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1년 후...라네요.

[ㅎ]

http://www.ppomppu.co.kr/zboard/zboard.php?id=freeboard&page=1&divpage=1258&s...

아마도 등하교로 스쿨존 드나드는 부모들과 교사들 출근 때문에 저런 웃픈 미래를 상상하나봐요.

어쨌든 부모들과 교사들도 스쿨존 이전에 내려서 안전하게 등하교 시켜야 겠죠.

[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출동했군요.
이런 식으로 선한의도의 입법을 왜곡하는거... 정말 악의적입니다.
정말 욕나오네요.

[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

등허교로 스쿨존 드나드는 부모와 교사가 더욱 안전에 신경써서 운전하면 됩니다. 다들 왜이리 가해자에 감정이입을 하는지.. 내 자식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디-]

민식이 사고부터가 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사망사고입니다.

[ㅇ]

서행해도 자라니가 와서 박아서 생채기라도 나면 최소 500만원 벌금
사망하면 무기징역이나 3년이상 징역

[...]

이번 법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운전 습관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식이 사고낸 차가 서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애가 차에 치인 장소가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애 치고 바로 정지한 것도 아니고 몇미터를 끌고 갔다고 해요.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선 일단 정지가 의무이고,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때문에 애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더 조심해서 운전해야해요.
만약에 이번 사고 운전자가 횡단보도 전에 일단 정지를 했었다면 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거라 생각해요.
우리 모두 더 더 조심해서 운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

법안에 대해 오해가 큰 것 같아 다른 분이 쓰신 글 복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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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통과된 민식이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법적기준위반 운행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고 하구요

http://www.ytn.co.kr/_ln/0134_201912111035450242

여기 클릭하면

최종 통과된 법안을 보면 앞에 조건이 붙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결국, 민식이 법 적용 대상은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3.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4.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민식이 아버지는 민식이 법이 악법이라는 오해와 왜곡 보도를 바로 잡아달라면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양 / 故 김민식 군 아버지 : 어린이구역 내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해서 12대 중과실에 포함됐을 경우에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지. 무조건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허위사실이 나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ㅇ]

이 아줌마 사고방식이 진짜 이상함. 문재앙 정부하에서 사고난거니까 문재앙 책임이라고 할법도 한데... 왜냐.. 세월호도 그랬으니까... 오히려 야당을 비난함. 이해가 안됨...

[.......]

횡단보도 보면 일단 서는 게 교통법규아닌가요? 그게 왜 문제가 돼죠?

[...]

9살짜리가 4살아이를 데리고 
신호등도 없는 찻길을 건너게 두다니요
미국이면 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라서 인터뷰 같은 것도 못해요.222222222222222

[??]

계속 민식이법 얘기 나오면 미국얘기 어쩌고 올라오던데
미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 내면 파산이에요.
미국이 어린이 혼자 두면 안되는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망 사고가 났는데 어린이를 혼자 뒀으니 죽어도 싸지 이런 식으로 여론이 흐르지도 않고요.

[유리]

교통법규 지켜도 횡단보도 아닌 차도로 공줍겠다고 튀어나오는 애들, 전자고라니 타다 사고나서 다쳐도 문제 아닌가요?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는 것의 해석을 좀 해보세요. 안전운전의무라는 3은 끼워맞추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상해는 크게 안 다쳐도 해당됩니다. 아이가 공 주으려고 차도에 뛰어들고 차 급정거하고 멍 살짝 들어도 징역 1년 이상이에요. 이게 차량만 해달될까요?중고등 이상이 모는 오토바이, 자전거, 퀵보드 다 해당될 것 같은데요?얘네들도 교통법 적용 받아요. 중고등 애들 천천히 자전거 타다 학교 앞서 아는 동생이랑 부딪혀 생채기나면요?징역인가요?
그리고 왜 보행자, 보호자는 의무가 하나도 없나요?그럼 그 지역은 차도를 없애고 인도 만들어야죠. 차도가 보행자가 우선이면 차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음...]

저는 부모들이 자식 방치해서 생긴 사고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운전하다보면 스쿨존도 아닌데서 애들이 갑자기 자전거 타고 나타나면 진짜 깜짝 놀래요.
그리고 온갖 공공장소에서 뛰어댕기고 땡강부리고 소리 지르는 애들 그냥 방치하는것도 너무 싫습니다.
심지어 지난주 성당에 갔는데 미사시간 조용한 내내 어떤애 울고 난리 치는데 엄마 방치하더군요. 유아실이
따로 되어 있는데 굳이 왜 안에 들어와서 그러는지.... 주위에 그런 엄마 하나 있어서 왜 애 데리고 들어오냐고 물어보면 애들때문에 집주이 안되서 애 데리고 안으로 들어와서 애를 자기가 잘 케어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잘 케어가 안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스쿨존에서 당연히 서행하고 조심해야 하는거 맞긴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감정에 앞서지 말고 진짜 이성적으로 생각 많이 해야 하는건 사실인듯 싶어요.

[마인드가]

죽어도 싸지는 아니지만 미국은 부모도 재판받아요. 심각한 죄로...그리고 혼자 다니는 애가 없어서 사고 자체가 흔치 않아요. 죽은 애는 잘못없죠. 다 어른이 잘못이죠. 아는 미국인이 처음 한국 와서 물은 게 한국은 왜 어린 아이들이 혼자 다니냐...사고 안 나냐...이런 질문이었어요.

[윗님]

그런 논리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놀라는건 차들이 보행자에 대한 배려 없이 다니나는 거던데요?

http://www.donga.com/news/List/Series_70030300000056/article/all/20170504/841...


한국서 횡단보도 건너기, 러시안룰렛 같은 공포

찰스 헤이 주한 영국대사의 부인 파스칼 서덜랜드 씨(51)는 ‘횡단보도 건너기’를 이렇게 비유했다. 물론 영국이 아닌 한국 상황이다. 러시안룰렛은 총알 1개가 장전된 리볼버(회전식) 권총을 돌아가며 겨냥해 발사하는 걸 말한다. 이른바 ‘죽음의 승부차기’다. 서덜랜드 씨는 한국의 도로에서 러시안룰렛의 공포를 느꼈다고 털어놨다.

[....]

우리나라 운전자들 의식 해외에 비해 후진적인건 맞아요. 해외나가면 제일 차이느끼는게 이거임.
지들 의식 후진적인건 생각못하고 그저 애 부모 탓만. 하여간 한국은 아직 멀었어요.

[00]

악다구니 쓰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보니 올바른 입법인가 보네요.
차도 운전하고 걷기도 많이 하는 입장이지만 솔직히 무개념 보행자보다 무개념 운전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이리 무매너 운전자들이 많은가 했는데 요즘 인터넷 여론보니 이해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