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얘기만 나오면 득달같이 반대하시는 분들은

[00]

난 규정대로 서행햇는데 사망사고내면 범죄자되는거냐
튀어나온 애탓 학부모탓 학교탓이지 내가 왜 내가 범죄자 되야되나운전한게 잘못이냐
애들 교육이나 똑바로 시켜라

로 일관된 주장을 하시네요.

위에 주장을 보면 다들 본인 권리만 주장하고 남탓으로 돌리려하는데
그러면 본인들은 아이였을때 보호 안받은것처럼 생각하시나봐요.

아이들 교육과 교통지도 당연히 필요하지요.
수정을 거쳐야하는 몇 조항(징역형 양형기준)은 보이나
민식이법 취지와 법제 뼈대는 찬성입니다.


왜 다들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낼 걱정을 하시는지...
서행햇는데도 애가 튀어나오니 재수없어서 사망하나요?
아니요 전방주시태만도 이유가 됩니다.

민식이 피해자처럼 20키로 서행하고 친 경우에 오히려 서행해서 사망사고 난거다 나도 재수없으면 서행해도 사망사고 낼수 있고 그러면 이걸로 징역가야하냐?? 이 부분에만 집중하시고 계신데

민식이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스쿨존 보행자보호운전하는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상황을 마주치게된다면, 스쿨존임을 인지하고 횡단보도를 보자마자 일시정지한 뒤 아이가 없나 전방주시를 더 철저히 할거에요. 혹여 치더라도 유아가 아닌이상 정지시 출발할때 대인사고는 사망사고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난 서행햇는데, 난 멈췃는데, 난 전방주시 잘하는데 갑자기 애가 튀어나오면 어쩌냐 하시는데

민식이 상황을 예로들어 진짜로 전방주시하면서 운행할때 불법주차된 차량이 사각지대 만들었다는걸 인지할테고, 그렇다면 더욱 더 방어운전 하게될테고 그러면 사각지대 사방에서 아이들이 혹여 튀어나오진 않을까 생각하고 운전하게 되겟죠. 그러면 민식이처럼 사망사고까지는 안갈겁니다. 민식이 상황도 아이를 못보고 사각지대 생각을 못한 상황에서 서행하다가 차로 친다음에 인지하고 급제동을 한 경우라 말려들어가 사망사고 난거에요.


왜 그렇게까지 내가 운전해야되냐 라고 하면 정말 할말없습니다

아이들 지키자고 하는건데 운전자를 억압하지말고 애들 교육부터 단단히하라고만 외치고들 계신데, 아이들 생명지키자는 취지로 법도 강화하고 아이들 교육도 실시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왜들 법 강화하자는데만 애들 탓하며 안된다고 핏대세우시나요.

니가 운전해봤냐 그래도 애들 튀어나오면 사고난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 영상 좀 보고오세요

http://youtu.be/2r2q9lx4HJA



전방주시 사각지대발생시 보행자보호운전 을 머릿속에 담고있으면 어디든 튀어나와도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수 있다는 블랙박스영상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도로에서 적용하자는 것도 아니고 스쿨존만큼은 이런 사고없도록 보행자안전운전 하자는건데

애들 교육이나 똑바로 하라느니
성인잘못과 아이잘못을 동급으로 놓고 비교하며 불평등하다느니
애 놔두면 미국에서는 방임죄로 잡아간다는 얘기하시는 분들은
법의 취지를 좀 보셧으면 하네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지켜줘야할 취약계층입니다.
어른과 동일선상에 놓고 요즘애들 다 알아듣는데 교육시키면 되지! 로 끝날문제가 아니니 법을 강화시키는거구요.
사회화교육이 끝났으니 성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는겁니다.

미성년이 왜 미성년입니까
미성숙해서 미성년아닙니까.
책임을 질 의무가 없으니 아이들이 잘못해도 법적으로은 아이들탓을 할 수 없는게 형법입니다.

보호해줘야할 성인이 과실이든 고의든 상관없이 미성년을 보호하지 못햇으니 처벌받는겁니다.
양형의 기준은 그 처벌이 쎄개 때리냐 약하게 때리냐를 가리는거지 보호하지못햇다 아니다를 가리는 기준이 아니라는겁니다


도의적으로는 탓할수 있겟으나 아이들에게 제발 본인 스트레스 안받고 운전할 권리 찾지마세요.

한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거치면 될터이고,

이 법이 앞으로 적용되어, 단 한사람이라도 드럽고 치사해서라도 스쿨존 뒤로 돌아간다거나 극도로 방어운전 하는 효과가 나온다면

그걸로 인해 내 아이가, 내 조카가, 반갑게 인사하는 옆집아이가 스쿨존 내 사망사고를 당할 위험이 줄어들거에요.



덧붙여 제대로 된 학부모들은 이법 적용되든 아니든 당연히 더 조심할테니 그건 반대파들이 비꼴부분은 아니라봅니다.

[음]

애가 90프로 잘못이고 운전자가 10프로 잘못해도 그 10프로때문에 징역 3년 사는게 정상적인거에요?

[ᆢ]

공감합니다

[ㅇㅇ]

공감해요

뭐랄까 이 분위기는 마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뭐 하기도 전에
설레발 난리치면 막 초치는 사람들같아 보인달까.....ㅎㅎㅎ

[222.232]

징역3년무새 오셧습니까
법조항 보세요. 사망사고일때입니다. 그리고 징역3년이상이라는 기준은 보통 보행자사망사고 판례를 보았을때 보행자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되는 부분이면 사법부가 징역을 때리지않고 대부분 유예줍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은 특별법입니다.
성년은 미성년자를 지킬 의무가 있는데 지키지 않았으니 형벌을 받는거죠.

법을 잘 모르시니 도로교통법(스쿨존법) 3항을 보여드립니다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한다는 재량이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를 지키지않았으니 패널티를 받는건 법질서상 당연한거 아닙니까

[디-]

아 됐고요 민식이법으로 감방 가는 첫 타자는 출퇴근하는 선생님이나 애 데려다주는 엄마일 거니까 그 때도 같은 소리 하는지나 봅시다

[공감]

이나라는 무슨 피해자만 나오면 가해자가 피해자마냥 득달대고 그러네요
아파트안에서도 과속하는 인간들 얼마나많은데
앞에 사람이지나가서 멈추면 뒤에선 빵빵대고
도대체 왜그래요 상식적으로 좀삽시다
어린애 생명 지키자는건데
그만좀 빨리빨리 하자고요

[ㅇㅇ]

민식이에서 끝내야해요 이런 죽음은
얼마나 더 몇이나 죽어야 할까요

이 법은 언젠간 됩니다
몇명의 목숨을 희생시키고 안건이 통과될지는 봐야겠죠

[음..]

학부모탓무새님들과
사고영상무새님들도 제대로 법공부 하고 오세요.
전 몇번이고 봤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에서 방어운전 중이구요.

본인들이나 미성년자 보호하는 법좀 배우세요.

[워워]

위에 링크된 엠팍 글 좀 읽어보세요
뭘 알고 나서 큰소리를 내도 냅시다

[글읽기가 안되나]

한변호사님영상보라는건
글 안읽은 티가 나는군요.ㅎ
본글에 제가 수정해야한다는 부분은 동의한다고 햇고
변호사님도 취지는 인정한다고 햇습니다.
법강화되서 좋을사람들은 학부모들인데
오히려 본인아닌 학부모들이 감방가는것 걱정들하시니
박애정신이 너무 놀랍군요ㅡ

[신호등]

달아야죠.
스쿨존 방어운전 맞는 말이지만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 사고는 순간이죠.
스쿨존 횡단보도엔 무조건 신호등 달아야 해요.

[디-]

사람들이 왜 민식이법에 반대하는지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네요. 누가 어린이 보호하자는 걸 반대합니까? 시작부터 고칠 점이 이렇게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감성팔이랑 정쟁 도구로 이용해서 밀어붙인 게 잘못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 참...

[네..]

아이들은 보호해야해요..
학부모들도 방임하지 않아야하겟지만
사회적으로도 보호해야합니다.

득달같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운전자 억울한거에만 공감이되고
운전자 앞에서 죽어나가는 아이들을 보며 아이들 잘잘못을 따지고 있을건지 궁금합니다.

[디-]

스쿨존 사망사고 발생시 운전자 무조건 사형! 반대하면 사이코패스 아동 살인마.

[192.182]

됬고요~ 로 시작하는 댓글의 논지로는 감성팔이랑 정쟁도구로 이용된게 문제라고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다른 어린이법은 절차상 문제가 없엇어도 관심도 안주고 다 계류중이였던 개같은 입법부의 수준에서, 감성팔이라도 해야 본회의때 통과되냐안되냐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그리 억울하신지요?
그게 억울하면 국개를 제대로 뽑는게 더 빠른 해결방안으로 보입니다.
법은 제정된 뒤 수정을 거치면 될터구요.

아 시작부터 고칠점이 많아서 민식이법을 반대하시는 철저한 공평정대한 법리주의를 주장하시는 분이 혹여 자한당을 지지하는 분는 아니시리라 믿습니다.
고칠점 많다고 민식이법 반대하시는 분이니 정치를 보는 것에도 현안이 있으신 분이시겟다는 희망을 가지겟습니다.

[디-]

이쯤 되면 제 주장의 근거를 스스로 다 들어주신 셈이네요. 굳이 말 더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네 당연하죠]

감성팔이를 주장하며 반대하는 분인데
평소에 얼마나 공평정대한 법을 바라는 분이실지 상상도 안되네요.
앞으로도 공평한 사회 만들도록 목소리 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본인들 사리사욕 챙기는 이상한 법 만들어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에도 같은 관심 부탁드려요.^^

[디-]

그나저나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를 사형에 처하는 슈퍼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ㄴ]

디

왜저럼?

중딩임?

[디]

무시하세요 여기저기 댓글보니
자한당빠같은 냄새...

[디-]

왜 입도 뻥끗 못 하시는지요? 어린이 보호하기 싫으신 거에요? 어린이 보호에 관심 없으신 거에요? 어린이 보호보다 자한당빠 색출이 우선이에요?

[몽이깜이]

무식하면 댓글달지 말던가 자한당 여론몰이 들어가네 스쿨존은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라는거 근데 아이가 죽었는데 중헝 때리는건 당연한거 개나소나 법규를 위반할 생각을 하면 민식이처럼 죽을수 있는건데 어디서 자한당 물타기니

[몽이깜이]

그거로 자한당 욕 많이 먹나봅니다 말같지도 않는 여론전 들어간거 보니

[상식]

민주당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민식이법도 선거법개정도 공수처도 상식적이지 않죠

[ㅇㅇ]

태극기 어서오고
공수처가 56개국에 있는것도 모르면서 상식운운하기는

[ㅇㅇ 님은]

일단 편가르기부터 하네요
정치인들은 한편인데
왜 국민은 두편으로 나눠서 싸우게 만들까요

[거짓말]

하도 거짓말이 난무해서
믿을수는 없지만
지구상에 56개국이 공수처가 있다치고
여태 공수처가 없는 나라에 산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공수처가 있는 57개국에 들게 된다면
소중한걸 잃었다는걸 알게 될 겁니다
수시와 로스쿨이 좋은가요?
겪어도 모르면 당하고 사는수밖에요
님들만 당하지 우리까지 당하는게 억울하네요

[ㅇㅇ]

맨날 모든 사안을 정치논리로 해석하는 분은 알바세요 정치병환자 일명 강박증환자세요??
민식이법은 민식이 부모의 한풀이 법입니다. 그걸 또 고대로 법으로 이용한 특정당? 반드시 그 법으로 걸려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그 법 발의한 분? 무면허 운전에 가지가지 했든데 참... 본인이나 돌아보길..

참고로 저는 애가 다 커서 직장인이고, 초등 근처에 갈일이 없는 사람임.
이 법에 가장큰 피해자는 분명 차로 학교 등하교 시킬일 많은 학부모들일것임.

[118.47]

ㅋㅋㅋ 민주당이 상식적이지 않을때도 있죠
근데.그거 말하시는분이 자한당은 도를넘어 상식적이지 않는 행동을 하는건 아무렇지도 않나봐요??

보수 뜻이나 찾아보세요.
어느나라의 보수파가 다른나라편 들고 있는지??
주변국에서 자한당 하는꼬라지 보고있으면
일본정당인줄 알겟어요 ㅋㅋㅋㅋㅋ

그리고 거짓말과 내란선동이 비교대상이나 되나 보시구요

[ㅇㅇ]

아이들이 제일 중요하니 민식이법에 스쿨존 불법주정차
벌금 도 500만원정도로 강화하는 법안 해야된다니까요?

그렇게 아이들 우선이라 말하면서
아이들 안전에 제일 필요한
불법주정차 제재 강화. 스쿨존내 울타리? 의무화는
왜 주장 안하시는지?

그냥 민식이법을 반대하는사람들이 아니고
모자라다 외치는건데요
사고만나도 벌금 500만원이상이니
불법주정차도 그수준이상 되야죠

[ㅇㅇ]

주정차 상권요?
상권이 중요한가요~~~아이들이 중요한가요~~??
그 부모에게도 묻고싶네요

[ㅇㅇ]

더불어 미국미국 하시던데
미국처럼
초딩아이들은 보호자 없이
다니는걸 제재해야죠!

[ㅇㅇ]

민식이법 스쿨존내 불법주정차 벌금 500이상
아이들 보호자 없이 등하교 법적 제재 스쿨존내 인도 울타리

이정도는 되야 민식이법 옹호자들이 주장하고
선진국 법을 추구하는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민식이법이 되겠습니다.

[표 떨어질까봐]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 표 떨어질까봐
주정차는 쏙 빠진거죠
과속했다는 거짓말로 여론몰이하고

[...]

1. 제일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이 학부모님(초등 저학년 학생 어머님이 많으실듯), 출퇴근 교사입니다.

2. 학원차가 학교나 유치원에서 애들을 지금처럼 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사고는 안생겨야 하지만 어쩔수 없이 생길 가능성이 0%가 아닌데~ 0.00000001%라도 잘못되면 가정과 인생이 파탄납니다.

[볼빅]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