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에 실린 윤석열에 관한글

[추천 많이 받아 올립니다]

법률저널에 전 법대교수 오시영님이 쓴 글인데

원래 82에서 본 걸

다른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너무 잘 쓴 글이라며

추천을 많이 받아서 일독 요망하며

다시 올립니다.

한 눈에 그려지게 정리가 아주 잘 된 글 입니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5140&fbclid=IwAR3CBVkJgQCD...

[원문]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5140&fbclid=IwAR3CBVkJgQCD...

[ㅎㅎ]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진퇴를 결정해야
ㅡㅡ
저장합니다.

[ㅇㅇ]

좋은 글입니다
윤석열은 진퇴를 결정해야

[윗님]

지적이 맞아요.
야는 털끝 하아 안 건드리고
여만 표적수사 그것도 대통령께 칼끝을 겨누었죠.
꼭 죄값 받기를 윤짜장.

[태극기부대]

자한당 추종자들이 반드시 읽어야할 글이네요.

[하아]

글 좋네요. 감사합니다

[..]

고맙습니다
윤짜장 뿌린대로 꼭 되받기를

[윤멧돼지]

정치적소신 있다는 앞부분 빼고 너무 잘 정리되고
이해가는 글 입니다.

[ㅈㄱㅈㄱ]

금번재판후 조국가족은 검찰을 고소해야합니다 전국민을 위해서라도 무리한수사과정을 낱낱히 밝히며 고소해서 그동안발생된 재산상의 손실과 더불어 명예회손에 대한 보상금도 받아야합니다 공무원이 한일이라고 국가에서만 배상하는것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해당 공무원징계및 감봉처리해야합니다

[..]

이제 이 정도로 검찰이 정치권에 보내는 “정치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라거나 “법을 좀 지켜가면서 정치를 하세요!”라는 메시지는 충분하다고 본다. 이제부터는 은인자중(隱忍自重)하며 스스로를 경계할 단계에 이르렀음을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이다. 윤석열 총장 체제는 “조국 교수의 법무부장관 임명”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출발했다. 그가 몇몇 정치권인사에게 조국 교수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뜻을 표명했고, 그의 임명을 막기 위해 그의 온 가족에 대한 무한정수사를 통해 부인 및 동생과 처남을 구속시키는 등 혁혁한(?) 전과를 세우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임명 한 달 남짓 만에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진 사퇴를 유도해 내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이후 조국 장관의 직접적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자 당황하여,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다가 유재수 전 부산시부시장의 비리를 조사하였으나 이 역시 조국 장관의 직접적 개입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되자 더더욱 당황하고 말았다.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공소제기가 잘못되었음과 공소 제기 후 이루어진 추가수사에 의한 추가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없음에 대한 조용한 질타를 받았고, 결국 공소장 변경이 범죄사실의 동일성 불일치로 허가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될 경우 그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될 개연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정경심 교수의 범죄사실의 두 축 중 하나는 자녀들의 입시비리(이 역시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 실재 사실로 증명된 것은 아직까지 없다)와 관련된 표창장이나 인턴증명서 등의 위조교사 및 부정행사 정도인데, 이 역시 재판부로부터 “그렇다면 위와 같은 문서를 위조한 정범은 누구이며 왜 기소하지 않았는가? 정범을 기소하지 않은 채 교사범을 기소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지 않은가?”라는 직접적 힐난 앞에서 공판검사는 부끄러움을 뒤집어쓰고 말았다.


두 번째가 사모펀드 관련인데, 이 역시 사모펀드기금의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보다는 대여금의 이자 수령 및 대여원금 회수 쪽 주장에 더 힘이 실리고 관련 증거들도 그런 방향으로 드러나고 있음에 비추어 무죄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니 이 역시 수십 명의 특별수사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동원하여 수십 일에 걸쳐 강제수사를 하였으니 수사결과가 구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일정한 목적성 과잉수사였음을 증명한 꼴이 되고 말았다. 스스로 잘못된 과잉수사였음을 증명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조국 법무부장관을 기소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엮어서 기소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유재수 전 부산시부시장의 비위 수사를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고자 했으나 이 역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개입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다른 루트의 증거들이 쏟아지자 두 번째 급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세 번째 연결고리를 찾겠다며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가 기획수사였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여 때 아닌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범죄사실 관련하여 새로운 수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파견 검찰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검찰수사관은 검찰 내에서도 유능하다고 소문이 났고, 그의 유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을 배려”해 달라는 뜻밖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핸드폰을 초기화하지 말라는 무서운(?)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검찰수사관은 검찰에서 수사받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매섭게 나올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대부분 범죄자라면 자신이 죽을 때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본능이다. 자신이 죽으면서 더러운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교육을 철저히 받아온 고학력자들일수록 더러운 증거들을 제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남겨진 모습이나마 깨끗하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지막 염원인 것이다. 그런데 해당 수사관이 자기 핸드폰 기록을 초기화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것은 우선 자신이 떳떳하다는 자신감과 누군가 자신에게 불리한 짓을 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몸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건 요약 잘하시네요 법률저널에 이런글까지 실렸음 석열아 그만해라 이미 넘치고도 넘치고 엄한 사람 죽였음 그만해

[..]

더군다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신의 가족을 배려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핸드폰 초기화 불가 의견 표명은 상호 배치되는 것 같으면서도 결론은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에서 청와대에 파견 나가게 되면, 물론 청와대를 위해 일을 하지만, 본가가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의 빨대 역할도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돌아갈 본가이고, 그곳에서 승진하여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본가에서 잔뼈를 묻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르긴 해도 청와대 근무하는 중에도 검찰에 상당한 정보를 보고해 왔을 것이고, 검찰본청은 그의 그러한 보고들을 내부 첩보자료로 차곡차곡 저장해 두었을 것이고, 그런 연유로 유재수 부산시부시장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찾고, 감찰 중단 사실을 보고 받고,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첩보사실을 보고받았을 것이다. 그 보고자료에 근거해 조국 장관과의 연결고리를 찾겠다며 묵혀 두었던 사건들을 들춰내기 시작했고, 그러는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하였던 검찰수사관을 연결고리로 조사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해당 수사관은 “아니, 내가 제공한 정보로 나를 수사하다니!”하는 황당함과 함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코너에 몰려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기레기아웃]

잘 읽었습니다

[..]

오랫만에 글다운 글 읽었습니딘.

[...]

오시영 교수에 대해 알아보니 진보인사네요. 그러니까 저런 글을 썼겠죠?

[하이..]

와우, 너무나 정리가 잘된글이네요~ 감솨

[Fhbn]

개검들 치가 떨린다

[추천]

좋은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