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만든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면허' 운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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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민식이법'을 발의한 당사자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초선)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 '무면허'로 운전해놓고 어린이를 위한척? 강훈식이 만든 민식이법대로면 최소 징역 3년... ●

신문은 이날 "강 의원의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을 살펴보면 2003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백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며 "뿐만 아니라 2011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백오십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고의적인 교통 사고 관련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 연기인가? 진심인가? 울먹이며 자유한국당 비난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

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에서 울먹이며 "아이가 죽었다. 이제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당 의원들이 다음에 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애들을 계속 죽여도 되나. 왜 국회가 멈춰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젠 사정하고 싶지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 민식이법이 '장기적출' 또는 '살인 의도성을 갖고 교통사고를 낸 것'보다 형량이 훨씬 높아... ●

2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소장은 '민식이 법'을 두고 "과연 급하게 필요한 법인지, 민식이 법의 통과를 위해서 공수처 법, 선거법에 대한 쟁점이 흐려져야 하는 문제인지, 이게 과연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이날 "민식이란 9살 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점을 떼어놓고 생각해봐야한다"면서 "법의 문제는 좀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따져봐야한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만든)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일 경우 3년이상 무기징역에 처한다"면서 "살인. 강도. 강간보다 형량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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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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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측정 거부 의원들, 민식이法 이름 올렸다

대표 발의한 강훈식 의원과 이용득·조정식 의원 논란 휩싸여
도로교통법 전과 사과도 없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 참여
"전과자들이 정의감 투철한 척한다" 온라인 등서 비난 쏟아져

http://naver.me/xDAGjzbr

[법]

잘만들어서 그런일 없애면 좋은데 왜 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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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경력이 뭐? 너네는 한점 부끄러움없이 사냐? 지금이 중요하지 ...암튼 별걸 다 끌어다가 애들 쓴다.

[황교안계엄령]

이명박전과14범인가
대통령 했는디?

[ㅇㅇ]

이야 이걸 쉴드치네.. 대단들 하십니다.

[법이 너무 과함]

돈이 들더라도 초등 바로 앞에는 아치형 구름다리 설치가 좋을거 같아요.
애들 갑툭튀 학원버스 정차등 학교앞 여러 변수가 있는데 너무 운전자에게만 촛점을 맞춘듯
등하교때 차라리 학교앞 차량 통제를 하든지
아니면 미국처럼 부모없이 초등생 혼자 등하교 금지 하든지
이게 더 맞을지도

실제 저 운전자도 과속도 음주도 교통법규위반도 아니였음

[토왜자한당놈들이]

총선 되니 왜놈들 돈받아서 많이 풀었군요.

[민주당알바논리]

자한당이 똑같이 했으면 자격도 없는 게 나섰다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이게 쉴드가 되네요?
하ㅡ
역지사지가 않되는 거 알긴 압니까?
선동하듯 때로 몰려다니면서
여론 휘두르고 있는데
이법은 학교 주변 주정차 단속및
운전자 시야 확보가 우선임.

조금만 살표봐도 이법은 갑툭튀 학생 때문에 징역3년살수 있는 과한 법안이라는 건 바로 알수 있습니다.

[세상에나]

무면허 운전 범죄가 반성했다며 쉴드가 다 되는데
민식이법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 치고 반성했다고 하면 되지.
무면허 운전자한테 치여 봐야 저딴 소릴 안하려나.

[.....]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없으면 누가 발의한 게 뭐 문제?
원글님은 교통 티켓 한 번 떼어 본적 없는 청순한 삶을 사셨나봐요?
이명박이 자기네 정부가 가장 도덕적인 정부라고 떠들어대던 것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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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이 민식이법 발의했으면 칭찬해 줬지. 가끔씩은 좋은 일도 하네 그러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phua]

개과천선.. 이라고 생각하렵니다~~~~~~~~~~

[ㅋ]

범칙금, 과태료 스티커 어쩌다 한번 떼는거랑
무면허, 음주측정 거부를 같은 선상에 놓나요ㅋ
어거지도 정도껏 해야지