잡고 저것만 주구장창 십오분인가 떠들었어요. 첫뉴스로. 저 뉴스 전하려면 이명박때 산업은행 론스타 먹튀사건의 역사를 짚어주고 저 기사를 내보내야 되는데 재넨 그런거 하기는 커녕 이명박정부때 있었던 일이라는거 꺼내지도 않아요.
4. 론스타껀은
'20.1.17 8:23 AM (123.212.xxx.56)정말 할말 많은데
다들 왜 그냥 지나가려하는지...
엄청난 국부유출이 그냥 된거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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