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의원은 재평가되어야 한다-펌

[맑은햇살]

저도 정알못이라 세간의 이야기만 듣고 좀 부정적인 느낌이었는데 요즘
김진표의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관한 글들을 접하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민주당의 원팀전략이라면 김진표의원도 예외를 두면 안되죠
ㅇㅈㅁ같은 천하의 ㅈㄴ도 소중이 원팀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590852504346089&id=10000264093837...

그는 재벌주의자인가? : 김진표를 변호한다 2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총리 인선에 대해 많은 우려와 반대를 표시하는 분들의 생각을 깊이 존중함과 동시에 이해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과거 사학법 파동 및 종교인 과세 등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 사회의 진보한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슈들은 김진표 의원께서 앞으로 차근차근 헤쳐나가야 할 문제들이다. 다만 경제 분야에 대해 그가 받고 있는 오해들은 다소간 해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어렵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한다.

# 김진표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설계했다?

경제 이슈와 관련하여, 김진표 의원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그가 ‘재벌주의자’ 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가 과거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에 재직할 당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의 반대 성명 역시 이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김진표 의원의 실제 언행은 이와 다르다. 기본적으로 김진표 의원이 주창하는 혁신성장은 금융혁신-스타트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축을 밑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벌주의자라는 세간의 오해와는 달리 김진표 의원은 꾸준히 금융혁신과 이를 통한 스타트업의 육성을 혁신성장의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로 생각해 왔다. 특히, 김진표 의원의 혁신성장 실행 Action Plan 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국내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수출 중심 대기업의 성장세가 꺾이고 애매한 크기의 내수시장을 지닌 우리나라가 필연적으로 추구해야만 하는 성장의 길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말 몇 마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보다는, 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자본의 형성을 통한 기업의 발생과 그들의 적극적인 도전을 통한 성장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업이 규제산업이라는 것이다. 규제로 꽁꽁 묶여 있는 금융업은 모험을 할 수 없고, 모험을 할 수 없는 금융업은 자본의 형성을 통한 기업의 성장보다는 안전한 예대마진에 천착하게 된다. 이는 7년간 나도 현장에서 직접 뛰며 느낀 사실이다.

때문에, 김진표 의원의 아젠다 중 두 번째인 금융혁신은 “퇴직금 털어 개업했다 실패하여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신산업의 육성은 금융업계의 선도투자가 필수적이며, 안정 단계에 접어들면 그 때 비로소 국민 여유자금이 투입되며 벌크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금융업계가 모험자본 형성을 위해 과감하게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은행법 및 금융업감독규정 등을 완전히 처음부터 재설계해야 한다.

# 김진표는 반노동 재벌친화적 정책만을 시행했다?

한편으로는 그가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재임했던 당시의 일로 인해 그를 반노동 세력으로 비난하는 분들도 계신다. 그러나 김진표 의원은 뭇 세간의 생각(및 참여연대의 비난)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정치인이었다. 다만, 모든 경제정책이 그러하듯 성장이 멈춘 경제에서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에는 부작용이 따르니 한시라도 빨리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 총자원의 크기를 키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지적했던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출자총액제도 제한 및 법인세 인하는, 당시 한국 경제가 카드 대란으로 인해 카드채들이 줄줄이 부도 직전까지 몰리면서 채권시장이 얼어붙어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부채를 조달하기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김대중 정부 당시 IMF 탈출을 위한 내수 진작에 주력하면서 2002년 국민 총저축률이 1982년 이래 최저였던 30.2% 에 머물렀다는 점을 도외시한 지적이다. 당시 기업들은 은행에서도, 채권시장에서도 자본을 조달하기 어려웠고 결국 자본조달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국가 권력이 재벌 기업을 표적수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숨통을 잠시나마 틀어 주기 위해 규제를 다소간 완화한 것이 재벌주의자의 행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전문가는 재벌주의자가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오히려 경제의 체질 개선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논의에만 그치던 증권집단소송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이 당시 김진표 경제팀이었다. 그렇다면 김진표 의원은 재벌주의자이면서 재벌들이 소유한 증권사들에게 골치아픈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이런 재벌주의자도 있을까.

원래 2002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하던 경제부총리는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준비하던 김종인 씨였다. 그러나 당시 카드 대란에 정면 대응하며 신용 사면은 없을 것을 고수한 노무현 대통령의 성향 상 김종인 씨가 추진할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은 내수 침체에 기름을 붓는 일이 될 수도 있었다. 이 때문에 김진표 의원이 당시 경제부총리에 발탁된 것이다. 세간에는 김진표 경제팀의 잘못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 김진표 경제팀이 건드린 것은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종교인 과세나 젠더문제 등에 대한 김진표 의원의 보수적인 시각에 우려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문제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이미 상당 부분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집권 후반기에 인선된 총리가 이에 대해 뜬금없이 제동을 걸 것이라는 우려는 다소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기본권 보장 문제는 이제 대통령의 입을 떠나 국회에서 실질적 입법으로 논의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물론 다다를 일은 없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께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 인사를 기용하는 것은 결국 리더의 몫이고, 때로는 지지층과 맞서며 때로는 지지층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달래 가며 뜻을 관철시키는 것 역시 리더의 몫이다. 사회적인 개혁의 추진과 경제의 발전은 상호 대립하지 않는 문제이다. 현재 우리 경제에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글로벌 교역량의 축소 속에 세계 밸류체인 안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더 넓히려면 혁신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이런 혁신성장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믿고 경제 체질 개선을 진행해 주셨으면 한다. 70대의 관료 출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그러한 경험을 갖춘 사람들 중에 수출 중심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주목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김진표 경제팀은 카드 대란을 딛고 연 평균 경제성장률 4.5% 를 기록한 능력 있는 팀이었다. 김진표는 재평가받아야 한다.

[..]

이글을 58이가 싫어합니다
김진표 의원 싫어해요 친문은 다 싫어함

이재명이 제일 소중한 민주당

[...]

김진표를 꾸준히 악마화 시킨게 털보죠?

[879]

그 긴 세월을 살았으며 70년 공적을 굳이 설명해야 알정도라면 그 인생자체가 공감 받지 못한 인생이다.

뭘 그리 주구장창 길게 쓰냐

[이간질]

이간질 그만 하세요
저도 김진표라면 좀 뜨아해요
털보방송 보지도 듣지도 않아요
링크 끌어온것도 호기심 충만 아니면 안보구요
그럼에도
김진표에 대해선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아요
그에대해서 잘 아는것도 아닌데
왜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생겼냐면요
개독들 세금 발언에서 크게 실망하고
김진표 하면 개독세금 발언이 먼저 떠올라서요
인지도 높은 정치인 아니라면
본인이 그냥 대중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새겨지게 되는지는
본인들 몫이라 생각해요

[...]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하는 인물인데
털보에 의해 악마화가 많이 됐죠

[110.12.xxx.29]

본인의 무지를 김진표탓 하지 마세요
본인이 잘모르는걸 무슨 이미지 탓을 해요
그러니 국회의원이나 검찰이 일은 안하고 여론질만 하죠

[..]

원팀이라며 김진표는 왜 악마화를 할까요
자기들 이권에 뭔 차질이 생기는지

[뭘]

뭘 몰라요?
나와서 개독 세금 발언한것 듣고
저 인간에겐 표 안주겠다 생각했었는데요
제게 개독들 이미지란건
이명박 황교활 수준이라서
그가 어떤 장한일을 했는지 몰라도
거부감이 드는데
왜 제 무지를 탓해요
제 표는 제가 행사하는거고
전 개독들 옹호자는 싫을 뿐인데요
댁의 유식으로 그를 택하는것 만큼
제가 싫어하는 분야의 사람을 안택할 권리도 내게 있는거죠
호 불호를 무지로 바꿔버리다니
댁이야말로 무지하네요

[맑은햇살]

일반 국민들은 이미지로 판단하죠. 거의 정알뭇들일테니까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누군가의 프레임일수도 있고 위선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일수도 있는데 본질과는 상관없이 프레임에 매몰되거나 이미지로 판단하는거를 경계해야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간질이라는 말은 좀 삼가해주세요

[숲과산야초]

참, 괴랄한 글 다 본다.............ㅋ
개독이라는 말 한 마디로 다 설명되는 진포에게 더 바랄게 있나??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자기 일신영달만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를
보면 된다
진포라는 인간은 후자다
아직도 저런 개독을 뽑아주는 구민들이 미울 뿐이다 .............ㅋ

[본인이]

본인이 한말을 듣고 선택한건데
누군가의 프레임이라구요?

[개독거리시는분]

읽어주세요
깔때 까더라도 알고 까세요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6874#_enliple

[...]

저는 김진표 지지합니다!

[재평가?]

이나마 지금까지 과대평가 됐으니...재평가 필요하죠.

[그런사람]

요즘 언론이나 게시판 보면...
그동안 김진표를 밀면서 대통령님 지지자들 이간질하던 무리들의 뒷배가 어딘지에 대한 그 동안의 의심에 확신이 생겨요. ㅋㅋ

김진표 싫지만 혹시라도, 그럴리 없겠지만 문대통령님이 진짜로 총리로 쓰신다면 저들이 한 식으로 딴 사람 들고 나오기 보다는.. 대통령님이 쓰는 사람이니 지지해 줍니다.
저들처럼 갈라치기는 안해요.

[..]

이나마 지금까지 과대평가 됐으니...재평가 필요하죠. 22222

[사람은]

사람은 많고
이미 제입장에선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미 탈락입니다
제가 봐온 기독들은
다 거기서 거기 그놈이 그놈이었던터라
개독이라면 색안경을 끼게 되는건 어쩔수 없는
제 마음이구요
종교인 세금 문제로 내 안중에선 이미
의미 없었던 사람
뒤늦게 늙어 은퇴할 나이된 사람 관심 갖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가 기독 과세 반대입장을 표명했던건
어떤 포장을 해도 펙트였었다는건
뉴스를 통해 본 사람들은 다 봤던 일이구요

[제대로 알아야]

다른건 몰라도 종교인과세 안착시킨건 김진표의원이 맞습니다.
종교계쪽 설득해서..
오히려 민주당 모 의원이 욕 먹어야 할일을.. 김의원이 대신 욕먹고 있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저도 김진표 의원 지지합니다~!!

[황당]

읽고 싶은 생각도 없이 김진표라면 믿고 걸르죠.
종교인 과세 문제에 궤변 늘어놓는거 보고 질렸음.
이런 인간이 아직도 민주당에 있다는 것 만으로도 짜증나는데 국무총리라니 참나.
저는 보수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민주당에 있는것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김진표는 보수적인 인물이라서 반대하는게 아니라 그냥 적폐 그 자체임.

[맑은햇살]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재명 최측근 정성호가 대표발의 한겁니다. 정성호를 비판하세요

[아]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님이 쓰신다면
전 싫지만
대통령님의 그동안 봐왔던 인품을 믿고
반대는 안합니다
그러나
선택하기 전이라면
국민보다 종교가 우선인 사람은 싫습니다

[ㅇㅇ]

김진표 별로예요
이재명건이랑 따로 봐야해요

걸어온길을 보면 새누리라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행보 많았습니다

[그냥]

김진표 의원 지지 합니다`
노통 서거당시 수원역 옆에서
빈소 차려 놓았을때 상주 역할하면서
비통하게 서 계시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

김진표가 개독이고 종교세 과세 반대한점은 뜨악하기 짝이 없지만 최소한 전과자는 아니라는점을 명심할것. 전과자도 일만 잘하면 된다 보다는 개독도 유능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이 더 설득력 있다는거.

[ㅋㅋㅋ]

뭐 이렇게 말이 길죠.
이 정도로 분칠해주면 누군들 총리 못할까 싶네요..

[,,]

김진표 추하네.
욕심 좀 거둬들이시지..

[개독정성호]

개독세금은 정성호가 발의했죠.

손가혁들과 털보무리들이 모른다고 그동안 능력 발휘해온 김진표의원 능력이 사라지나요?
대통령의 선택이면 무조건 지지합니다.

민주당내 오만 쓰레기도 민주당원팀이라 지지한다던
오파리 이파리 일당들이
김진표 반대한다는 꼬라지보면 우껴요.
그렇죠,
김진표의원이 이재명에게 깐깐하게 하죠.
수원 꽉집고 ,그 지역 이재명 맘대로 재미보는거 막고있죠.

[김진표는]

이제 은퇴해야죠. 국무총리 자리를 노린다면 노욕인거죠.
이해찬도 이번임기가 마지막이라 했는데 같이 아름답게 갑시다.

[phua]

김진표 의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ㅡㅡㅡㅡ




학력




- 위스콘신 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1971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66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2017.5 ~ 2017.7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2016.5 제20대 국회의원
2016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2016.6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2016.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6.7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2012.5 ~ 2014.5 제19대 국회의원
2011.5 민주당 원내대표
2010.6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2008.7 ~ 2010.7 민주당 최고위원
2008.5 ~ 2012.5 제18대 국회의원
2007 ~ 2008.2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2005.1 ~ 2006.7 제6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부총리
2004.5 ~ 2008.5 제17대 국회의원
2003.2 ~ 2004.2 제6대 재정경제부 장관, 부총리
2002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2002 국무조정실 실장
2002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2001 재정경제부 차관
1999 재정경제부 세제실 실장
1973 제13회 행정고시 합격

[??]

싫다는 사람들은 좀 알아보고 반대하시죠?
종교인 세금은 이재명 친구 정성호가 한겁니다. 님들!!
스스로 알아보지 않고 이미지 타령하는 사람들 좀 부끄러운줄 아세요

[김진표는]

작년 당대표 선거때 스누킹 무리들 김진표 띄우며 분탕질 치던거 생각나서 싫어요. 물론 분탕질 치던 사람중 알바들도 있었겠죠. 김어준 이해찬 공격하며 김진표가 당대표 될거처럼 그러더니 막상 뚜껑 열어보니 권리당원 투표에서조차 3위였죠.
김진표가 더이상을 원한다면 그건 노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