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판사는 구속유무에 대해서만 얘기해야하는데
작성일 : 2019-12-28 13:34:40
2913967
죄질이 나쁘다는둥 본인의견자체를 언급하면 안된다는데..
이런 위법에 대해선 말이없고 무조건 그 판사가 그런 말을 했으니
조국이 바록 기각됐으나 그래도 나쁜놈이라는 프레임에 엮어서 난리에요.
이 건에 대해 여당측 패널이 나와서도 아주 가본적인 부분에서조차 위법적인 부분에 대해선 말도 없고 ㅠㅠ
어쨋든 여당은 만들어진 프레임에 휘둘리기만 하는듯.
영장실질판사인지 그 놈을 비판해야하는데.. 맞ㄴㅏ요?
암튼 어디서건 그 판사부터 악의적으로 정치놀음하고있어요.
IP : 58.230.xxx.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9.12.28 1:54 PM
(39.7.xxx.22)
-
삭제된댓글
범죄의 중대성은 형소법에 명시된 필요적 고려사항입니다
2. lsr60
'19.12.28 6:29 PM
(221.150.xxx.179)
""왠만하면 검찰말 들어주고 싶은데 (범죄소명)
이걸로 영장발부하면 나만 병신되쟎아 (기각)""
한동훈 동기 권덕진 판사님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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