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 자본주의
문재인 - 사회주의
지금 경제 정책에서 거대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지지자 분들은 이명박근혜 낙수효과를 없는 사실로 취급했습니다.
낙수효과가 정말 없다면 왜 공장없다고 그 지역이 망하나요?
거제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베트남은 왜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삼성전자 끌어들일려고 합니까?
대기업을 유치하면 그 밑에 일하는 직원들이 딸려오고 그럼 그 직원은 가만히 손빱니까?
밥을 먹어야죠. 당연히 식당 상가들이 활기를 갖고 잠도 자야 되니 주변에 원룸,투룸, 오피스텔 단지가 생깁니다.
그 낙수효과의 대표적인 사례가 또 평택 미군기지죠.
부작용이 전혀없다고 할수 없지만 그렇다고 낙수효과를 아예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이명박근혜의 낙수효과,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이 성장이냐 분배이냐 입니다.
성장과 분배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약이 독이 되기도 하고 명약이 되기도 합니다.
약도 비슷한거죠. 지나치게 많이 쓰면 사약이 되고 적당히 쓰면 명약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에요. 성장이 더 낫냐, 분배가 더 낫냐 이전에
성장과 분배 적절한 균형을 찾는다면 약도 좋은 약이 되듯이 경제 또한 잘 굴러갈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무조건 좋다!
이런 극단주의는 약의 사례처럼 지나치게 약을 많이 쓰면 독이 된다는 사실.
그렇다고 자본주의가 무조건 좋다!. 모든걸 자본주의로 해야 한다!
이건 아니죠. 약과 독의 사이는 적절함입니다. 자본주의도 적절해야 잘 돌아갑니다.
문재인 정책 실패는 그 적절함이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또한 마찬가지.
그래서 둘다 동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