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의 문제점 (feat. 한문철) 무조건 할게 아님.

[ㅇㅇ]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잦은 이유.

어린이들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운전자들이 조심하지 못해서 사고남

민식이법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문제점

1.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300미터 이내에 모든 길에 소규모 길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 하는것 자체가 

힘들다 (경제적인 이유가 큼, 최소 3만개 이상 설치 해야 함, 골목길에 소규모 어린이집15명 이하 이런 곳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분류되어 작은 이면도로조차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해야 함, 예산이 들어감)

2.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시간 차량통행 금지는 좁은 도로는 상관없지만 넓은 6차로 8차로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차량 통행 금지 시키면 큰 문제가 생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해서 전부다 30키로 이하가 아님. 차로에 따라서 30, 40, 50, 60키로 이하임

효율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줄일 방법

1.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불법주정차가 있을때 무조건 일시정지후 천천히 출발. 일시정지 의무화 

도로에 정지라고 노면 표시. 지시위반으로 범칙금 물릴수 있음. 지나가는 차가 블박으로 신고하면 상품권 날릴수 있음

범칙금 과태료등등..

2.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해서 좁은길, 작은 이면도로까지 신호등 다 달면 경제적인 이유로 문제가 많음 

어린이들은 횡단보도로 건너도록 철처히 교육

3.좁은 이면도로(왕복 2차로) 차량들로 시야 확보가 안될때는 시속 10키로 이하로 주행 법제화 

어린이 보호구역 300미터정도인데 짧은 구역인데 거기만 서행하면 됨.

어린이 보호구역 실시되는 시간(등하교 시간 실시, 휴교 방학 제외)를 표시한다.

왕복 4차로인데 시속 30키로에 새벽에 차가 없을때도 30키로 다닐순 없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이 실시되는 시간 지정해주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체구간 시속 10키로 이하, 무조건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이 세가지를 법제화 하면 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Iw_YPid91d4

[자한당 싫음]

이런다고 자한당이 잘못한게 없어지는게 아닌데.. 참 애잔합니다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아직도 모르는듯

[팩트체크]

http://m.newspim.com/news/view/20191204001078

[팩트체크]

민식이법 관련 팩트체크 기사입니다. 당연히 다양한 의견 있을수 있죠
근데 왜 합의하고 나서 말바꾸고 뒷북일까요

[ㅇㅇ]

전 자한당 망하길 바라는 사람이고요.
그냥 법 자체가 너무 문제가 많다는 생각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없애야죠.
그거 블박으로 다 신고해서 상품권 날려주게 해야 합니다.
나경원 뽑는 우리 친정엄마 싫어서 내가 국회의원 선거날엔 엄마 주민증 가지고 튈 예정임.

[49.142]

자한당 망하길 바라시고
민식이법 자체는 찬성하신다면
제목을 “무조건 할 게 아님”이 아니라
“수정된 민식이법 반드시 법제화합니다”라고
타이틀을 다셔야
님의 정체성이 의심을 안 받을 겁니다.

[......]

전 제 세금 애들위해 cctv다는데 쓰여지는게
맞다고보는데요?
그런데 세금쓰지 그럼 어디써요?

[...]

자기애 데려다 주러갔다
다른애가 차에 뛰어들었다 크게문제생겨
깜빵가는 엄마 아빠 생길듯

이왕 저거하는김에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징역때립시다.

솔까
애들 교육도 더 강화해야죠.
좌우 안보는 애들도 많은데
사전예방교육도 추가하고

[49.142]

최근 들어서 계속 눈에 띄는 아이피네요.

저는 82가입한지 15년된 아줌마입니다.
똑같은 아이피로 민주당 관련되는 모든 주제에 분탕질하고
아이피 저격하면 이동통신사에 따라 다르다고 부들대는
660원들이 많아서 저처럼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웃긴 건 같은 아이피로 꾸준하게
무조건 안티민주당 스탠스를 취하면서
82 유저들이 저격하면
아이피는 유동적이라고 빼액빼액~ 거리는
660원들의 반응입니다.

님을 지켜보는 아줌마들이 꽤 될 겁니다.

[ㆍㆍ]

아이피 저격하고 정체성 감별하는짓 좀 하지마세요. 민식이법 민주당 자한당 할거 없이 다 찬성하는데 교통법규 만드는데까지 정치논리밖에 생각을 못해요?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 들어볼 필요도 있고 내용이 틀린말이 없구만

[없어보임]

아이피 저격하고 정체성 감별하는짓 좀 하지마세요. 민식이법 민주당 자한당 할거 없이 다 찬성하는데 교통법규 만드는데까지 정치논리밖에 생각을 못해요?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 들어볼 필요도 있고 내용이 틀린말이 없구만222222222

[제일 시급]

제일 시급한건

1. 횡단보도 앞뒤 몇미터안에는 무조건 주정차 금지하고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해야합니다.

횡단보도에 사람 내려준다고 정차했을때 그 앞으로 사람 무단횡단하면 위험해요.

2. 어린이구역이고 뭐고 구분없이 전부다 편도 1차로 좁은길에 갓길 주정차나 장애물 있으면 10km 이하 서행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골목길에서 10km이하로 갔더니 뒤에 트럭이 빵빵거리고 난리나서 화딱지 났어요. 교행도 불가능한 외길 골목길이고 한쪽은 줄줄이 주차칸인데 말이죠.

핵심은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없애고 시야를 가리는 곳에서는 운전자 극서행 의무화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ㅇㅇ]

저기 위에 작성자에 제 아이피 적은 15년차 회원님
전 민주당이고 자한당이고 다 지지하지 않고요.
민주당글에 댓글 단적도 없고,
다만 조국글에 댓글 단적은 많습니다.^^
그러니 아이피 제대로 확인좀요.
그리고 저 관종이라, 관심받는거 무지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식이법]

현 내용 그대로는 문제 많아요.

아이피 저격하고 정체성 감별하는짓 좀 하지마세요. 민식이법 민주당 자한당 할거 없이 다 찬성하는데 교통법규 만드는데까지 정치논리밖에 생각을 못해요?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 들어볼 필요도 있고 내용이 틀린말이 없구만33333333333

[ㅇㅇ]

민주당이 무슨 천하제일 능력있고 깨끗한 당인줄 아십니까?
국개의원들 어느당이든 그나물의 그밥입니다.
저는 누구 지켜보는거 좋아하지도 않고, 귀찮고, 내가 가장소중한 사람인지라..
누구의 아이피따위는 보지도 외우지 않습니다. 외워지지도 않음.

그리고 저저저위에 무슨 정체성을 의심받지 않는다고요???
제 정체성은 그냥 잘하는 사람 짝짝짝 박수쳐주고 잘못하는 사람 비판비난하는게 제 정체성입니다.
뭐 정당논리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하는 일이면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 내새끼 하는게 댁의 정체성입니까?

[나도차에서]

나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됩니다. 운전자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필요 있어요
그리고 세금은 원래 저런데 써야하니까 세금들어가네 마네 그런 말은 필요없을 듯

[ㅇㅇㅇ]

이 무슨 괘변인가

[원글의 문제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불법주정차가 있을때 무조건 일시정지후 천천히 출발. 일시정지 의무화
도로에 정지라고 노면 표시. 지시위반으로 범칙금 물릴수 있음. 지나가는 차가 블박으로 신고하면 상품권 날릴수 있음
범칙금 과태료등등..
일시정지 의무화, 지시위반으로 범칙금 물릴 수 있음ㅡ> 누가 적발해서 범칙금을 물리죠? ㅡ> 원글의 제안은 지나가는 누군가가 신고해야함 ㅡ> 현실적 문제점: 지나가는 누군가가 없이 차와 행인만 있을때, 지나가는 누군가가 있어도 신고를 안하면??
원글의 제안은 한마디로 탁상행정이란겁니다.
지금 현실이 스쿨존에는 불법 주정차 하지않고 학교앞 시속 30km 제한속도 표지판이 있다고 의무적으로 다 지키고 있습니까?
그게 안되니 적발카메라등 달자는 거잖아요.
돈이 들어서 안된다가 원글 주장이고요.
스쿨존 법규 위반 범칙금은 스쿨존 cctv 설치에만 쓰는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단계적으로 설치해가면 되잖아요.
시작이 반입니다.
빨리 법규 통과시켜서 일단 시작하면서 문제점은 보완해가면 되잖아요.
사사건건 발목잡고 오로지 지 밥그릇챙기는 것만 혈안이 돼서 재빨리 챙기는 지긋지긋한 자한당들 정말 이번 선거에 본때를 보여줍시다.

[불법 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가 사고 유발 많이 해요
차 뒤에서 갑자기 튀어 나오니 ...
저속 운행도 필수지만 주정차 엄격하게 단속했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들도 차 함부로 세우지 말고...

[..]

요즘은 지나가다가 또는 블랙박스 영상받아
그대로 신고해요.
일명 상품권 날린다 표현하죠.
잘지키고 살면 편한세상 한편으로는 감시 많은세상

[ㅇㅇ]

211.212.xxx.185 댓글의 문제점

일시정지 의무화, 지시위반으로 범칙금 물릴 수 있음ㅡ> 누가 적발해서 범칙금을 물리죠? ㅡ> 원글의 제안은 지나가는 누군가가 신고해야함 ㅡ> 현실적 문제점: 지나가는 누군가가 없이 차와 행인만 있을때, 지나가는 누군가가 있어도 신고를 안하면??
원글의 제안은 한마디로 탁상행정이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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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백프로 만족할수 있는 법은 없음
적어도 등하교 시간엔 차가 다니고 하다못해 녹색부모라도 서있으니 당연히 상품권 날릴수 있어요.
이런 교통 자동차법규 전문가의 의견조차 무조건 문제라고 무슨 발목잡고 어쩌고 하는
정당논리로 접근하는 사람들 이해할수 없음.

[파파라치]

파파라치를 적극 활용하면 좋겠어요. 블박이나 폰카로 찍어서 신고하면 과태료 중의 일부를 포상하는 제도요. 이걸하면 세금 들여서 각종 장비들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걸요.

불경기에 짭짤한 소득 올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보배드림에 보면 몇백번 신고해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은 분이 있더라고요

아...

주정차를 막는 방법이 있죠. 촘촘하게 봉을 박아버리면 되요.

[49.142]

그럼 자한당이 망하길 바라고,
민주당은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원글님은 무슨 말을 하고픈 겁니까?

양비론 펼쳐서 정치에 환멸느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갖지 않았으면 하는 게
우리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정당의 숙원사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글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175.126]

아니 민식이법 현재 그대로 문제있다는 얘기에
왠 정치병 환자가 끼어들어서 작정하고 시비를 ㅡㅡ
원글님 이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한도 끝도 없어요.

[ㅇㅇ]

양쪽다 나쁜데 그럼 양비론을 말해야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라고 다 쉴드 쳐줘야 합니까?
175 126회원님???? 정신 좀 차려요..

[..]

저위에 아이피저격이하는 15년된 아줌마
문지지자들 특정 아이피와 닉네임 지겹도
조폭인건 눈에 안거슬려요? 정말 사회악들.
문사모 아이피들은 아예 외우겠거든요?

[ㅇㅇ]

내가 하고싶은말은 정당하고 아무 상관없이 민식이법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겁니다. 175 126회원님

[175.126.xxx.169]

지겨운 문사모.

[175]

당신같은 진영논리에 갖힌 민주당 지지자들때문에
중도로 많이갔죠. 본인들만 맞다고 우기는
대깨문.

[111111111111]

아이피 저격하고 정체성 감별하는짓 좀 하지마세요. 민식이법 민주당 자한당 할거 없이 다 찬성하는데 교통법규 만드는데까지 정치논리밖에 생각을 못해요?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 들어볼 필요도 있고 내용이 틀린말이 없구만 44444444444444

[..]

아이피 저격하고 정체성 감별하는짓 좀 하지마세요. 민식이법 민주당 자한당 할거 없이 다 찬성하는데 교통법규 만드는데까지 정치논리밖에 생각을 못해요?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 들어볼 필요도 있고 내용이 틀린말이 없구만 55555

[내맘대로]

이런 얘기는 불편한 것이 우리 동네도 좁은 골목길과 대로가 학교 주변에 있어서 매년 학부모들이 cctv설치해달라. 도로에 안전구역 표시해 달라. 건널목 폭 넓혀달라. 불법주정차 학원차포함해서 단속해달라. 등하교시에 안전도우미 배치해달라는 민원을 큰 애 1학년 때 부터 9년을 얘기했어요. 국회의원 간담회. 구청장 간담회. 서울시의회 간담회 등등 기회만 되면 얘기했어요.
작년에 결국 건널목에서 우회전차에 아이들이 다쳤어요.
그 일년이 지나 cctv 설치 불가하다는 지역에 설치를 하더라구요. 이게 현실입니다.
전문가 의견이요? 학부모. 학생보다 더 전문가있어요?

[...]

똑같은 아이피로 민주당 관련되는 모든 주제에 분탕질하고
아이피 저격하면 이동통신사에 따라 다르다고 부들대는
660원들이 많아서 저처럼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웃긴 건 같은 아이피로 꾸준하게
무조건 안티민주당 스탠스를 취하면서
82 유저들이 저격하면
아이피는 유동적이라고 빼액빼액~ 거리는
660원들의 반응입니다.

님을 지켜보는 아줌마들이 꽤 될 겁니다. 2222222

[ㅇㅇ]

윗님, 학부모 학생이 교통행정과 자동차법규의 전문가에요??

[ㅇㅇ]

125 181님을 비롯한
저를 지켜봐주시고 관심주시는 아줌마들 감사드려요..
제가 뭐 그리 잘난건 없는데... 그리고 민주당도 관심없고, 저의 관심은 문프와 조지지자들뿐입니다.
근데도 과분한 관심과 성원을 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ㅇㅇ]

그리고 모든 법안은 개인의 사적이익과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법 전문가 관점에서 모두에게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수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혈세잖아요.
4대강 같은것도 그 아까운 혈세를 쓸데없이 쓴게 말도 안되는거였고요.
그러니 쓸데다 쓰더라도 정확히 맞는곳에 개인의 이해타산과도 관계없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식이법은 정치적으로 사용되지 않길 바랍니다.

[풉]

민주당 경공모 20명이 지켜보겠죠.
지들이 뭐라고.
자기들이 쑤레기짓하고 다니는거 전82가
조용이 지켜보는줄도 모르고.ㅉㅉㅉ
줌앤아읏에 아니피공개까지하면서 목소리낸 82분들
비아냥댄 양아치들

[223.62]

211.246

웃긴 건 게시판에 글 올리는
평범한 아줌마들은 아이피 따위 신경 안 씁니다.
살림하고 애 키우고 직장 다니며
간간히 세상 사는 글 올리는
82 유저들은 아이피를 자주
노출할 경우가 드물다는 겁니다.

유독 660원들이
본인 아이피가 너무 자주 드러나게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정치성향의 글을 써서
스스로의 아이피를 노출해 놓고
저렇게 부들거린다는 겁니다.

10년 넘게 관찰해서 판단한 결과이니
본인 아이피가 82 유저들한테 거론되면
본인이 쓴 글의 양, 글의 성격을 살펴보세요.

660원들의 딜레마일겁니다.

[223.33]

웃고 갑니다.
경공모는
뭡니까?

저는 애 키우며 살림하기 바빠서
그런 전문적인 집단명 모릅니다.
이제 업무로 복귀하렵니다.

[ㅇㅇ]

민식이법에 누가 세금 쓰지 말재요?
과속cctv보다 더 확실한
효율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줄일 방법
1.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불법주정차가 있을때 무조건 일시정지후 천천히 출발. 일시정지 의무화
도로에 정지라고 노면 표시. 지시위반으로 범칙금 물릴수 있음. 지나가는 차가 블박으로 신고하면 상품권 날릴수 있음
범칙금 과태료등등..
라고 써있잖아요. AS님
원글에 있는 한글을 좀 제대로 보고 댓글을 쓰세요.

[ㅇㅇ]

상시적인 규제를 해서 뭐합니까.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만 하면 되지요.
상식적으로 좀 사세요.
누가 CCTV 설치 싫다고 했나요. 효율적이지 않다고 했죠.
아이들 안전은 돈쓰기 하찮은 일이다 라고 어디 써있나요?
다시 한글공부 하세요AS님
한글AS하시길..

[....]

아이피 저격하고 정체성 감별하는짓 좀 하지마세요. 민식이법 민주당 자한당 할거 없이 다 찬성하는데 교통법규 만드는데까지 정치논리밖에 생각을 못해요?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 들어볼 필요도 있고 내용이 틀린말이 없구만 5555555

660원 소리는 아직도 하고 있군요.. 진짜 지겹다~~

[..]

아..
아직도 알바 타령이에요?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